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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2
    사회운동포럼 대토론회를 다시 살펴보다
    야옹이

사회운동포럼 대토론회를 다시 살펴보다

같은 듯 다른 조직들. 

 

우선 공유하고 있는 바는 현재 운동에서 대안적 저항 주체를 형성하는 시민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  문화연대는 이를 생태문화적 꼬뮨 네트워크라 불렀고, 사회진보연대는 평의회라 불렀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생활운동과 주체화 과정이 결합된 사회공공성 투쟁이라 불렀고, 전진은 예시적 성격의 사회운동, 노동자의힘은 대체권력형성이라 불렀다.

 

크게 차이를 보인 것 중 하나는 전진이 in and against 라 불렀던 정권 및 의회 접근에 대한 판단. 전진 외에 나머지 조직은 정부 및 의회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 다른 하나는 전위당 혹은 지도조직 건설론. 노힘의 경우 지도조직 없는 네트워크에 반대, 나머지 조직은 모두 수평적 관계 및 민주적 네트워크가 주체 형성 및 운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질문 하나, 문화연대에서 이야기하는 생태문화적 꾜뮨네트워크와 사회진보연대의 평의회는 같은 이야기? 평의회가 자주관리 등 생산활동에 강조점을 둔다면 꼬뮨네트워크는 생활적 탈자본주의에 강조점을 두는 정도의 차이인가.

 

질문 둘, 과연 평의회 혹은 꼬뮨네트워크 식의 대중노선에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이 노선에게서 정세적 개입과 그에 따른 운동의 확장이라는 계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 단지 자본주의 붕괴를 전제한 쇼케이스 선점 전략은 아닌가 

 

아래는 발제문 요약문.

 

사회운동 대토론회

 

1. 문화연대(나영)

; 신자유주의 - 단일 전선 해체 , 전 영역의 상품화, 경쟁 이데올로기

; 과제: 교육, 빈곤양산, 통일+발전주의비판

; 거대조직 중심 연대운동에서 네트워크형 연대로

; 지역 생활운동 및 행동들

; 자치 공동체의 원리로 사회공공성

; 자주관리협동조합+여가소비생활세계+공교육과공공의료 공공서비스+지역평의회 = 생태문화적 꼬뮨 네트워크

; 자본주의적 가치 법칙에서 벗어난 선물의 규칙. 자본주의 안에서 탈자본주의 --> 현실적인 이행운동 

 

2. 인권운동사랑방(미류)

;당-노조 운동의 과잉

;차이에 주목 , 소수자 운동들

;사회공공성: 사회화 + 자유-평등 + 생활 운동과 주체화 + 연대 확장

 

3. 노동자의 힘(송석헌)

;축적체계 구축하는 국가의 역할 주목

;자유주의(개혁담론+코포라티즘) 비판이 핵심.

;노동운동 중심성 + 사회운동 적색화 계급화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위기, 양적발전에 비해 지도력 쇠퇴

;현장-지역-부문에서 대체권력 형성을 목표로 투쟁해나가야

;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 모여야 , 국가로 전화하지 않는 당, 지도가 아닌 안내자, 계급을 스스로 주체로 만들어내는, 명령이 아닌 설득을 통한 동의, 당과 노동계급의 수평적 관계, 전위정당적, 직접민주주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 소환권

; 평의회 운동류의 다중적 네트워크 운동은 지도노선 없는 운동론

 

4. 사회진보연대(이상훈)

;자본주의 위기 -되돌릴 수 없는 위기, 억압동원->포섭-배제->계급투쟁의 형태 변화,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재편-> 동일성의 정치, 원한의 정치, ;정당의 대표기능 상실 -> 행정권력의 증대

;국가기구의 붕괴 가능성? -> 혁명적 계몽주의 운동,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위한 새로운 시민성 시민권 고안할 필요.개별사안들의 세계적 연관을 밝혀야.

;변혁이념의 운동/조직의 해체, 코포라티즘적 노조당운동으로의 수렴

; 80년대 운동의 힘- 변혁논쟁을 일상적 활동에서 구현하려 했던 대중적 사회운동

;스탈린주의->사민주의, 비국가적 자율적 사회운동->NGO, 사회경제적 노동운동. 즉 사민주의적 정당, 코포라티즘적 노조, 정치적-행정적 NGO

; 새로운 사회운동 형성과 연합, 사회운동 정당, 사회운동 노조. 대중운동 능동화->노조 능동화->정당 능동화

;대중의 자기 통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운동(대중적 시위와 자기교육운동), 이념의 대중적 확산과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문화

;평의회 마르크스주의 재해석, 국제주의+페미니즘

;정책대안이냐 사회운동니야는 쟁점, 정책대안(을 위한 위로부터의 동원)보다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목록(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시민사회공동체 재건

; 수동적 동원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에 기초한 온전한 의미의 능동적인 대안적 참여의 필요, 개방된 정치.봉기의 정치

;자유주의와 집산주의를 넘어서는 연합주의,국가의 강제가 아닌 자기통치, 개인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공동영유, 소유권을 넘어서는 노동권

 

5. 전진(장석준)

; 위기- 기층기반의 부재,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 정치적 과제 이외에도 교육 주택 등의 재생산 영역 관심가져야

;혁신 - 산별노조 전환 운동, 지역사회운동(협업농업, 민중의집). 미래의 청사진보다는 이러한 운동을 펼쳐나가야

;사회운동조직에서는 예시적 성격을 조직론의 대원칙으로

;정당에 대한 신비화 벗고, 단지 하나의 조직으로 정당. 정치권력의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어. in and against 전략. 정당운동이 없어도 국가에 포섭되는 민중주의적 지도자 중심의 운동 태반.

;공공성 - 공공부문의 민주화 필요. 참여예산제 등으로 탈자본주의 과도 강령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어.

;노동자 민중 자주관리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참여 계획. 대중운동이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어

; 이행전망은 구체적 정세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국제주의는 민족주의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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