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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삭감 관련

민중언론 참세상의[남미는 미 달러체제 폐기하고 대안 행보]

정부의 건설업계 9조원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오늘 정부의 건설업체 지원 뉴스를 보고 드는 몇 가지 생각
 
최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데 여념이 없다. 10월 21일에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지원 규모는 최대 9조 2천 억 원이다. 건설업체의 미분양아파트와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업체에 돈을 직접 넣어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건설업체 부도, 저축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체와 저축은행 사이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관계가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쉽게 말하면 건설사의 분양 수익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대신 은행은 분양 이득의 일정부분을 챙긴다. 보통 일반 융자 금리보다 분양 수익이 훨씬 크니 은행으로서는 그리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고, 중소 건설업체 역시 자산 담보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어 남는 장사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하강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이 담보이니 미분양이 되면 낭패이고, 건설업체 역시 마땅한 자산이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대출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건설업체 부실이 커지면 우려하는 은행권 부실이 감당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것일 까?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규모는 74조원 정도. 이 중 은행이 48조, 저축은행이 12조원이다. 나머지는 증권사 등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라고 하는데 연체율이 현재 12%가 넘는다고 한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다. 금액으로만 치면 1조 4천 억원 정도. 대형 건설사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고, 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0.6%로 낮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금융은 연쇄 효과로 인해 신용 경색 국면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만사가 다 불안할 때는. 마구잡이 대출로 카드대란을 만들었을 2002년 당시 카드사 대출규모가 61조에 연체율이 4% 정도였다. 금액으로는 3조원이 안 된다. 하지만 미국 발 IT 거품 붕괴라는 외부조건에 한국의 개인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버린 것이 확인되자 순식간에 금융경색이 일어났다. 특히 개인파산이 번지자 이제 불안은 극도로 치달아 LG카드는 순식간에 법정관리로 들어갔다. 다음해 연체율은 10% 넘게 상승했다.
현재 주탬담보부동산대출 규모는 300조. 전체 가계부채 640조 중 거의 절반이다. 서브프라임이 당시 2006년 미국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미국 형님이 비틀비틀하고 있으니 안심할 일이 아니다. 저축은행 발 1조원이 전체 300조를 흔들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저축은행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부동산시장을 흔들고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면서 건설사 몇 개 부도나고, 외채 상환 압력이 다시 가중되면서 약 1600억 달라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외채 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 몇 개 낮추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다. 모조리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벌어와야 한다.
 
정부가 건설업체에 9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한 편으로는 이명박과 그의 건설 친구들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동시에 조그만 금융 부실에도 확 고꾸라질 것 같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금융 문제가 비단 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만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더욱 암울하다. 조만간 전매 제한이 풀릴 신도시의 부동산 매물이 있을 것이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매 제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은 더욱 폭락할 수도 있다. 미국과 같은 파생상품으로 인한 혼란은 없더라도 부동산가격하락과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연체 규모가 커지면 과연 현재와 같은 금융 혼란 속에서 수습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대안세계화 사회운동 진영의 경우 더욱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은 가스공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비정규직 투쟁은 연일 참패다. 공안정국 이후 촛불시위 역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거리에 꽤 많은 돈을 들여 공안탄압 저지 플래카드를 걸었던데, 지금은 탄압이 쟁점이 아니라 탄압을 견뎌내며 금융 자본, 재벌 자본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문제가 되는 주택과 금융 부분에 대한 지원은 허하되 이를 재벌과 금융자본의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영국 식의 우선주 매입을 통한 부분 국유화는 솔직히 노동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금융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율을 보장한다는 우선주 매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금 후면 세금으로 살린 기업 다시 헐값에 넘길 것을. 따라서 차라리 지방 건설사와 미분양 주택 등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소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일 수도 있을 듯 하다. 9조 2천억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 업체를 아예 지방정부로 귀속시키고, 이 미분양아파트를 지방정부가 지역 시민들에게 장기로 임대해 주는 것이 옳아 보인다. 엄한 서울의 장기임대아파트보다 낮지 않겠는가?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PF는 상당부분 손해를 감내하고 필요할 시는 지방정부가 저축은행의 예금부분만 보장해주는 방식은…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자세한 대안은 모르겠다. 다만 이제 대안을 내걸고 싸워야 할 때는 분명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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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저귑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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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모 병원 촛불집회에서

강남성모병원 입구에 2009년 5월 세계 초일류 카톨릭 병원이 시작된다는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신축 병원이 내년 5월에 개장한단다. 고속버스 호남 방향 터미널 위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과 비슷한 규모다.

 

CMC가 꽤 큰 규모의 병원체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남 노른자 땅에 저 정도의 건물을 세울려면 돈 꽤나 썼을 듯 싶다. 아마도 강남성모는 빚 좀 졌을 거다.  신규 병원 건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려면 cmc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두가지 밖에 없다. 수익성 있는 의료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할 것이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 수익성 있는 의료사업은 로얄 페밀리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사업, 고급 건강검진, 럭셔리한 입원시설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각종 외주 용역화 등을 통한 인건비 삭감..

 

하여튼 병원으로서는 파견 노동자들을 더 늘리고, 경비, 간호 보조, 식당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을 외주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터.. 강남성모 간호보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자본의 사업 계획 및 재무 계획 모두를 변화시켜야 하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으로서도 적당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는 것.

 

촛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붉은 상현달이 강남성모 신축 병원 위에 걸려있다.

아마도 차고 기우는 달이 수 십번 다시 강남성모병원 위에 있을테지만,

촛불집회와 천막농성으로 지친 노동자들이 그 달을 볼 수 있을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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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생각보다 크다....

상수도 민간위탁 지자체 조사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논산, 나주, 정읍(이상 민간위탁 지역), 경주, 공주 (민간위탁 추진 지역), 남원(민간위탁 저지 지역)을 다녀왔고, 다음 주에 서산, 단양, 그 다음 주에 거제 통영 사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차, 승용차로 다니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만 움직여 온 나로서는 꽤 재미있는 경험이다.  현장의 경험(상수도 사업소 담당자들)도 경험이지만, 지역의 독특한 정서들과 하루 4-5시간을 이동해 도착하는 장소들의 독특함.. 공주가 다르고, 나주가 다르다. 경주는 자전거를 타고 싶고, 정읍에서는 등산을 하고 싶다.

 

민간위탁은 분명 구리가 많다. 수자원공사와 시장 혹은 시의회 사이에 검은 커넥션은 분명하다. 이제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민간위탁 지역은 모두 아름답다. 아... 조사하러 가기만은 아까운 지역들... 대부분 데이트 코스로 좋은 지역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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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과 실업률 관계

동미참훈련 이틀째이다.  하는 일 없이 8시간을 앉아있다보니 별 생각을 다해본다.

 

그 중 한가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낭비하는 시간에 관한 것이다.

 

 

예비군이 연 동원되는 총 시간은 36시간 .

 

우리나라에서 훈련받는 예비군 숫자는 대략 200만 정도라 하는데, 그렇다면 총훈련 시간은 2,000,000 * 36시간 = 72,000,000 시간.

 

우리나라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350시간 정도.

 

그렇다면 총훈련시간/일인당 평균노동시간 = 30638 명.

 

결국 예비군 제도는 약 3만명의 노동 인구를 저장하는 셈이며, 경제활동인구를 1100만 정도라 가정하면, 0.3%에 해당하는 숫자다.

 

결론 : 예비군 훈련은 한국 실업률을 약 0.3%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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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절제된 표현

 

가끔은 나도 이렇게 절제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 -김광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오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 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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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원정투쟁기-마지막, 나머지 승리를 위해

절반의 승리, 이제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       홍콩원정투쟁 보고

 

사회진보연대 한국장

 

뜨거운 연대와 지지

 

지난 4 30 1차 선발대를 시작으로 5 3 2차 본대 출발, 그리고 5 7일 귀국까지 일주일간의 투쟁이 끝났습니다. 이랜드의 홍콩증시상장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시작한 투쟁은 홍콩 현지에서의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랜드 상장 연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투쟁이 연기의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5 1일부터 시작된 홍콩현지언론의 취재와 세계금융중심지 홍콩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앞에서의 노상단식농성은 홍콩 시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HonKong Economic Daily News, Apple Daily, Oriental Daily News를 비롯한 10여종의 신문에 2-3일에 걸쳐 크게 보도되었고, 주요 방송사인 ATV, Now TV, TVB 등이 모두 주요 뉴스 시간에 이랜드 투쟁 소식을 내보내었습니다. China Morning Post, HonKong Economic Daily News의 경우는 분석 기사까지 실으며 이랜드 자본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홍콩 영사관의 한 직원은 이 주변에서 상당히 유명해 지셨던 대요라며 불만 섞인 칭찬(?)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홍콩에 있던 한국 분들에게 여러 차례 격려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랜드는 결국 홍콩증시 일반공모에서 단 1%의 주식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액수로는 약 4억원. 시장 역사에 남을 대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조짐을 파악하고 까르푸 인수 시절 5100억원을 투자한 화인 콘소시엄 같은 이랜드의 대주주들은 채권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이랜드에서 발을 뺐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이번 홍콩원정투쟁이 일주일 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원정을 계기로 홍콩노총(HKCTU)를 비롯하여, UNI DOC 등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AMRC와 같은 노동 인권 단체들 역시 반드시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가 홍콩 노동자 운동, 동아시아에서의 초국적 자본에 맞선 투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랜드의 제품은 우리의 파업이 계속되는 한 최소한 홍콩에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홍콩원정투쟁 동안 자신의 일처럼 이 투쟁을 지지 지원해주신 홍콩노총, AMRC, UNI DOC 등의 홍콩 단체들과의 연대는 우리 투쟁의 또 다른 승리입니다.

 

다음 과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제 이랜드 자본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증시 상장을 연기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미 상장 전부터 증시상황은 지금과 똑같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콩에서 단 1% 판매라는 대실패에 대한 변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변명입니다. 화인 컨소시엄의 자본 철수 기사에 나왔듯이 노사관계 악화와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 증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자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하여 조합을 파괴하려는 음모로 일관한다면 자본 역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랜드가 한국 상황에 대한 해법, 국내 파업의 무력화 방법으로 해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랜드의 기도를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홍콩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막아내었습니다.

 

이제 더욱 큰 연대를 만들 때입니다.  5 8일 이랜드 베트남 공장에서는 최악의 저임금, 최악의 복지시설에 항의하는 1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반나절간 했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이랜드는 베트남에서도 저임금 노동착취와 갖은 야비한 술수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연대할 차례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홍콩에서 만난 의류 업체 노조 활동가에 따르면 이랜드는 중국에서 2006년 경부터 대규모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드의 직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이 외주 용역 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하며, 임금 또한 작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5월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법이 적용되어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가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매장봉쇄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랜드의 숨이 턱 밑에 있는 만큼 조금 더 투쟁에 힘을 가속화 할 때입니다. 저들이 성실한 교섭과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이랜드 자본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라져야 할 기업에 다름 아닐 뿐입니다.

 

 

 

 

 

 

 

 

 

 

 

* 민중언론 참세상['승리'로 마무리 된 이랜드 홍콩원정투쟁]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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