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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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이틀째

회원동지 여러분 홍콩에서 이틀째 활동입니다.
어제는 이곳 노동절 행사에 참여해서 이랜드 관련 선전전을 했습니다.
약 2000여명이 참석했는데, 뉴코아 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동지가 행사 첫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긴 행진에서 천 여장의 유인물을 돌리며, 이랜드 사안을 알렸습니다(3명이...^^;). 저희 노동절 참여가 작지만 신문 한 꼭지에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홍콩노총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이후 일정에 대해 토론했고,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IPO 반대 집회는 사상 처음이라고, 많은 언론사들이 왔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APPLE Daily news, Hongkong Economic Daily news, Oriental Daily News 등 큰 언론사들이 참석했고, 거의 두 시간 가량 간담회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랜드의 홍콩 IPO가 시작되 언론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일 보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빡신 투쟁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 보도로는 IPO와 동시에 영국계 사모펀드에서 오천억을 투자받았다는 기사가 났는데, 지난 12월 투자처럼 증시상장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반드시 일을 내야 할 듯 합니다.

어제 활동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투쟁..

* 민중언론 참세상의[홍콩에는 이랜드 사무실이 없다]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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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rom the Freedom from Debt Coalition-Philippines, express our solidarity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firmly opposes privatization of water services

Ela Mariano(Freedom from Debt Coalition-Philippines)

One of the oldest and largest water systems in the Philippines, the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was privatized way back 1997, which was dubbed by the World Bank as the "biggest water privatization scheme in the world."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declared itself merely unable to operate in improving the water system in the Philippines, specifically in MWSS, because it was ridden into its $800-million debt from international financing institutions (IFIs), and claimed that a water crisis was in the offing. These were used to promote and eventually implement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MWSS.

Thus, with the help of the Philippine Congress, an enabling law to make the water privatization scheme legally acceptable wa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National Water Crisis Act.

We do understand that right now, in South Korea, a law to justify and legalize privatization which is said is aimed at "fostering water supply"is now pending for approval by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his law can be deceiving, for this could justify water privatization in unimaginable extents. Furthermore, this could be private companies’ chance to rake business opportunities to cultivate their profit-driven interests, just like what happened in the Philippines and in other countries.

We are now seeing the consequences of having the water services in the Philippines privatizes. We are suffering from very high rates, which have increased for up to almost 800 percent since it was privatized. The private companies, in terms of expanding their coverage and establishing direct piped connections to households, only prioritize communities which they deem "profitable" and which they feel they could ammass a big return on their investments. Worse, these private companies are shielded from their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because they have been declared by the government as "mere agents and contractors."

We here in the Philippines will always be one with the advocates of South Korea and all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he campaign to oppose and stop water privatization. Water privatization violates the notion that water should be a public service, not a source of private profit. We believe that water is life –and aiming to ammass big profits in something that is vital to human survival is unjust and violates human right to water.

Oppose water privatization!

Water should be a public service, not a private profit!

Water privatization violates human right to water!

Our best wishes are with the people of Korea and the comrades leading the struggles agaisnt the anti peopl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starting on 21st of March 2008, on the occasion of World Water Day

arba Raj Khadka(Rural Reconstruction Nepal)

Dear Comrades,

It is really frustrating to know that your government is trying to privatize the water resource, the very basic right of the people, ignoring i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o the people of Korea. In this context, we support the just struggles of the people of Korea in their struggles for asserting their rights. We also like to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comply with her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national obligations to resp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do not be influenced by the mere market players of the private sectors operating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History is the witness that the Governments and leaders that fail to respec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they represent vanish sooner or later. We, the people of Nepal are also struggling agaisnt the anti-people policies of privatizing the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water and power, with some successes. We believe people united will be the winners. This is what we have been able to show the world during our popular movement, known as People's Movement II, in April 2006. We, the people of Nepal, have knelled down the autocratic king, and now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building peace through the election of constituent assembly, state restructuring and setting up a democratic republican government. Our best wishes are with the people of Korea and the comrades leading the struggles agaisnt the anti peopl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starting on 21st of March 2008, on the occasion of World Water Day.

With very warm regards and strong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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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환경부 세계 물의 날 맞이 행사장 앞(코엑스 동문)

주최: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한국진보연대

문의: 한지원(공동행동 사무국장, 02-778-4001),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02-2631-5027)

1. 세계적인 물산업 사유화(민영화)의 문제

UN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기조는 “물과 위생(Sanitation Matters)"이다. UN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1억 명이 적당한 위생 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끔직한 물 위생 시설로 인해 매년 20초당 한 명 꼴로 죽어나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물과 위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 기관들은 물 사유화와 국제적 물 기업들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상수도 시설 및 위생 시설 자금을 지원하였지만, 그 결과는 물 값의 폭등과 물 위생의 하락이었을 뿐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시에서는 수도가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된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하였다. 남아공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에 넘긴 이후 2년간 수요 요금이 600%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심지어 이천만 명 이상이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다국적 물기업인 수에즈와 비벤디가 물산업을 담당한 이후 80%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요금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 공급 중단으로 도시 빈민 대부분이 단수를 겪었다. 또한 이들 물기업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관할 하수량의 12%만 처리, 중요한 상수도원이었었던 리오데라플라타강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참다 못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상수도를 재국유화하려 하자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하였다.

물 산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은 이제 국제기구들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2006년 3월의 4차 세계 물포럼에서 UN이 명시적으로 물 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최근에는 초국적 물기업들이 존재하는 EU 역시 물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시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환경부의 상수도 정책

하지만 환경부는 민영화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의 물 민영화 정책인 ‘물산업 육성방안’을 2006년 발표한데 이어, 2008년 이를 추진할 ‘물산업지원법’ 입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왔는데, 이 번 법안은 이러한 시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산업지원법안은 법안의 4조, 7조, 13조 18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구조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하고 강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대대적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 164개 지자체가 공급하는 상수도 가운데 11개가 수자원공사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고 38개가 위탁 기본협약을 맺은 상태다. 민영화를 하면 기존의 재정은 재정대로 들고,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업이 운영하게 되니 감시와 통제도 힘들어진다. 해외에서도 민영화의 폐해는 수없이 경험되었고 국내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공적인 투자와 운영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되었으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민영화를 위해 기업에 조세감면까지 하는 것(제23조)은 법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이 비단 한국 국민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산업지원법안은 11조, 13조 등에서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하고 있다. 즉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의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시민들이 물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정부의 물 산업 해외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밖에도 분쟁해결과정의 피해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중재 조항(20조), 가장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과 투자 방안 미흡, 주민 참여 방안 부재 등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안은 오직 자본의 이윤에 대한 관심만을 반영하고 있다.

3. 환경부의 자가당착적 세계 물의 날 행사!

정부의 반환경적, 반시민적 물 정책을 규탄한다.

환경부가 배포한 세계 물의날 행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바로 물산업의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자가당착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물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직 이윤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기업이 상수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수도 설비 투자를 제한하고 물 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는 시민들의 물에 대한 접근 제약과 더불어 시설 노후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위생문제이다.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이미 11개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상수도 시설 역시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물산업지원법안을 강행 추진해 나갈 경우, 우리는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물값 상승, 환경 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하라!

물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무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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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는 대구 출장

화요일에는 돌아와 장인장모 제사

수요일 에는 사회화와 노동 작성하고, 이랜드 시흥 집회, 반빈곤 워크숍 기획회의  

목요일에는 원고 수정하고, 세계행동의날 조직 점검, 포럼기획회의

금요일에는 하루종일 이랜드 월드컵 집회하고, 이랜드 연석회의 회의하고, 차량 반납하고, 집청소

그리고 내일은 세계행동의날, 결혼식 등등..

매일같이 일정 소화하는 일에 버겁다. 벌써 4개월째 이러고 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일해야할까? 무엇인가 성과나 성취감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계속 스스로를 소모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내 나이 32.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무엇인가 걸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성과를 남기는 것들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활동가를 소모시켜 성장하여 커진 조직인지, 냉정하게 스스로를 키운 활동가 개인들인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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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교수는 이전에 자신의 글에서 전선이 민주 반민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대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북한민주기지론을 핵심 이행 전략으로 하는 자민통 대오에 잡혀 있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할 수 없으니 좌파는 당을 뛰쳐 나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라라는 주문은 손 교수의 이전 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키워드가 왜 심상정 노회찬인가?

심상정이 지난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대표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심상정의 대표 자문단, 정태인 김상조 임영일 등 반신자유주의와 크게 상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다. 정태인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 어디쯤 있는 자이며, 김상조는 반재벌 투쟁이라는 가면 뒤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주주 자본주의를 선동하는 자이다. 임영일은 대표적인 코포라티즘 노동자운동의 이데올로그이다.  노희찬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극도로 편향된 의회주의자이다.  진정련 시절 통합민주당과의 합당에서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대중투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회주의적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다.

그리하여 손호철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더욱 세련된 사민당 혹은 민주당을 만들라는 주문인가? 분당은 저 구태의연한 북추종주의자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민당을 만들기 위함이란 말인가?

나는 분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서 있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뒤에 있으며,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 혹은 자유주의적 인텔리겐차들의 지지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분당은 자민통에게서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인으로한 다시 한 번의 정치세력화, 즉 (비정규직)'노동자' (무산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정치연합 식의 관념적 좌파연합,  전진 손호철 류의 정치공학적 분당과 연합 , 이 양쪽 편향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지금 생각나는 한 마디는 볼리비아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오스카 올리베라씨가 했던 말이다.

 "운동 조직과 성격은 결국은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냐에 따라 바뀝니다.  물 반대 투쟁은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기존의 제조업 노동조합이 할 수 없었던 일들, 민주적 조직, 비타협적 투쟁, 지역적 실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중언론 참세상의[손호철, “심상정?노회찬, 자주파와 갈라서라”]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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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조직들. 

우선 공유하고 있는 바는 현재 운동에서 대안적 저항 주체를 형성하는 시민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  문화연대는 이를 생태문화적 꼬뮨 네트워크라 불렀고, 사회진보연대는 평의회라 불렀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생활운동과 주체화 과정이 결합된 사회공공성 투쟁이라 불렀고, 전진은 예시적 성격의 사회운동, 노동자의힘은 대체권력형성이라 불렀다.

크게 차이를 보인 것 중 하나는 전진이 in and against 라 불렀던 정권 및 의회 접근에 대한 판단. 전진 외에 나머지 조직은 정부 및 의회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 다른 하나는 전위당 혹은 지도조직 건설론. 노힘의 경우 지도조직 없는 네트워크에 반대, 나머지 조직은 모두 수평적 관계 및 민주적 네트워크가 주체 형성 및 운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질문 하나, 문화연대에서 이야기하는 생태문화적 꾜뮨네트워크와 사회진보연대의 평의회는 같은 이야기? 평의회가 자주관리 등 생산활동에 강조점을 둔다면 꼬뮨네트워크는 생활적 탈자본주의에 강조점을 두는 정도의 차이인가.

질문 둘, 과연 평의회 혹은 꼬뮨네트워크 식의 대중노선에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이 노선에게서 정세적 개입과 그에 따른 운동의 확장이라는 계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 단지 자본주의 붕괴를 전제한 쇼케이스 선점 전략은 아닌가 

아래는 발제문 요약문.

사회운동 대토론회

1. 문화연대(나영)

; 신자유주의 - 단일 전선 해체 , 전 영역의 상품화, 경쟁 이데올로기

; 과제: 교육, 빈곤양산, 통일+발전주의비판

; 거대조직 중심 연대운동에서 네트워크형 연대로

; 지역 생활운동 및 행동들

; 자치 공동체의 원리로 사회공공성

; 자주관리협동조합+여가소비생활세계+공교육과공공의료 공공서비스+지역평의회 = 생태문화적 꼬뮨 네트워크

; 자본주의적 가치 법칙에서 벗어난 선물의 규칙. 자본주의 안에서 탈자본주의 --> 현실적인 이행운동 

2. 인권운동사랑방(미류)

;당-노조 운동의 과잉

;차이에 주목 , 소수자 운동들

;사회공공성: 사회화 + 자유-평등 + 생활 운동과 주체화 + 연대 확장

3. 노동자의 힘(송석헌)

;축적체계 구축하는 국가의 역할 주목

;자유주의(개혁담론+코포라티즘) 비판이 핵심.

;노동운동 중심성 + 사회운동 적색화 계급화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위기, 양적발전에 비해 지도력 쇠퇴

;현장-지역-부문에서 대체권력 형성을 목표로 투쟁해나가야

;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 모여야 , 국가로 전화하지 않는 당, 지도가 아닌 안내자, 계급을 스스로 주체로 만들어내는, 명령이 아닌 설득을 통한 동의, 당과 노동계급의 수평적 관계, 전위정당적, 직접민주주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 소환권

; 평의회 운동류의 다중적 네트워크 운동은 지도노선 없는 운동론

4. 사회진보연대(이상훈)

;자본주의 위기 -되돌릴 수 없는 위기, 억압동원->포섭-배제->계급투쟁의 형태 변화,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재편-> 동일성의 정치, 원한의 정치, ;정당의 대표기능 상실 -> 행정권력의 증대

;국가기구의 붕괴 가능성? -> 혁명적 계몽주의 운동,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위한 새로운 시민성 시민권 고안할 필요.개별사안들의 세계적 연관을 밝혀야.

;변혁이념의 운동/조직의 해체, 코포라티즘적 노조당운동으로의 수렴

; 80년대 운동의 힘- 변혁논쟁을 일상적 활동에서 구현하려 했던 대중적 사회운동

;스탈린주의->사민주의, 비국가적 자율적 사회운동->NGO, 사회경제적 노동운동. 즉 사민주의적 정당, 코포라티즘적 노조, 정치적-행정적 NGO

; 새로운 사회운동 형성과 연합, 사회운동 정당, 사회운동 노조. 대중운동 능동화->노조 능동화->정당 능동화

;대중의 자기 통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운동(대중적 시위와 자기교육운동), 이념의 대중적 확산과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문화

;평의회 마르크스주의 재해석, 국제주의+페미니즘

;정책대안이냐 사회운동니야는 쟁점, 정책대안(을 위한 위로부터의 동원)보다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목록(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시민사회공동체 재건

; 수동적 동원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에 기초한 온전한 의미의 능동적인 대안적 참여의 필요, 개방된 정치.봉기의 정치

;자유주의와 집산주의를 넘어서는 연합주의,국가의 강제가 아닌 자기통치, 개인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공동영유, 소유권을 넘어서는 노동권

5. 전진(장석준)

; 위기- 기층기반의 부재,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 정치적 과제 이외에도 교육 주택 등의 재생산 영역 관심가져야

;혁신 - 산별노조 전환 운동, 지역사회운동(협업농업, 민중의집). 미래의 청사진보다는 이러한 운동을 펼쳐나가야

;사회운동조직에서는 예시적 성격을 조직론의 대원칙으로

;정당에 대한 신비화 벗고, 단지 하나의 조직으로 정당. 정치권력의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어. in and against 전략. 정당운동이 없어도 국가에 포섭되는 민중주의적 지도자 중심의 운동 태반.

;공공성 - 공공부문의 민주화 필요. 참여예산제 등으로 탈자본주의 과도 강령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어.

;노동자 민중 자주관리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참여 계획. 대중운동이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어

; 이행전망은 구체적 정세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국제주의는 민족주의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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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당선되었다. 그건 그렇다 치자. 민주노동당은 3%. 약 70만표.  대선 몇 달 전에 나온 문국현의 반이다.

민주노동당이 성에 차지 못하고, 의회주의의 한계를 안고 있다하더라도,그건 최소한 정치적 시민권을 갖춘 정당에게 할 소리.97년 국민승리부터 10년간 수 만의 활동가들이 만들어 낸 성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민주노동당 방송차를 앞세우고 이랜드 매장 봉쇄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자본가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을 사민주의 정당이라 민족민주 정당이라 욕했던 당내 좌파들,  당운동을 아예 부정하며 선거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적 좌파들은 과연 이 결과에 대해 무어라 생각할까?

싸움을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고, 투쟁도 승패로 평가받는 것이다.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허송세월이라 할 수 밖에 없고, 한 번 지나가는 인생, 무엇인가 세상에 남기고 싶다면... 이기는 싸움을 해봐야 한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투표도 하지 않았을 거시기 운동권들이 정말 원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