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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7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라고? (3)
    해민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라고?

오늘 모처럼 술을 마셨으니.. 한마디 해야쥐~~

우연히 회사 사람과 이런 저런애기하다가 문득 "그래도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다"는 말을 들었다. 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라고 느낄까?

대충 함 따져 보자 정말 그런지.. 

 

DRAM을 개발한다고 해보자.  DRAM은 과거 IBM도 했고 TI도 했다.. 그리고 삼성도 하고 하이닉스도 하고 STMicroelectronics, 하타치, NEC, 도시바.. 요기다 대만업체까지 더하면 수도 없이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각자 숨어서 개발한다.   여기에 엄청난 연구비가 투자되는데, 먼저 개발한 넘들이 안 갈켜주기 때문이다. 감추는 비용은 상당하다. 각 기업마다 CIA와 같은 보안 그룹이 있고.. 마치 비행기 탑승장과 같은 x-ray투신기도 있다. 각 컴퓨터 마다 보안프로그램이 깔리고, CCTV나 RFID, 엑티브벳지 등 노동자 감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이런 쓰잘떼기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말하기 조차 싫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개발된 기술을 몰래 빼끼기도 하고(빼끼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빼긴 기술을 감추기 위해 여러가지 트릭을 쓰기도 한다(역시 많은 비용이 든다). 특허를 피하기 위한 기술은 또 어떤가?  쉽게 애기하면 쓰잘때기 없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과 노동자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 수백개의 기업들에서 이렇게 중복 투자와 함께 노동자들의 자유시간이 투자된다. 단지 쓰잘때기 없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 게 효율적인가?

 

부가적으로 한마디 더 하면, 국내에는 국가과제를 좀먹는 날 파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대학교에 많다. 이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들 한다. (그 이유는 우수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 지 잘나서가 아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정부 관료의 눈을 속여서 중복투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과제의 제목을 머찌게 뽑는 일들을 한다.  제목을 머찌게 뽑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중복투자인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중복투자는 그렇다치고.. 이들 날파리들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가 거의 모두 성공을하고 있단다.. 물론 그 성공이 거의다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 준다. 그것마져 없다면 대학교 교육은 완전 파산직전에 가기 때문에...

문제는 성공했다면서 .. 실제로 실패한 경험담을 숨기는 것에 있다. 수백억의 국가 연구비로 연구한 연구 결과(실패한 사례도 .. 그 연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결과이다) 중 가장 소중한 진정성 있는 연구 결과를 숨긴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연구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연구 윤리"어쩌고 하면서 날파리들을 욕하지 말자는 뜻임) 암튼, 수백억원의 국가 연구비가 투자 되지만 진정성있는 결과 하나 남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또한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 아는 애긴데..) 지금 이 사회가 효율이라는 걸 따질때 빼 먹는 것이 있다. 두 기업이 경쟁해서 중복투자 해가며 기술 개발을 했고 한 기업이 승리해서 독점했다고 해보자. 이때 다른 한 기업의 노동자들은 쪽빡을 차고 서울역 한 귀퉁이에서 잠을 자야된다. 이 비용.. 이들 노동자들이 공교육, 사교육 해가며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살기 위해 먹고 마신 비용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모두 서울역 한 귀퉁이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비용은 자본주의 효율성에 고려 대상에서 빠진다. 물론 패배한 기업에 들어간 연구비며 다양한 비용들도 다 고려대상이 아니다.

 

누가 반문을 할지 모른다. 그래도 자본주의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 기술이 발전하지 않느냐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누가 사회주의나 기타 대안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말라고 한적이 있나? 맑스가 그런말을 한적있었나? 레닌이? 뜨로가? 내가 지식이 짧아서 인지 몰라도 없는 것 같다.  다른 사회(대안사회, 사회주의)에서도 경쟁하면 되지 않냐? 재미있는 경쟁도 많이 있다. 그러한 경쟁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잘알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 한가지.. 성공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소유한 극 소수 자본가들만 보기 때문이며.. 자기도 그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환상때문이다. 일종에 감정이입......

 

명확하다.. 자본주의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 효율성이란 일종에 "구성된 효율성(만들어진, 각색된 효율성)인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

미국 노동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한국 노동자들이 그 기술을 이어 받아 다양한 곳에 적용해서 다시 공개하면 얼마나 좋은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왜 또 개발해야 하나? X신 육갑트는 것도 아니구.. (술이 올라오니까 점점 본성이...)  이 짓이 비 현실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그누 리눅스가 그러했고.. "과거"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러했다.

 

경쟁?

맘에 안맞는 넘들하고 같이 기술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따로 팀을 꾸려 맘에 안맞는 넘들 보다 먼저 개발해서 그 넘들 코를 납작하게 할 수도 있다.

 

날파리?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한다고 해보자.. 중복투자할 필요도 없고.. 중복투자를 받기 위해 날파리 짓을 할 필요도 없다. 또 실패를 숨길 필요조차 없다.

 

무임 승차와 보상(동기부여) 문제? 또 공유지의 비극??  (술깨고 추가함)

 

음.. 또 자본주의에서는  "무임승차" 문제와 "보상(동기부여)"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은 대안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임승차는 오히려  자본가들이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땅, 부동산 부자들이고 또 금융자본가들이다.  그들의 보상은 정당하며 효율적인가?  

 

보상문제(동기부여)와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유는

첫째로

개인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선험적'(몰역사적,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주장)으로 규정해 버리고.. 그 잘못된 규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과학(?) 적으로 주입시켜.. 무임승차와 보상 그리고 공유지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기적유전자.. 등등)  

 

둘째로

 "분배"라는 문제만을 보기 때문이다. 분배의 문제만 보면 어떻게 생산했는지는(또 생산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생산된 것을 어떻게 나눌 건지만 생각한다. 그러면  한정된 파이만 보이게 되고 이 파이를 찾이하기 위한 경쟁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인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도 문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도 문제가 된다... 공유지도 문제고, 무임승차도 문제고 보상을 못받아서 담에 생산안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결국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자본가들(혹은 국가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만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체로써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같이 참여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속에서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여기에 관료주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보상으로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사회가 아닌, "필요에 의한 생산"이 주가 되는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한다.  "필요" 자체가 동기 아닌가?  물론 개인 개인이 필요한 것을 각자가 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때 개인과 집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그 과정은 개인과 집단을  (변증법 적으로<-- 사실 이 말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다.. ) 묶어줄 수 있다고 본다.

 

또 공유지의 비극은 사라진다.  완전히 격리된 개인들에게 공유지를 맡긴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있을 것이지만, 공동관리하고 계획하는 그런 공유지라면 공유지의 비극은 없어진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제.. 노동자가 주체로 설 수 없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문제"만 남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주인이라면.. 생산하든 하지않든 "굷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는" 그러한 사회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뭐 이만하자.. 글 적다 보니 화가나네.. (술먹은 다음날 다시 추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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