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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고 행동하라~ 과학기술은 투쟁을 원한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에 이어, 사람을 달에 보낸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세계 인구의 1/7이 만성적 영양실조로 고통을 격고 있으며,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은 60만이 넘고 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유전자 변형작물은 오히려 농민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420억 평(경작지의 약 54%)에서 3천 4백5십만 톤의 유전자 변형 콩(전체 곡류의 50%)을 생산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위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3천8백만의 인구 중에서 2천만의 사람들이 최저생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6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 의해 극단적 기아에 고통 받고 있으며, 매일 55명의 아이들, 35명의 성인과 15명의 노인들이 기아관련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1.5배나 많다
제약 산업
신종플루나 AIDS 치료제의 부족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요한 의약품 배분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약 회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약을 개발 하지 않거나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AIDS 환자들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퓨제온을 먹기 위해서 연간 2200만원~3000만원이 필요하다. 제약 회사는 신약을 개발에 투자된 연구비가 많고 생산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AIDS 환자는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것이다. 연구 방향도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약을 먹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료제보다는 환자들이 항시 복용해야 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ARV))라는 약품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2007년에는 암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디클로로아세테이트(DCA) 분자가 암 세포 증식과정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킨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다. 그런데 DCA는 특허가 되어있지도 또 특허로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DCA연구를 무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현재(2009년 8월)까지 어떤 기업으로 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타 사업들
자본주의는 전자/기계/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발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주도권이 산업자본가에서 금융자본가로 넘어 갔다는 이유도 있고, 비용 및 비효율성 또한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금융자본가들 구미에 맞게 단기 이익에 집착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발 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특허권이나 M&A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허나 기업비밀 보호에 더욱 열을 올리게 한다. 개별 기업들은 이미 개발된 기술이 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도 다시 엄청난 연구 자금을 투입해서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1986년 삼성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의 특허침해로 소송으로 850백만 불 로열티로 줘야했고, 인텔의 경우도 1990년대 매년 법정 소송 비용만 1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또 ‘기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술을 개발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를 산업스파이로 간주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각 노동자들의 컴퓨터 마다 보안프로그램이 깔리고, CCTV나 RFID, 엑티브 벳지 등 이중 삼중으로 감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출근 퇴근시 마치 비행기 탑승장과 같은 x-ray 투신기를 통과하기도 한다. 그것도 모자로 같은 업종끼리 이직을 금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사회가 눈부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루어 냈을 지도 모른다.(물론 그 성과를 논할 때 환경문제까지 포함해야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중복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자 통재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비용에는 경쟁에서 밀려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기회비용과 그동안 노동자들이 받아온 각종 교육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경쟁에서 패한 기업들의 비용들은 빠져있다. 아무튼 점점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눅스 공동체를 창시한 스톨만은 특허를 피해가며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지뢰밭을 통과하는 일반인으로 묘사하며 기술 개발시 답답함을 표현한 바 있다. 과학기술은 진보를 원한다.
상상하라~ 과학기술은 진보를 원한다.
해결책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전체 노동자-민중의 협업체제의 부활이다. 이 체제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한국 노동자들이 그 기술을 이어 받아 더 발전시켜 다시 공개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동료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마이크로 소프트를 공포에 떨게 한 리눅스 공동체 역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지역과 시간차에 대한 걸림돌은 이미 정보통신기술로써 사라져 버렸다. 혹자는 무임승차와 보상(동기부여) 문제(공유지의 비극)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아직도 특허 독점과 경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효율적이라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분배"로만 보는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다.
분배의 문제만 보면 어떻게 생산했는지, 또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생산된 것을 어떻게 나눌지 만을 생각한다. 여기에다 개별 민족(국가), 개별 기업 혹은 개개인을 파편화시켜 놓으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된 파이와 이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만이 보인다. 눈앞에는 ‘야만’만이 존재한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도 정규직과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내국인과 외국인), 여성과 남성, 모두 투쟁의 대상으로 보인다. 경찰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국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공유지도 문제지만 무임승차하는 자는 더 꼴 보기 싫어진다. 해결책은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무임승차를 법적,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결국 돈이 없어 사유화에 참여할 수도 없고 무임승차가 차단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 혹은 공장 관료들(혹은 국가 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만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보상 문제와 고질적인 관료주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지 내재된 문제가 아니게 된다. 또 동기 부여는 보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사회가 아닌, "필요에 의한 생산"이 주가 되는 사회에서는 "필요" 충족, 그 자체로서 훌륭한 동기가 된다. 물론 개인 개인이 필요한 것을 각자 생산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때 개인과 전체(집단)간의 문제가 발생 수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민주적 논의과정은 개인과 집단을 변증법 적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변증법적이란 어떤 영원불멸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모순들을 극복하는 과정(주체들과의 관계)을 의미이다.
공유지는 무조건 황폐해 진다는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는 사실 조작된 것이다. 완전히 격리된 ‘이기적인’ 개인들에게 공유지를 맡긴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있을 것이지만, 공동으로 참여하고 계획하는 그런 공유지라면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여지가 없다. 사실 공유지의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임승차를 일삼는 부동산 부자들과 금융 자본가, 더 나아가 자본가 전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이제 상상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지금! 우리들이 상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연구소에서 생산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는 민주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회(사회적 임금)“를 위한 투쟁 역시 강조하고 싶다. 이는 공유지를 더욱 살찌우는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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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유지의 비극 따위 날려버릴 수 있는.. 너무 잘 읽었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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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Tragedy_of_the_commons (위키피디아)http://dieoff.org/page95.htm (1968년 Science지에 발표된 원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는 1968년도에 Garrett Hardin이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라는 윗 링크 글을 발표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글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저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하딩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사유화가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통제라고 생각했구요, 몇몇 나라에서 자신의 글이 공공지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현했었어요. 하딩의 글은 sustainability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미국의 1960, 70년대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구요.
'공유지의 비극'이 조작된 것이라는 말 뒤에 가지신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요. 물론 이 짧은 칼럼에서 더 깊은 고민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소유와 점유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서 하딩이 글에서 보여준 농토 경작을 예로 들어 논리 전개를 시작한 공유지의 비극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실제적인 반론 없이 그의 의견을 '무조건 황폐해진다'는 식으로 몰아부치고 사실 조작된 것이라는 말은 억지 같아서요. 노동자 집단의 소유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뭐랄까요.... 그냥 레토릭으로 들린다고 할까요.
더 배우고 싶어서 시비를 겁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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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반가운 목소리로군요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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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대문에 걸렸군요. 부끄~. 진철/자세한 comment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공돌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 하시면 안됩니다. ㅎㅎ그런데..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애기는 사실,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생산 및 기술 개발(생산)의 계획단계부터의 '민주적 결합'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이미 사유화 된 공장과 연구소 환경속에 이데올로기화 한 "공유지의 비극"의 논리를 깰 필요가 있을 듯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가정에 불만이 있습니다. "목동이 자신의 양을 최대화 하려고 한다는 점", "목동들은 서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점" 이 두가지의 가정은 결론을 미리 전제한 한 듯한 느낌이 들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립적 과학을 가장한 <의식적/무의식적> 편들기?)
또 그 대안으로, 노동자 (민중) 집단의 소유(?)와 '민주적' 통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개별적 주체'의 판단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는 생각하며, (당연한 애기지만) 그러한 합의 구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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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대목이 성가신 물어뜯기를 대비해ㅋ 보완할 여지가 분명 있다손 쳐도, 전체적인 논지는 두고두고 살찌워가야 할 만큼 소중하다고 봅니당.^^ 진철님의 지적성 질문도 아마 그래서 이뤄진 걸 텐데, 좀 딴 얘기지만 공돌이라고 하시니 더더욱 반가운 주장이군요.ㅋ사실 역사적 사회주의 블럭의 국가 소유가 사적 소유의 철폐라기보단 바로 그 사적 소유의 '집중화된 형태'와 별다르지 않았다고 본다면, '노동자들의 집단소유'란 말은 진철님 지적마따나 듣기좋은,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레토릭이 되기 십상이다 싶어요. 이렇듯 국가소유가 사적 소유의 변종이자 형태적 연장이나 마찬가지였다면, '민주적 통제'라는 건 그 방법상의 실효성을 떠나 정작 토지와 건축물 등 기존 생산수단의 '사용'이 뜻하는 바와 관련해 (인식론적, 존재론적 단절을 수반하는) 노동자들의 '자기변화'란 어떤 것인지를 공백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돌아가야 할 기본 원칙' 같은 것도 확실히 아니지 싶어요. 때문에 설사 기본원칙이라 한들 막상 텅 빈 무엇에 불과할 테구요.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미 자본화된) 현존하는 여러 생산수단들에 대해, '내 소유(혹은 특정 법인/문중의 소유)'라고 해서, 더군다나 그게 영속적인 이윤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다한 누군가에겐 당장 필요한데도 사용이 금지, 제한돼야 하는 식의 준칙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힘'을 육성하는 일일 텐데요. 이러자면 우선 사적 소유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별적 소유'가 '필요에 의한 생산'을 장려하는 점유 개념과 병존할 수 있는 사용(과 활동)의 준칙을 '사적 소유'화된 생산수단들에 대해 적용, 개입시키는 집단적인 실천 기술과 의제들이 (아무래도 현장의 이른바 '생산직'/'기술직' 노동자들의 중지를 바탕으로) 고안돼야겠지요.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예컨대 쌍용차 집단해고 사태 같은 경우도, 실은 오래 전부터 과잉생산 조짐이 완연했던 자동차산업자본(가들)의 입지이전 및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해 "자르지 마라!" 식의 수세적 총고용보장 요구를 넘어서서, 기존 생산수단/사업장의 용도를 이윤의 축적에서 살림살이의 축적으로 변환시킬 '급소'들을 건드리고 요구하는 식으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전망'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쌍용차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래할 상황을 암시하는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 가정일 수만도 없겠다는 생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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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들사람 모두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저의 욕심이겠지요? 아무튼 저의 생각도 조만간에 남기겠습니다.(입에 풀칠하느라.. 요즘 좀..ㅎㅎ) 지각생, 앙겔부처님도 반겨 주셔서 감사~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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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정말 정말 좋은 글 그리고 덧글 잘 읽었습니다...>.<쓰신 글을 의약품 쪽과 관련해서만 소화해 읽었습니다만...지난 2년간 푸제온 투쟁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의약품 운동이 이미 만들어진 약에 대해 가격 또는 공급량을 정하는 시점에서 시작되었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제실시 청구 과정에서 국내에서 푸제온의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이 이뤄졌었고, 그러나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해 사장된 사실을 알고 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구요.
결국 약이 시장에서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분배'의 문제), 시장에서 나오기 전부터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배분'의 문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언급되는 국영제약회사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왠지 심정적으로 동의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본문 글과 덧글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여하튼 좋은 글과 논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