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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 수업 준비하려고 보니 학교를 안 다녀서 민주주의에 대한 흐름? 기본 개념? 역사 같은 걸 잘 몰라 짧은 요약본으로 하나 읽음.
* ㅇㅊ이랑 세미나 계속 열심히 했으면 홉스 이후까지 잘 이해가 됐을텐데 아쉽다.
* 다시 한 번 난 멍청하단 깨달음
201611/쩡열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민주주의 : Democracy, 인민(dêmos)과 통치(krátos)의 합성어 dēmokratía 에서 유래. ‘인민에 의한’통치
<1장 아테네 민주주의 - 사회적 ‘공공선’과 정치적 ‘시민’의 탄생>
1. 비종교적인, 그래서 보편적인 정치사상이 된 민주주의
- 고대 정치사상중 제정일치(신의 대리자에 의한 통치)가 아닌 종류의 정치체 -> ‘공공선’이 모든 종교에 존재. 그 ‘공공선’을 지키는 주체가 신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시민’이라는 것이 중요.
2. 신민이 아닌 ‘시민’, 정치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자들
- 신민과 시민의 차이 : 정치적 의사 결정권의 소유 여부의 차이.
- 신민의 유일한 정치적 태도는 복종이며, 얼마나 더 정확히 철저히 복종하는 가가 정치적 임무, 윤리이자 일상. 현명한 판단이 아닌, 신의 명령을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신민.
-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 덕성(개인보다는 공동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과 자세). ‘시민’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어떠한 내용도 합의 가능. 시민 교육을 통해 모두가 참여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그 참여는 일상적으로 진행.
3. 공공선, 민주적 공동체의 존재 이유
- 합의의 원칙은 ‘공공선’에 가까운가에 대한 설득력과 이해. 강제된 선이 아닌 토론을 통한 정의 추구.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시민 덕성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결정’ / ‘공공선’과 ‘시민’의 정의의 애매모호함 존재.
4. 솔론의 개혁, 공공선과 시민권을 잉태하다
- 귀족과 부자만의 정치 영역을 5계급으로의 분류와 함께 더 많은 시민에게 확장시킴.
5.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형을 만들다
- 평의회의 구성원을 씨족에서 촌락공동체로 개편. 정치적 단위의 이동.
- 추첨으로 선출된 공직자에게 공무 수당 지급. 부에 상관 없이 정치적 수행 가능하게 함.
- 모든 공직자 선출 이전에 자격 심사를 거치는 등 신분보다 시민 중심의 사회로 개혁.
- 독재에 대한 견제를 위한 도편추방제.
> 깊이읽기 -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비판자들
- 민주주의 쇠퇴에 맞서 귀족주의 복원을 지지한 소크라테스.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치체에 대한 불만, 철인정치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자유’이며, 이 자유는 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모두가 지배를 둘러싸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평등’하기 때문.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은 개개인의 장점에 의한 평등이 아닌 수적인 평등, 다수의 결정이 곧 최종 결정으로 공공선을 재구성함. -> 소수인 부자, 귀족이 아닌 다수인 평민, 빈자가 지배권을 가짐으로 이들의 결정이 공동체의 결정이 되는 것이 문제.
=> 이러한 비판은 당시 아테네 민주정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한 비판에 가까움. 모든 시민에게 수준 높은 시민 덕성을 함양하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본 생계 수단을 마련해줘야 하는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 저들의 비판은 일종의 자격론 혹은 무지의 지배. 그렇다면 교육은?
<2장 민주주의의 부활, 그리고 근대적 변신>
1. 근대 민주주의, 고대 로마 공화주의 전통과 함께 문을 열다
- 키케로 : 국가는 인민의 재산이다. 그러나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협력에 대하여 동의한 다수의 사람들의 결사이다. 결사를 형성하는 최초의 원인은 개인의 약함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인간에게 심어준 어떤 종류의 사회성이다.(홉스와 닮음과 다름)
- 공화정 : 공동체 구성원의 투표로 최고 통치자, 통치 집단 선출됨.
- 로마에서 이탈리아로의 공화정 이어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함께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사회 문화적으로 높아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전통에 대한 고전학에 기반.
- 마키아벨리의 등장 -> 시민덕성-비르투virtu 강조를 통해 통치자와 정치 공동체가 함께 시민 덕성을 키우고 함께 통지해가는 공화주의 추구. (군주론에서는 혼합군주국 주장->세습군주국을 공격해 세우는 신군주국!)
2. 종교개혁, ‘개인’의 선택과 구원을 전면에 내세우다
-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과 함께 절대주의 등장. 종교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의 구원을 강조. 근대국가의 출현으로 국가가 종교적 권위에 종속되지 않음. -> 자유롭게 시장경제를 확산, 부를 축적.
3. 영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자유주의의 탄생과 공공선의 상실
- 마그나카르타, 모범의회의 탄생
: 1215년,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대헌장)에 국왕 서명. -> 과세, 봉건적 권리와 사법 분야에서의 왕의 권위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한을 가했다는 점과, 왕의 부당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관례의 힘을 재천명하였다. 본질적으로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 대헌장이었다.
: 1295년, ‘모범의회’ 소집. 중산층을 대표하는 ‘하원Commons’이 만들어지며 의회정치 기틀.
: 마그나카르타 -> 영국 헌법의 위상을 가지며, 입헌군주제의 근거가 됨
- 청교도혁명
: 15세기, 인클로저 진행과 신흥 도시부자 계층의 탄생.
: 의회 해산과 의화파, 왕당파의 분리. 의회파의 청교도혁명 이후 크롬웰의 독재정치.
: 청교도혁명 -> ‘수평파Leveller’ 존재. 의회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보통선거권, 인구비례 선거구 설치 등 정치적 평등을 강조한 ‘인민협정’ 제시. 크롬웰 집권 이후 대대적 탄압. => Diggers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독재로 마무리 됨.
- 명예혁명/자유주의의 탄생
: 홉스, 자연상태의 인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공공선, 시민 덕성 불가능함. 주권자 필요, 주권을 갖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한 사회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크롬웰 사망 2년 뒤, 제임스 2세를 의회에서 군대 동원해 끌어내림. 새로 추대된 윌리엄 3세 ‘권리장전’ 승인. -> 이 모든 과정은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왕과 귀족, 시민 사이의 갈등이자 투쟁.
- 로크 등장.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신의 자연법에 따라 사유재산을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함으로 신탁trust에 기반을 둔 사회계약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 ->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통치권에 대한 시민 저항권 포함, but 공공선과의 결별, 개인과 사적 소유권 중심으로 이동.
4.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절정을 이루다
- 18세기, 프랑스혁명. 절대왕정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 공화주의적 전통과 ‘인민에 의한 통치’ -> 영국 자유주의,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계몽사상 기반
- 미국 독립 역시 부르주아혁명과 마찬가지로 조세 저항. ‘사유재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한 정부를 언제든지 변혁하고 해체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권력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민에게 있다”
- 몽테스키외 : 입법, 행정, 사법권을 한 집단이 장악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권력 분립의 현대 민주주의 기틀.
- 루소 :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 반대. 자기 보존이 가능한 자연 상태를 깨뜨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계약 제시. 선거에 한해서만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공선이 공적 공간에서 나타난 형태인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하며, 주권은 양도될 수 없음. 인민주권 아래, 자유가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자유.(발리바르-프랑스 인권선언의 인민주권은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평등한 주권’, ‘평등한 자유’ -> 평등자유)
5. 민주주의 혁명, 그 누구도 권력의 빈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순 없다.
- 로베스피에르 ->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온건파에게 살해.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정 출현.
-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이 승리한 영국, 프랑스 모두 혁명 이후 부르주아의 권력 독점.
- 1838년,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획득, 참정권 등을 주장하는 차티스트 운동 전개.
- 루소의 인민주권으로 구체제에 저항,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난한 인민의 요구에 대한 자신들의 탄압 정당화 -> 앙시앵 레짐(구체제)를 타도하기에 특권과 위계질서를 통해 권력 유지할 수 없음. 폭력적 진압의 비용적, 명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선거 제도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설계함으로 도전과 저항의 힘을 완화, 무력화하려고 함.
- 클로드 르포르 :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 부르주아 혁명이 바꾼 권력의 새로운 본질 ->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권력에 도전할 수 있고, 권력 자체의 본질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민주적인 권력이라면 사회주의와 같은 급진적 사상과도 결합될 수 있지만, 전체주의에 빠지면 안됨.
‘누가 통치의 주체인가’, ‘어떠한 절차가 민주적인가’라는 전통적 문제의식에서 -> ‘어떤 권력인가’라는 권력의 성격에 주목.
① 민주적 권력이란 절대군주 권력과 달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절대적으로 소유하는 사유물이 아니다.
② 민주적 제도란 어떤 정치사회적 세력이라도 모두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차명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③ 근대 민주주의 이념은 인민은 누구나 정치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춤. 권력의 절대성이 부정되었고, 어떤 목적이라도 절대적 권력을 정당화 할 수 없고,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다시 권력을 되찾아오는 정치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현재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관제 선거를 통해 권위주의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함. 그럼에도 자유주의와 결합한 근대 민주주의 원칙은 모든 세력의 정치적 도전의 발판을 이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6.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 1848년 혁명 이후 유럽 정치적 상황의 급변. 차티스트 운동, 참정권 확대, 국민의회 시도 등 민주적 발전 진행.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수준까지의 발전.
-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에 기초한 의회정치 강화. (부르주아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타협의 산물이자 급진적 도전으로부터 두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루.)
- 기존 ‘시민’의 선거, 의회정치에 머물러있던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토지 국유화 및 공장의 공동 소유・경영과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재해석. 정치적 주체인 ‘시민’의 영역 역시 확장시켜나감.
-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파리 코뮌 이후 PT독재 강조.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민주주의의 주체 ‘근대적 시민’을 부르주아의 품에서 해방. but ‘시민=계급=당=국가’로 보는 오류. 결국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이 제한되며 쇠락. 사회주의적 이념 실현을 위한 변형 가능한 전술이자 담론적 도구로 전락되어버림.
> 깊이 읽기 -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한계
- 모든 갈등이 직접적인 대립이 아닌 정당의 중재적 역할로 환원될 경우 대표와 합의를 위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정당정치의 희생자’ 발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존 정당들이 합의한 갈등의 우선순위와 해결방법은 신뢰할 만한 것인가?
- 갈등의 ‘사회화’를 오히려 정당정치가 방치하고 있으며, 정당이라는 틀에 담길 수 없는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요구들을 그 틀에 가두려는 전체주의적 경향 염려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당 개혁이 아닌 정당정치의 신학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공공선’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익이 대치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공선은 중립이 아닐 수 있나? 혹은 누구를 위한 공공선인가?
+ 로크는 정치에서 사적 영역을 삭제하고 공적 영역만을 분리해낸 것이다. (무슨 말이지?)
<3장 현대 민주주의>
1. 제국주의의 출현과 1차대전, 민주주의의 토양을 바꾸다
- 1차대전 이후 정부의 통치력이 강화되었고, 전시 정부의 사회 통제.
- 성인 남성의 전쟁 동원과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남은 남녀가 모두 노동자로 투입되며, 노동 계급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 등 전후 정치의 민주화 발단.
2. 파시즘과 냉전,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형을 시작하다
- 1차대전 이후 전시 효과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노동 계급의 수 증가와 함께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노동 계급 정당의 급부상. (1919년 독일, 오스트리아 1920년 미국 -> 모든 성인 / 1918년 영국, 21세 이상 남 30세 이상 여 보통 선거권 -> 1928년 21세 이상 모든 성인)
- 자본주의 경쟁 체제 속에서 유럽 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 팽배해짐.
- 파시즘 : 무솔리니 ‘이탈리아 전투 파쇼’ 조직에서 출발. 하나의 묶음을 뜻하는 ‘파쇼’. 학계에서는 파시즘을 정의 내리지 못함.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것의 의미를 달리 해석. 공통점이 있다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폭력과 학살의 이미지.
독재자의 강제와 대중의 욕망이 일치되는 지점. 독재자의 언술이 ‘민족’, ‘인종’으로 ‘우리’가 된 대중들 사이에서 ‘공공선’으로 받아들여질 때 파시즘이 시작되고, ‘고통’과 ‘적’의 필요.(아테네와 로마는 파시즘이 없었다)
- 독일 : 전시, 전후 사회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으나 종전 이후 1933년 2월 ‘독일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계기로 3월,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이 선거 압승. -> 패전국의 국민들은 사회주의자들의 ‘반애국적’ 활동을 패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히틀러의 손을 들어줌. -> 1월 히틀러 총리 취임, 의회 해산 후 일당독재 체제 수립.
- 이탈리아 : 사회주의적 계급투쟁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연합국의 참전국으로 이탈리아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진 보수적 중산층의 무솔리니 지지.
- 스페인 : 1931년 군부에 의해 왕정 무너짐. 1936년 선거로 인민전선 정부 수립. -> 프랑코 군부 쿠데타 발생. 스페인 내전 승리 원인인 게르니카 폭격 독일과 이탈리아 적극 지원.
-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출현에 대한 연합국의 견제. 소련의 대독항전 당시 연합국의 무시. 2차대전 이후 파시즘의 재발 가능성 없애기, 사회주의 세력 확장 봉쇄라는 과제 남김.
- 승전국 : 파시즘의 독재정에 대립하는 의회, 선거제도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화. ‘자본주의 = 자유 민주주의 = 의회/선거 민주주의(대의제적 엘리트 민주주의) = 반전체주의 = 반공주의 = 국가/공동체의 안보 = 평화’라는 이념적 사슬 설정. but ‘우리’, ‘공공선’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또한 의회/선거를 통해 전체주의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 칼 포퍼 : 현대 민주주의의 관심이 ‘어떤 지도자’가 이끄는가에서 ‘어떤 제도’가 좋은 지도자를 뽑고, 책임을 지우고, 견제하게 하는가로 옮겨 가는데 큰 역할.
국가의 기능을 축소해야 전체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와의 차이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는 국가 개입이 필요,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정치적 개입 있어야 한다고 봄. -> 1960년대 이후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라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음.
3. 냉전에 갇힌 민주주의
- 2차대전 종전 후 냉전 시작.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이 안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 돌입. ->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공선,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권에 대한 모든 논의가 국가와 공동체의 ‘안보’ 제일주의 아래 갇히게 됨.
-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를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빨갱이 또는 반동분자로 낙인찍기’, ‘적의 제거・숙청’, ‘준전시적 국민 동원 및 통제’ 같은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찾음. 양극단의 모든 국가가 파시즘적으로 굴러감. 선거와 투표에서 안보의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민주적 장치를 통해 파시즘에 대한 불편감 지움.
-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지원, 미국은 반공을 위해 신생 국가들 정치 제도와 헌법 설계를 통해 공화정 구축 및 자본주의화 지원. ->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권위적 통치로 인한 숙청의 정치,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 중심의 경제 선진국에 의존하는 경제적 대외 종속 심화 및 반공주의에 의해 민주적 의제 및 정치활동 제약.
- 제 3세계는 식민주의 청산 못하고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현상. ex) 남미 관료적 권위주의, 한국 박정희 정권. -> 민주주의 역행에 저항하는 급진적 시도 등장. 쿠바, 베트남 등.
4. 파시즘의 공포를 이기려는 자유주의의 시도
- 로버트 달 :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민주적 질서 찾으려고 함. 대의 민주주의는 불가피, but 선거제를 이용한 독재자 혹은 엘리트 집단의 과두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여하며 독재, 과두제로 빠지지 않기 위해 ‘폴리아키Poliarchy(다두제)’ 제시. -> 7개 항목의 제도화 강조. ‘선거를 통한 정부 관료의 선출’, ‘자유 공정 선거’, ‘공직 선거 출마권’, ‘표현의 자유’, ‘시민의 정보 접근권’, ‘결사적 자율권’
->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제로서의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라는 슘페터식 정의에서 출발. 현대 민주주의는 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제도화 과정이라는 절차적 의미로 축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야 하는가’,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 사라지고 권력, 권위있는 자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실용적,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대안.
-> 슘페터, 달의 민주주의는 제도에 집중. 현실적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
- 존 롤스 : 칸트주의자.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리주의 원칙에 따른 자유 민주주의가 다수를 동원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자유주의 자체를 재해석하는 ‘정의’의 원칙 제시.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돌아가고(차등의 원칙) ②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때(기회 균등의 원칙)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계약을 위해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제시. -> 칸트주의의 전통적 비판에 대한 한계 및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침묵한다. 시혜적 제도의 유지로 민주적 원칙과는 거리.
5.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실패, ‘68혁명’과 ‘프라하의 봄’
- 자본주의 진영 : 68혁명. 권위주의와 전통적인 위계질서, 권력 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냉전과 자본주의라는 이중 천장에 대한 반발.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라!’ -> 당시 모든 권력 관계를 옹호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반기. -> 전후 승리감에 도취된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와 의혹.
- 사회주의 진영 : 1956년, 스탈린주의에 대한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 너지의 개혁 정권에 대한 소련의 진압의 폭력성에 서구 지식인들 지지 철회. 트로츠키주의를 선택하거나 신좌파 구성. -> 스탈린 사후 프라하의 봄. 같은 해 8월 소련의 침공. -> 사회주의를 꿈꾸던 사람들 충공!
- 신좌파 : 노동운동 중심의 전통 사회주의 흔들림. ->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엘리트 중심 의회정치와 대량 소비 문화 확산 방지, 사회주의의 부패와 전체주의화 방지, 대안적인 세상을 ‘운영’하는 전략이자 생활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내일을 위한 이념은 오늘의 삶의 변화와 일상을 훈련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일상의 혁명?) -> 보수측에서도 ‘신보수’ 등장! 신자유주의!
6. 신좌파의 상상력, 참여 민주주의와 급진 민주주의
- 양 진영 모두 정당성 상실. 냉전 유지의 정당성 사라지며 보류 상태 돌입. ->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 재구성 -> 신좌파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좌파와 자유주의 비판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실천 시도. 신좌파의 정치적 화두 ‘민주주의’
- 신좌파는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비현실적인 부분(불평등의 현실) 지적하며 참여 민주주의 주장. 일상속 정치적 참여는 권력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을 포함. -> 제3의 운동을 전제. ‘무엇을 위해 참여하는가’ 참여의 목적에 대한 운동 -> 중앙집권식 권위주의에 대한 견제.
- 자유주의자에게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복지국가 자본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정치 전술로 기능.
- 소수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급진 민주주의와의 결합 필요. -> ‘급진’이란 당연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철학적 태도.
7.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 신자유주의와의 만남
- 자유주의, 신좌파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분배적 정의’ 실현 필요 판단.
-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공공선을 자유와 평등 대신 ‘개인적 소유권’, ‘시장’의 보호로 바꾸는 것. = 신자유주의
- 호황이 끝나고 복지를 추구하는 케인스식 경제 정책 철회.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 잃게 됨. -> 영국 ‘대처리즘’, 미국 ‘레이거노믹스’ 채택. -> 복지 예산 삭감, 세금 인하, 민영화, 노조 규제 등.
- 신자유주의 : 자유무역, 노동시장 유연화 전면 주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국가의 주권적 정책 결정권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약화 시킴. ->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아닌 초국적기업을 위한 정책 결정! 세계화는 초국적 법인 기업을 위한 지구적 표준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를 위해 국가의 영향력과 책임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저항과 민주주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동원하는 ‘강한 국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즉 시장에는 약하고 시민에게는 단호한 정부가 바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새로운 민주적 통치 모델인 것이다.
-> 시민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자본’, ‘초국적 법인기업’을 중심에 놓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시민적 가치’나 ‘삶의 질’이 아닌 ‘자본의 이윤’에 기여하는 것에 논점을 맞춘다.
-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딜레마 : 신자유주의 지구적 표준화에 맞추기 위해 제도와 헌법적 가치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적 권위를 위해서는 절차 민주주의 제도를 따라야 함. -> 자유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지구화 과정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 김대중 금융 위기 해법이 신자유주의! 노무현 FTA, 이명박의 작은 정부.
-> 박근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복지 예산 증액’등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 제시, but 당선 후 공약 폐기 민영화 추진. -> 자본에는 약하고 노동, 시민사회에 단호한 모습!
> 깊이 읽기 -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과 민주화 운동의 발전
-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공동체의 기존의 전통적 윤리로 받아들여진 종교적 가치에 부합한다면 더 빠른 민주화 가능. 가톨릭의 현대화와 함께 ‘사회적 구원’ 제시,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 형성과 이에 기반을 둔 개신교와 민주화 운동의 결합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는 뭔가? -> 정치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와 맞닿아 있음. 경제 정책이 보수화 된다면 민주주의도 영향을 받는다? -> 민주주의의 위기란 사회적 불평등으로 정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 제도 약화(다큐프라임)
+ 국가의 기능과 필요는 무엇인가. 자국의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는 정의롭나?
+ 올바른 제도는 필요한가? 제도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좋은 제도를 찾아야 하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는 민주적인가?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민주적인 것인가?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사이는 왜 가깝냐?ㅋ
<4장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1. 해방 후 3년,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 한국과 서구 사회 민주화의 가장 큰 차이 -> 민주화 과정에서의 ‘철학적 사유의 전환’ 혹은 ‘반성’의 유무. -> 서구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철학적 사고 전환 함께 진행. but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사회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가 없었음.
2. 사회적 합의, 그 붕괴의 현대사
- 의사 결정 자체보다 절차의 원칙에 합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 결과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절차에 달려 있기 때문.
- 대한민국 헌법 승인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동원된 공포에 의해서 정해졌음.
- 박정희의 신화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해도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쉽게 짓밟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보다 차라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꿈꾸는 게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화.
-> 어떤 세상,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가가 아닌 어떤 지도자를 지지할까가 저잣거리의 정치 화두가 되어버림. 사회적 합의보다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에 더 크게 의존하고, 원치 않는 제도들이 강제로 시행되어도 비판하거나 도전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적응하는데 익숙해지도록 길들여짐.
- 6공화국 헌법이 개헌 절차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6월 항쟁이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 권위만이 아닌 사회 윤리적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
3. 진동하는 민주주의, 구성과 전복 사이에 서
- 만주주의는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의사 결정의 질서를 구성하는 원리, 제도.
-> 제도로서 민주주의는 ‘경계’를 가지고 있음. 참여 자격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이끌어 냄. 제도를 지키기 위해 공포, 신화 체계나 국가 폭력이 이용되기도 한다. ‘낡은 민주적 제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힘’에 대한 도전이자 그 힘을 대체할 새로운 힘을 만들어야 함.
- 경계선 형성의 역사, 유지시키는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영역과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차적인 작업. ->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
- 민주주의는 ‘구성의 원리’이자 ‘전복의 원리’로 기능해야 하고, 현재의 제도가 개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서 결과물(법, 제도 등)을 유지하는 힘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민주적으로 탐구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급진적’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주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그늘과 문제에 대한 비판을 묵살, 비판자를 적으로 간주하거나 ‘구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나타나는 전체주의의 함정.
->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여져야 제도를 감시할 수 있다.
- 전복의 원리가 구성의 원리를 지향하며 진동해야 하며, 그 진동성이 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본질.
- 민주주의의 판단의 최소한의 기준 ①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기능하는가 ② 전체주의의 폭력에 빠져 변해가고 있는가 ->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민주’가 아닌 ‘전체주의 이며, 그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적’으로 만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 깊이 읽기 - 연대, 민주주의으 영원한 동반자
- 연대solidarité는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생활양식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가치이자 실천.
- 공동체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고통을 유기적으로 함께 느끼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생활방식.
- 연대는 현재의 지배 언어가 약자의 존재를 가리거나 문제 제기를 막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운 언어를 생산하는 실천이기도 하며, 진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 어떤 절대적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연대는 현대판 앙시앵 레짐을 전복시킬 수 있는 현대판 민주주의 혁명(그러나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신 체제와 유신헌법 : 1972년 10월 박정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 단행 후 3권을 대통령에게 집중. 대선을 간접선거로 바꿈, 유신헌법 제정 후 체제 확립,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거 없이 임명할 수 있는 1인 독재 체제 완성.
201610/쩡열
캐롤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또 하나의 문화, 1999(원저 1992)
0. 들어가는 말 : 보편적 인간, 남성
- 여성에 대한 가이드북들(성생활 기분, 인간 관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 시몬느 드 보부아르 : 여성은 제 2의 성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성이기 때문이다.
- 남녀의 차이는 취향과 선호의 차이와 다름. 정상-비정상의 구분. 정상적인 기준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음. ex)인권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구분시키려고 한다. -> 여성의 문제 not ‘인’권의 문제.
-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포함하도록 분야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이상하고 불편하고 혹은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미니히는 부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떤 부류의 인간만을 우리의 대표자로 간주할 때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나날이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p
- 남성중심적 관점을 여성중심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정상성에 관함 생각을 넓히는 것. 보편적 남성에 관한 세 가지 가면을 벗겨야 한다.
① 남성은 정상이다. 여성은 남성과 “정반대”이며 불완전하다.
: 전통적 관점. 남성을 문화, 지식, 힘의 보고로 여성을 자연, 직관, 약함의 보고로 간주한다
② 남성은 정상이다. 여성은 남성과 정반대이지만 남성보다 우월하다
: 여성의 경험, 본성(월경, 출산, 공감, 영성, 협동, 평화 애호, 환경과의 조화)을 강조하고 그것이 남성의 것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찬양. but 여전히 남성이 여성의 행동을 평가하는 표준으로 작동.
③ 남성은 정상이다. 여성은 남성과 같거나 같아야만 한다.
: 남녀간에 존재하는 차이(인생 경험, 자원, 권력, 생식 과정의 차이)를 무시하면서 남성 표준을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남성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서 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teven Jay Gould는 지능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과학이 이용되고 남용되어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봉사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즉 과학은 어떤 집단이 “준엄한 자연의 명령에 의해” 종속적인 역할을 할당받는다는 편견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평가 역시 지속된다. 그것은 사회의 편견을 반영하고 그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과 “자연적으로” 다르다는 관점은 노동, 심리적 자질,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남자의 것”과 “여자의 것”으로 나누는 지금의 현실을 정당화한다. 지배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유지하고, 그러한 차이를 “자연의 준엄한 명령”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불평등한 질서를 은폐하려는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 23p
1. 남성 기준에 도달하기 :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이유
- 심리학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의 문제’는 남성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같은 문제를 여성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성의 문제’와 무관한 ‘남성의 문제’가 된다.
ex) 여성은 남성보다 자존감이 낮다. -> 남성은 여성보다 더 잘난 체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상처받았다”고 말한다. -> 남성은 불행할 때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동정을 유발하는 대신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1) 몸 : 미인과 가슴
- 여성들이 몸에 가지고 있는 강박은 남자들과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 여성의 이상적 몸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함. (참고, https://goo.gl/K2nTfM) 브렛 실버스테인Brett Sylverstein 연구.
① 가슴이 큰 곡선미의 유행 ex) 1900년대 초 릴리안 러셀, 1950년대 마릴린 먼로
: 모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유행하며 모성과 집안일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됨.
② 가늘고 근육이 발달한 소년 같은 몸매의 유행 ex) 1920년대 Flappers, 1960년대 트위기
: 여성들이 노동력 시장에 들어갈 때,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이었던 일을 할 때 유행.
- 어떤 일을 하는가와 이상적 몸매의 관계가 변함.
: 사람들은 둥글고 큰 가슴의 몸매 = 여성성과 연결시키며, 여성성 = 양육, 의존성, 수동성, 가정적인 특성과 연결시키고 불행하게도 무능력과 연결시킨다. 반대로 표준적인 남자 몸매 = 지성, 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 지적이고 능력있는, 즉 “남성적”으로 생각되기 위해서는 남자같이 보여야 한다. (남성에게도 적용. 20세기 초 남자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뚱뚱함은 이제 여자 같은 유약함과 남성성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 됨.)
- 여성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는 시대의 이상적 여자 몸매 = 날씬하고 강건하고 가슴이 작고 엉덩이고 잡았다. (지적으로 차려입은 전문직 여자와 스타킹을 신고 가슴이 쓸데없이 큰 젖가슴을 가진 금발의 속기사와의 대비)
- 성취와 높은 수준의 교육, 전문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들은 특히 날씬함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경향, 거식증, 폭식증 등 섭생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섭생 장애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강박증은 역설적이게도 ‘여성 해방’에 대한 대가이다. 여성들이 고등교욱과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을 만큼 ― 그러나 여성성과 무능력의 연결을 깨지는 못할 정도로 ―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때에 섭생 장애가 나타난다.”
- 현재는 집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음에도 큰 가슴의 요구가 동시에 이뤄짐. 직장 여성을 위한 옷은 대체로 “남성적인” 양복의 웃옷과 “여성스러운” 짧은 치마. 두 가지 요구.
- 날씬해지려는 노력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지방의 위험에 대한 경고 중 많은 것은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지방을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에 저장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의 지방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마른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진다.
- 오 웨인 울리, 다이어트와 체중에 대한 강박은 정치적인 문제, 여자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보다 외모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건강함과 신체적 에너지를 파괴한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것이 여자의 몸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 쓸데없이 큰 젖가슴이 있는 실제의 여자 몸을 부인하거나 작은 젖가슴을 가진 실제의 여자 몸을 바꾸려는 노력 역시 같은 이야기. / 남성의 몸과 비슷해지거나 반대가 되거나, 여성 자신이 가진 몸에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심리 : 여자들의 문제
-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발달, 심리 문제는 ‘남성’을 연구한 결과. 여성들에게 맞을 수가 없다.
- 여성의 문제인가 남성의 문제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름. ex) 왜 여자들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 왜 남자들은 재밌는 게 뭔지 모를까? (표, 40p)
- “여자가 문제” -> “여자가 해결책” 역시 도움되지 않음.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와 기본적 심리적 능력의 차이를 혼동해선 안됨. 행동의 차이가 인간적 유사성이 없다는 뜻이 아님.
- “남자와 여자는 다른가, 누가 더 나은가?” -> “왜 모두 차이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는가? 차이는 왜 결함으로 여겨지는가? 차이에 대한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존재할 때 “순수한” 생물학 연구는 없다.
3) 뇌 : 차이의 해부
- 뇌 연구의 역사는 성차와 인종 차이와 같은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 숭고하고 공평한 진리의 추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 한 세기 전 과학자들은 여자의 뇌가 남자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신체 비율에 따른 크기 차이 이외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언급하지 않음. -> 여자의 전두엽이 더 작고 두정엽이 크다고 주장. 여성의 지적인 열등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패턴. but 두정엽이 지적 능력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보고의 등장. -> 해부학자들이 여자의 두정엽이 작다는 것을 발견함.
=> 과학자들은 어디서든 여성이 열등하다는 증거를 쉽게 발견했다.
- 현대의 젠더와 뇌 이론 -> 좌뇌, 우뇌가 다르게 발달한다는 생각에 근거.
- 주요 이론의 주장들
: 좌뇌 = 언어 능력, 추론 능력 / 우뇌 = 공간 인지 능력, 예술적 능력과 연관이 있고, 남녀의 차이는 어떤 뇌를 더 사용하는 가에서 온다. => 자궁에서 시작되는 선천적인 차이
: 게쉬윈드, 베한,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태아의 좌뇌를 공격. 우뇌가 더 발달되었다. -> 의학 연구에서는 남자아이의 우뇌 연결 섬유 중 일부가 파괴된다.
- 19세기 연구자 : 뇌의 어느 엽이 남성의 우월성을 설명하는가에 대해 생각의 변화 / 20세기 연구자 : 어느 쪽 뇌가 남성의 우월성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처음엔 좌뇌 : 지성과 이성, 우뇌 : 병들고 나쁜 미친 뇌, 열정, 본능, 범죄성, 비합리성의 뇌 -> 남성이 좌뇌의 영향 / 60, 70년대 우뇌의 부흥. -> 남성이 우뇌의 영향.
=> 양쪽 뇌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성과 남성이 정 반대의 뇌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양쪽 뇌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다 ex) 우뇌 - 예술 창작, 좌뇌 - 예술 감상 분석
=> 뇌량의 섬유 조직의 수와 한쪽 뇌의 발달의 관련에 대한 증거 없음. 뇌량의 역할 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 루스 블레이어Ruth Bleier, 게쉬윈드와 베한의 논리 오류 발견. 그들의 참고 문헌 원본에서는 태아의 뇌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성차 발견하지 못함. 다른 연구 역시 근거와 논리 부족. but 사이언스지는 그녀의 연구를 실어주지 않는다. -> 그 후 사이언스에서 고작 14개의 뇌를 가지고 성차를 발견했다는 연구를 게재하고 전문가들의 환영을 받음.
-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실상 성차가 발견되지 않음. 오히려 같은 성간의 차이가 더 큼
ex) 언어 능력에 대한 1,418,889명의 테스트가 포함된 165개의 연구에서 성차 없음.
수학 능력에서 3,984,682명의 수학 성적에 대한 100개의 연구에서 성차는 아주 작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표본을 가지고 왔을 때 여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임. 조숙한 학생들을 골라 표본을 만들 때에만 남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남녀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 발견.
- “인지 능력에서의 성차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인정한 후,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함. -> 존재하지 않는 성차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 ① 여자들이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왜 경매인과 외교관 등에 여자가 거의 없나. 판단능력이 뛰어나다면 왜 항공 교통 관제원이나 운동 경기 심판중에 없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생물학적 한계로 의사나 바텐더를 할 수 없게 했다. 외부적 장애가 사라진 후 진입한 여성들은 뇌가 변했기 때문인가? 왜 여전히 우리는 과학, 수학, 정치에서 여성의 능력이 더 부족하다고 말할까? = 인지 능력에서의 차이는 교육과 기회의 결과
② ‘언어 능력’과 ‘공간 인지’같은 용어의 의미는 변화하고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보수 - 여성들이 관계와 느낌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but 일상 생활에서 남자들이 수다를 떠는 시간에서 여자를 앞지르고, 여자의 말을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다.
③ 차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둘의 유사성에 대한 실질적 증거에서 관심이 빗나간다.
=> 생물학적 요소와 인간 행동은 상호적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2. 아름다운 영혼과 다른 목소리 :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지 않은 이유
- 여성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
: 관계 지향성과 보살핌, 타자지향적 본성. 여성적 사고 방식, 행위, 느낌에 대한 재평가. 여성적인 것이 더 우월하고 건강한 것이다.
: 에코페미니스트는 오래된 연결(여성=자연, 남성=문화)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 남성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착취하려고 하는 것.
- 여성과 ‘연결된’ 좋은 특성과 경험을 회복하려는 노력 지지. but 대립항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결국 세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눔. 여성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
=> 남성성, 여성성과 연결된 대립적인 특성들이 과장된 설명이라는 것을 은폐함.
=> 역사적으로 여성을 정해진 자리에 있게 만든 태도를 지속시킴.
=> 남성 뿐만 아닌 여성의 일상적 행동이 성별에 근본적인 무언가에 의해서가 아닌 수행하는 역할, 이데올로기, 하는 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인간적 특성들이 남녀 모두에게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 이데올로기, 일을 변화시켜야 한다.
1) 전사와 평화주의자
- 감정에 대한 여성의 직관은 종속된 자의 직관으로 봐야 한다.
: 남성도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상사의 기분과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정 이입의 기술을 발달시키려 한다.
: 모두 감정 이입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여기서 여성들은 습득해야 하는 역할들(아이 돌보기, 가족 챙기기, 서비스 직종 등)을 요구받는다.
- 폭력적인 남자와 평화주의자 여자라는 분리의 오류
: 인간의 본성이 가진 두가지 가능성의 상징. ->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 남성, 실제로 전쟁을 하는 군인에 초점을 맞춤으로 후원 지지 가능케하는 여자를 지움. / 평화주의와 협상을 증진시키는 남자를 지움.
: 여성 역시 똑같이 전쟁과 대량 학살을 지지하고 냉혹한 입장을 취해왔다.
2) 페미니스트 낙원 찾기
- 가부장제를 대체하기 위해 모권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선사시대가 모권사회였나 부권사회였나는 증명할 수 없으며, 그 때가 경쟁적이었냐 아니냐 역시 마찬가지다.
- 여성들이 사회에서 폭력적인 순간에 관찰자만이 아닌 사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은 지배와 착취의 철학이며 어느 성이 그것을 지지했는가는 상관없다.
3) 도덕적 목소리, 도덕적 선택
- 캐롤 길리건, 여성의 사고방식 역시 도덕적이라는 주장.
: 여성 편향으로 이어지거나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성차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여성의 ‘관계 맺기’ 기술에 대한 열광과 남성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의 위험성
: 여성이 자율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 양육 책임, 사회적 권력의 부족이라는 현재적 조건 때문이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감정, 애착, 연결, 보살핌 등 인간의 특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성의 본성으로만 귀속시킴으로 남성의 능력을 간과하게 되고,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면죄해주게 된다. 남성에게 이런 ‘여성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간단히 처리하는 대신 남자들이 관계를 깊이 맺거나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
4) 대립적 사고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
-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명, 두명의 경우에는 대립적으로 묘사.
- 남녀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고정된 영원한 특성인 것처럼 말하게 한다.
- 변화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 내부의 차이에 대한 간과
- 남녀를 대립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항상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대립이나 갈등을 전제하고 싸움과 갈등을 함축한다. 유사성과 상호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 여성의 결점과 연결되어 왔던 심리적 특성을 여성적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잠재적 특성으로 찬양함으로써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 -> 여성적 가치의 회복에 대한 내 입장과 가까움.
3. 70kg 남자와 임산부 : 여성과 남성이 똑같지 않은 이유
- 평등Equality과 같음Sameness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
: 본성, 인성, 능력의 차이와 일상의 경험의 차이는 다르다. 사회적 조건과 환경, 위치가 다름. 이런 차이를 무시하는 것 -> 중산층 백인 남성을 인간의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 기계적 평등은 여러 분야에서 부당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함. ex) 화장실의 같은 비율 = 복장, 신체 구조, 생리적 욕구에 따라 화장실의 할당량이 다른 것이 공평하다는 결론,
1) 70kg 남자
- 생체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70kg 남성을 대상으로 함. 하지만 대상의 성별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표본인 것처럼 연구를 진행.
-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하는 의학 규범 -> 여성들에게 안전한 상태를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 / 여성에게도 문제가 되는 상황을 무시한다
2) 남성과 여성은 “다르면서 평등”할 수 있을까?
- 남성과 여성을 다른 존재로 대하는 법적 태도
: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법은 여성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고, 귿르을 저임금 하위직에 위치시켰다. (…) 그래서 근대 여성 운동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특수한 존재로 간주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해 왔다. 그러한 법과 정책이 여성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법적 태도는 매 웨스트Mae West의 관찰, 즉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남자들이 항상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일반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 남성과 여성을 대칭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
: 자연적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남성을 대우하고 있는 방식대로 여성을 대우하는 것.
- 실제 법의 불평등
: 이혼 및 후견법 -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혼자 먹고사는 남자로 취급. 여성과 남성의 고용 불평등, 임금 차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 폭력 - 학대받는 여성의 남성 살해에 대해 도망가지 않았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매맞는 여성과 때리는 남성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 강간 - 침해, 공포, 굴욕이라는 여성 경험이 아닌 폭력이라는 남성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 합리적인 남자처럼 저항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이해하지 않음.
: 판결과 고정 관념 - 같은 조건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른 대우와 판결이 내려진다.
: 재산 그리고 감정 - 법은 신체 보호와 재산을 감정 보호와 인간 관계보다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위계적 가치는 중립적이지 않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남성에게 재산 소유 및 관리권을 부여한 반면, 여성에게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도록 감정 노동을 담당하는 부담을 지운다. 남성의 피해는 객관적인 피해로 인정되지만 여성의 피해는 감정적인 상처, 주관적 피해로 대우된다.
3) 임산부 : 화분으로서의 여자
- 법의 대우
: 임산부를 남자와 다르게 대우하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에 사용 -> 임신한 10대의 퇴학과 임신시킨 10대에 대해 처벌하지 않음.
임산부를 특별 대우 -> 출산휴가, 병과 다르게 무급휴가 및 복직을 보장.
- 임신을 기존의 병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상성을 남성에 두는 남성규범이다.
- 화분으로서의 어머니 관점
: 남성 경험에 기초했을 때는 씨가 들어가면 결실이 생긴다는 두 단계의 인식. -> 임신에 대한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 무시됨.
- 기술적인 발전(인공 수정, 대리모, 시험관 아기 등)으로 모-태아의 관계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해지는 이유 -> 태아에 초점을 두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기 때문.
- 임산부에게는 자기 결정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가 없다. -> 임신과 낙태는 “임신하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의미가 발생한다” 임신에 대한 판단 주체는 임신한 여성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 중심 정책.
4) 여성의 권리와 평등권
-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 ≠ 똑같이 대우받는 것
: 로날드 드워킨 “같은 병으로 한 아이가 죽어 가고 있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 덜하지만 역시 곹오받고 있을 때, 남은 약을 누구에게 먹일지 결정하려고 동전을 던진다면 그것은 두 아이를 평등하게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
: 남자처럼 대우하라는 요구는 근본적으로 보수적 입장. ->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요구할 수 없다. -> “일하기 위해 사는” 엘리트 남성의 경력과 집단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적절한 전략이지만, “살기 위해 일하는” 저임금의 여성 직종에 몰려 있는 여성에게는 비현실적.
: 캐서린 맥키넌 “같음/차이의 모델은 권력의 위계가 상상 속의 차이 뿐만 아니라 실제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놓친다.”
- 같음으로서의 평등이 아닌 승인으로서의 평등
: 차이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는 대신, 그로 인해 생긴 불평등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 성차를 제거함으로써 평등에 도달할까가 아니라 성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등에 도달할 것인가를 강조.
: 지배적인 남성 규범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과 소수집단의 차이를 배려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게 될 것.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 새로운 전략을 제공.
: 의도보다는 결과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 현재의 상황에서 똑같은 기회나 똑같은 대우에 대해 전제하는 것이 아닌, ‘법이 여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ex) 여대가 존재하는 것. -> 권력과 기회, 그에 따른 자신감에서 남녀의 차이 존재.
=> 남녀 모두의 삶이 똑같이 의미를 갖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여성의 부불노동에 대한 이야기
8. 젠더에 대해 말하기 : 멀었던 한쪽 눈 회복하기
- 저자 : 지적 능력, 뇌기능, 재능, 도덕감, 감정 이입, 적개심, 욕망, 친밀성과 애착에 대한 욕구, 사랑과 슬픔 그리고 성적 쾌락에 대한 역량의 문제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다. but 강간 범죄율, 임신 경험, 부모가 되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공식적인 이론과 사적인 이야기에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불이익을 당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누가 일자리를 얻고 승진을 하는가? 누가 결국 가사노동을 맡아서 하는가? 만일 한 여성이 자신의 문제가 폭력적이거나 묵묵부답인 남편 때문이 아니라 월경 전 증후군이나 공의존증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한다면 그녀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만일 한 남성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관계, 감정 그리고 돌보는 것에 더 뛰어나다고 믿고 싶어한다면, 그에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만약 사회가 여성은 호르몬과 임신 때문에 남성보다도 신임할 수 없다는 관점을 장려한다면 작업장, 법, 정치에서의 평등은 어떻게 될까?
-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험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지 않고 차이를 결함으로 바꾸지 않고 젠더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 -> ① 차이를 영속 또는 감소시키는 외부 요소들과 맥락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바깥을 향해 보는 것. ② 안을 향해 보는 것, 여성과 남성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1) 맥락의 권력… 그리고 권력의 맥락
- 어린 나이에도 성차를 보이며 기본적 인성의 차이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항.(아이의 사생활)
- 엘리노어 맥코비Eleanor Maccoby
: 아이들의 행동은 함께 노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 세살배기 아이들 사이에서 여자아이들은 서로에게 거의 수동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남자아이들과 짝을 지우면, 여자아이들은 한결같이 옆으로 물러서거나 사내아이들이 장난감을 독점하게 내버려 둔다.
: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말은 대체로 이기적인 기능을 하고 자기 세력권을 세우거나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반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대화는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결론 내린다.
-> 사람들의 관심은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남성 지배적 성인들의 생활을 모방하는 것일수도 있고 생물학적 기질의 평균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사회는 그 차이를 장려하고 강화하여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 점차적으로 그 간격이 넓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 우리는 함께 일하거나 놀거나 수다를 떠는 사람의 젠더에 우리의 행동과 인식을 맞춤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젠더를 “행위한다.”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며, 기대하는 특성과 행동은 그 사람이 속한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 남성과 여성은 모두 때때로 “여성스러운” 방식(아이를 돌볼 때, 친구를 달래줄 때)으로 행동하며, 이따금씩 “남성스러운” 방식(승진을 놓고 경쟁을 할 때)으로 행동한다.
- 여성과 남성의 행동을 맥락 속에서, 유연성이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본질”에서 벗어남.
- 여성과 남성의 문화는 다르지만 동등한 것이 아니다. 문화의 차이가 아닌 권력의 차이.
- 로빈 라코프Robin Lakoff, 『말하기의 권력 : 언어의 정치학』
: 남성의 언어는 힘있는 자의 언어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언어는 직설적이고 정확하며 간단 명료하다… 그것은 현실에서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이다. 여성의 언어는 생존의 한 방편으로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또는 사회적 현실을 통제할 필요 없이 그저 화려하기만 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말하깁다는 듣는 것이, 항의하기보다는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섬세해야 하고 간접적이어야만 하며 위험한 발언은 그 파장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앙심을 품지 않게 만드는 범위 내에서 해야만 한다.
=> 언어의 특성은 권력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 “종속의 언어”, “지배의 언어”
- 실제 언어 사용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어떤 성별과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ex) 여성들의 의문문, 방어적 용어들은 남성들과 대화할 때 더 효과적이고, 같은 여성 사이에서는 짜증을 유발한다.
- 언어의 기준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타자화되는 것. -> 남성과 다른 여성의 언어는 무능력하게 여겨지며, 여성이 남성의 방식으로 하려는 시도는 교만한 짓, 못된 성격의 표시로 여겨진다.
: ex) 마다가스카르의 사회에서는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의 표시, 남성 화자들이 여성의 화법을 쓰고, 여성들은 직설적으로 요점만 말한다. -> 여자들은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짐.
2) 이야기의 권력 : 서사로서의 젠더
- 조지 거브너George Gerbner는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동물, 그리고 자신이 한 이야기에 의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였다. -> 세상을 이야기를 통해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 남성과 여성이 자기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의 차이
: 고전적 서사 속의 수동적 여성과 능동적 남성의 모습이 여성의 정체성과 꿈에 미치는 영향.
: 남성들의 이야기의 서사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지라도 모험, 임무, 목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남성 운동 선수가 쓴 전형적인 자서전에는 섹스 편력, 여성에 대한 무시, 허풍선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치한 성격적 결함이 마치 명예와 비범함의 상징인 듯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것은 남성의 특성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만함과, 겸손함이나 반성이 없는 무감각의 조화는 성공한 매력적인 백인 남성의 전유물이다.” 메릴 마코
-> 여성 명사가 그와 같은 서사 구조로 자서전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똑같이 경쟁적이고 자기 도취적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여성들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생활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여성들은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문화적 서사와 상징
: 자신의 도전과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을 부추기고 어떤 것이 사람들을 가로막는가? (대표적으로 예술가의 고난과 군인의 용맹)
: 어슐러 르 귄, 남성들은 예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서사. -> 예술을 가사 노동이나 가족과 병행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 그런 서사 속에는 여성의 경험이 글쓰기를 향상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 전쟁은 대표적인 남성의 이야기 -> 걸프전의 남성 군인의 이미지속에서 60%의 여성 군인을 설명하기 위해 자식과 결부시킨 서사를 생성함. ‘엄마는 전쟁터로 간다’ -> 사실 부모인 남성 군인들의 비율이 더 높음.
-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권력과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생물학적인 것과 심리 변화 과정이라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이야기가 선호되어 왔다. … 다음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우울증 - 산후우울증의 조건, 성공 - 왜 여성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설명과 서사에 주의를 기울어야만 한다.
3) 이야기 선택하기 : 피해자, 생존자 그리고 비난의 문제
- 피해자의 집단 지지가 주는 도움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계급성을 간과하고 동일하게 묶는 순간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망의 차이가 사라진다. 또한 모임에 참여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위로하지만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어린이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비난하고 남성에게 학대할 권리를 주는 사회 체계 전체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바로 그것이 이 사회가 그 이야기들을 그토록 좋아하는 까닭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현재 조건과 환경의 문제들이 아닌 심리적 문제로의 환원이 가지는 위험성.
=>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피해자들이 서로를 위로함으로 나몰라라 한다는 점?
=>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든다?
4) 다리(왜 다리인진 모르겠지만 결론 내용인 듯)
어떤 이야기가 유지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 이야기는 그릇된 것이다.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또는 잘못된 것을 실천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개인이 치러야 하거나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하게 만든다면,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배제나 학대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여성은 관계를 만들고 애착을 형성하고 사랑하는 데 선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은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다른 사고 방식 또는 다른 도덕관을 가졌다는 매력적인 이론인 문화 페미니즘이 최근 들어 유행하는 것에 대해 내가 그토록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 이러한 생각은 남자들이 집안일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남자들의 애정과 애착을 무시하고, 여자는 특정 종류의 일에 적합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점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 즉 노동을 인간화하고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을 살리고 집단적인 무관심과 싸우기 위한 일에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 우리의 특성, 기술,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도 변한다.
- 대립적으로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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