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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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에 기고한 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도 물론 자발적으로 기고한 것은 아니지요. ------------------------------------------------------------------------- 경제위기에 대하여 국제화폐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5.2%에서 4.6%로 내려 잡았고 내년 전망치 역시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5% 성장을 자신한다고 한다. 몇 개월 전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위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위기는 없고 이후 재임기간 동안 6%(노무현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재임기간내 연평균 7% 성장을 이야기했다) 성장을 자신한다고 하고서 부정확한 경제위기론이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진화하던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아이엠에프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보수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우선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0, 4.7, -6.9, 9.5, 8.5, 3.8, 7.0, 3.1%였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가감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5.6, 2.7, -8.3, 9.4, 5.5, 2.8, 7.0, 1.8%로 정부와 언론매체에서 주로 거론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훨씬 낮아진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민총소득 증가율(4.5%)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5%)을 밑돌았다. 그만큼 실질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국민총소득도 과대 평가 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직접투자와 주식투자(2003년의 경우 265억불)와 외국인에 의한 지분직접투자와 주식투자(2003년의 경우 1,828억불)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되고 유보된 것을 적절하게 계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국민총소득은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사이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그만큼 더 낮아질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공황상태라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정부보다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시기는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80년대 초반 이후 혹은 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활발한 성장을 하던 이전과는 다른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재의 상태를 순환적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서유럽의 80년대 이후처럼 구조위기로 진입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경제가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혹은 지수적 성장궤적에서 로지스틱(S자 곡선) 성장궤적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즉 급격한 물가인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본과 노동력을 완전고용해서 이룩할 수 있는 성장률이 4%(84년에 이 수치는 9%였다고 한다)로 하락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동일한 현상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인다. 80년대 말 3저 호황으로 강화된 재벌체제는 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등을 거치면서 과잉축적을 진행한다. 한국자본주의는 86년부터 9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윤율 저하를 경험하면서 급기야 아이엠에프 위기를 맞았다. 위기극복책이라고 시행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은 위기극복책이기는커녕 저축률 및 투자율 저하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한국경제를 초국적 금융자본에 팔아치우는 과정이었다. 여전히 과잉축적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 한국의 거대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에 매진할 뿐 새로운 투자를 진행시키지는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들, 즉 고유가의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투자붐 조정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앞날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 '석유 없는 개도국'(노펙)으로서 한국경제는 고 유가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9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전적으로 향유한 미국경제는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가 폭발의 임계치에 이르고 있어서 세계경제를 더 이상 지탱해 줄 여력이 없어 보이고, 과잉축적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된 중국의 투자 붐은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자본주의로서는 저 성장기의 공황이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국가와 자본은 일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노력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악 시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및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도 등이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은 전국적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에 힘을 쏟을 때이다. 사회적 교섭기구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