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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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테넷에서 본 기사다.

'서비스 분과에서 우리측이 “미국 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자 미국측은 “너희들은 그만큼 살 돈도 없잖아”라며 모욕적인 답으로 응수해 왔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사실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시장(상품, 농업, 서비스, 투자)을 동시에 여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한국시장을 여는 문제다. 미국시장은 많이 열려 있을 뿐만아니라(관세율 참조...) 시장을 열어도 한국자본이 들어갈 유인이나 이유도 별로 없다.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돈을 별로 벌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섬유제품 관세율 인하가 조금 이득을 가져올까?

한국의 관리는 이 한미간의 경제관계의 비대칭성을 잘 모르고 협상에 임하고 있고 미국관리가 이것을 깨우쳐준 것이리라.

하기야 미국시장을 그대로 두고 한국시장만 열어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류경제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농업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과 직접투자 증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안에서 미국경제는 금융세계화를 통한 '좋은 시절'을 구가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농업이나 서비스업을 포기하면 제조업에서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겠는가, 아니 보다 비효율적인 부문을 포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곳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의 한미 간의 FTA 는 한국에 새로운 성장(실업감소)을 가져오지는 않고 미국의 실업을 한국에 떠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상수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농민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민주노총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민과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 문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