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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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들이 개방(세계화로의 편입)은 언제나 잘되었다고 하면서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런데 아래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의 금융세계화와 관련된 것이지만 개방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가를 살펴야 한다.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이후, 즉 70년대 말 이후의 개방,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개방은 그 이전의 개방의 효과와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금융세계화에서 집적보다는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후자와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에게 자신의 시장은 열어주고 이들 국가의 시장개방공세는 자제하는 정책(역개방정책)을 펼쳤는데 이들을 대 사회주의권(중국, 북한) 전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암튼 80년대 이후 남미나 90년대 이후 한국의 세계화로의 편입(개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97년 위기가 80년대말-90년대 초반의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및 금융자유화와 무관하지 않고, 2000년대의 장기불황이 97년 위기를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대대적인 편입과 무관할까?

정부과 조중동에서 대원군 시기의 쇄국정책과 현재의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운동을 유비하는 것은 그래서 터무니없다.

그렇다고 문을 지금수준에서 닫아야 한다, 혹은 적당한 개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시기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수단이 되지 못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더 나락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그래서 다른 수단(생산관계의 변혁)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과 쇄국(혹은 적당한 개방)사이에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해서는 안되고 투쟁과 대안의 세계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