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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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들이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즉 소고기와 오렌지 등 미국산 값싼 농산물과 이전보다 값이 하락한 미국산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명목소득이 한미에프티에이 체결 전과 동일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수입물가가 싸져 실질소득이 체결 전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실질소득증가율=명목소득증가율-물가상승률)

이는 결국 (생산=소득)의 실질성장률의 문제다. 소비자 문제를 생산 및 소득과 따로 독립해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실질성장률이 체결 이전보다 이후가 더 높아지냐 낮아지냐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국민총생산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총생산은 물론 국민전체를 한묶음으로 본 것이고 계급계층별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응당 운동진영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민소비자들은 명목 소득은 줄고 약값이나 다른 서비스요금 증가로 인해 실질소득은 현저히 하락할 것이다. (정부의 피해대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

노동자소비자들도 새로운 이농인구에다가 경쟁격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임금이 체결 전보다 더 적게 인상되거나 정체되거나 혹은 비정규직화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되어 아예 임금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노동자소비자들에게 소고기와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하락은 소득의 하락 혹은 정체 혹은 미미한 인상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즉 실질 소득이 이전보다 덜 상승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약값 등 다른 서비스요금 상승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초민조적 금융자본에 편입된 일부 고소득계층소비자들은 (명목)소득은 소득대로 증가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싸져 실질소득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비자 문제는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소득 문제고, 더 자세히 보려면 계급계층별 실질소득 문제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증가율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기 힘들어 소비자전체로서 체결이전보다 더 이득을 볼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노동자농민소비자들은 더더구나 그렇다. 한미에프티에이를 두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소비자도 단일한 집단이 아님이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소비자문제는 또다른 영역이 있다.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등이 그것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였다. 부르주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비자문제를 주로 살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