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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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정명석(JMS) 생각이 나서 몇자 적습니다. 나는 이광흠 예전에 아침안개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가끔 예전에 엑소더스(http://antijms.net)에서 옮겼던 블로그 글들이 당사자의 항의로 게시를 중단하겠다는 메일을 받을 때가있습니다. 이 메일은 주로 네이버에서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마음에 안듭니다.

그나 저나 지난 2007년 정명석이 중국에서 체포되고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10년 확정이 되었으니 4년 정도 형을 살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겠네요.

언젠가 가족이 JMS에 빠졌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반JMS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정명석의 형사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 두고 반JMS 활동에서 뒤로 빠진 상황이었지만,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라 처음 생각했던 활동의 마무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예전에 만났던 소수의 탈엠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글을 쓰냐고 하면 아직도 정명석의 성 범죄를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몇자 적는 겁니다. 그리고 현 JMS 지도부에게도 잠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성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만약 진작에 성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87년에 상황은 종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87년 관악경찰서(에소더스 정보마당 참고)에서 불기소 이유가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정명석에게 성 범죄를 당하는 여성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7년 관악경찰서에서는 보호자 간음의 불기소 이유를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이 아님)으로 적시했습니다. 만약 당시 정명석의 성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명석의 성 행위는 있었지만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명석이 다시 세상에 나와도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옥의 10년 생활이 만족스러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나와 예전과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명석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정명석에게 정확하게 알려 줘야 합니다. 이제 성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현재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명석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는(정명석) 성 범죄자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명석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명석은 자신이 저지를 죄값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명석은 현재 성 범죄자입니다.

성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적극 환영하며 감옥에서 몇 년 뒤 세상에 다시 나올 정명석을 위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분들을 위해 짧은 안내 합니다. 정명석 당신은 성 범죄자이고 만약 또 다시 예전처럼 여성들을 강간하면 그 땐 합의고 뭐고 필요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럼 날도 덥지만 남은 감옥 생활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