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국내 발생 쓰레기의 30%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은 2025년 5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매립지 뿐만 아니라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밀집해있다.
각종 건설, 사업폐기물을 처리하는 400여개의 업체들로 쉴새없이 대형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사월마을 주민들은 2017년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 역학관계조사를 정부에 요구했었다.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작년 11월 환경부는 52세대, 125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사월마을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주민 중 12%가 암에 걸린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오염원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평에 있는 한 폐기물 업체의 사업장이었다.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았고 맞은 편에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위치해 있었다. 넓은 공터에 많은 차들이 주차된 가운데 높은 펜스가 쳐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폐허가 된 건물이 있었고 펜스가 쳐진 공간에서부터 이 건물까지 각종 폐기물이 높게 쌓여있었다. 해당 업체는 2015년부터 1만8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업자는 2017년에 고발되어 2018년 11월에 구속되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폐기물을 얼마 처리하지 못했다. 업체가 처리한 양은 2천300여톤에 불과하고, 업체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보험금으로는 고작 635톤만을 치울 수 있었다. 장마철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처리 비용 때문에 계속 방치되어 있다.
거대한 쓰레기산 위로는 풀들이 높게 자라 언뜻 보아서는 야산인지 쓰레기 더미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쓰레기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역시 중대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건설폐기물과 사업폐기물의 양도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비중이 18.9%인데 반해 건설폐기물은 49.78%, 사업장폐기물은 30%에 이른다. 최근 확인된 무단 투기 폐기물 중 79.9%가 건설폐기물이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정부도 이러한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무단 투기 폐기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수익성 높은 자재만을 선별해 수거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폐기물 처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통계에 포함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률이 매우 높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이 무엇인지도 보아야 한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되는 재활용 시멘트와 순환 골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문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오염의 문제 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방식은 의성의 쓰레기산을 비롯해 최근 가시화된 대형 쓰레기산의 처리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전국 오염물질 배출 다량 사업장 상위 20개 중에 이와 같은 시멘트 공장이 8개 포함되어 있다. 측정기로 확인된 사업장 배출 총 대기오염 중 22%가 이 공장들의 몫이다. 환경부와 시멘트 업체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들 공장에서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굴뚝으로 불법 분진을 다량 분출하고 있음이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시멘트 산업은 그 자체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생산지 주민들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버려지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환경 부담을 남긴다.
쓰레기 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과 소비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건설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폐기물 문제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연 필요한 만큼 짓고 있는가? 무엇을 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한 번 지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관리하여 여기에 투입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그 안에 깃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도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을 수 있다. 산, 강, 바다, 농지, 마을, 도시 할 것 없이 쉴새없이 오가는 공사 차량과 타워크레인으로 빼곡하고, 지은지 수십년도 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은 쫓겨나고, 소수의 수익 사업을 위해 누군가의 서식지는 언제까지 활용될지도 알 수 없는 건설사업으로 뒤덥히고 있다.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개인의 소비와 폐기에 대한 인식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재 생산과 유통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적용하여 건설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부동산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