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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가 전세계 부의 절반 소유-<유엔 연구소>

상위 2%가 전세계 부의 절반 소유-<유엔 연구소>


전세계 인구 중 상위 2%가 전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5일 발표된 유엔대학 세계경제개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성인 인구 중 약 2%가 재정자산을 포함한 전세계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부의 편중 현상은 전세계 곳곳의 임금 불평등 현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계 부의 대부분이 북미, 유럽과 일부 아시아태평양 고소득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전세계 부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와 관련, 연구소 책임자인 앤서니 소록스는 "상위 2%가 전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위 5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는 1%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세계 인구를 10명으로 봤을 때 이중 1명이 전체 부의 99%를 갖고 있고 나머지 9명이 남은 1%를 나눠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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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니다”

“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니다”
[인터뷰]36주기를 앞둔 어머니 이소선의 목소리
오도엽 기자 odol@jinbo.net
전태일열사가 불이 된지 서른여섯 해가 됐다. 고혈압과 당뇨, 며칠 전에는 방에서 넘어져 걸음마저도 절룩거리는 열사의 어머니께 11월 13일이 다가오니 마음이 어떠시냐고 물었다.

“요즘 잠을 잘 못자. 며칠 전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는 책을 봤지. 돌베게에서 나온 책이야.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나는 책이 나온 지도 몰랐어. 밤새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88년 책이 나왔지만 누구도 어머니께 책이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책을 보면 어머니가 아파할 것을 안 주위의 사람들은 어머니 눈에 책이 띄지 않게 하였다.

“만호(현재 전태일기념사업회 황만호 사무국장)한테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지도 모른데. 그래서 내가 돌베개에 가서 사오겠다고 하니 갖다 주는 거야. 종득(전태일기념사업회 민종득 상임이사)이한테 전화해 왜 책 나온 거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어머니 알면 아파하실까봐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는 열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강연을 하고나면 사흘 밤은 꼬박 앓아누우신다고 한다. 책을 펴고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커다란 돋보기로 밤을 새워 그 책을 읽은 어머니는 아직도 아프다.

책을 보신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 다시 어머니께 열사에 대한 질문을 했다. 아마 11월 한 달은 꼬박 아파하셔야 할 것이다.

가시지 않은 아픔 위에

인터뷰를 시작하자 대뜸하시는 말이 “태일이는 열사도 투사도 아니야”다.

“쌍문동 이백팔번지에 살 때 풀밭에 천막을 치고 살았지. 보로꾸를 세면도 바르지 않고 쌓아두고 천막을 친 게 집이야. 세면을 바르면 철거반원이 와서 허물면 보로꾸가 깨지잖아. 태일이는 철거반원이 오면 미리 벽돌을 내려두거든. 철거반원한테 당신들이 허물고 가도 우리는 잠을 자려면 또 벽돌이 쌓아야 한다, 벽돌이 깨지면 돈을 주고 사야하니까 미리 벽돌을 치운다고 한 거야, 그 뒤론 태일이가 없어도 철거반원이 오면 조장이 그 집은 벽돌 깨지지 않게 조심히 내려놔 하는 거야. 그러면 태일이가 일을 마치고 와서 다시 쌓았지.”

열사가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오면 밥도 먹지 않고 벽돌을 쌓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밥을 지어 밥 먹고 하라고 차려주고 물을 뜨러 나갔다 오면 밥은 먹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더란다.

“밥 먹고 하라니까 하면 먹었다는 거야, 물 뜨러 간 사이에 밥을 다 먹을 수 없거든. 아랫집에 애들 둘이 사는데 벽돌을 쌓다보면 집들이 허물어져 아랫집이 훤히 보이는 거야. 아이들이 굶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 밥을 갖다 준 거야, 반이라도 먹고 주지 그러면, 저야 배고프면 어떻게라도 먹을 수 있지만 쟤들은 말도 못하고 굶어야 하잖아요 하는 거야. 태일이가 풀빵을 여공들에게 사줬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는 아들이자 열사 전태일을 투사도 열사도 아닌 ‘사람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가 불이 되고, 청계천의 노동현실을 보고 일어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태일이가 그 날(11월 13일) 1시까지 청계천 육교로 오라는 거야. 머리도 깎고 작은아버지가 사준 신발을 신고, 바지도 다려 입고, 바바리도 입고 좋게 꾸몄지. 밥상에 앉아서는 여동생 둘한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엄마 말 잘 들으면 부끄럽지 않게 산다 하는 거야 뭐할라고 지금 그 말 하냐 물으니, 시간 있을 때 할라꼬 그런다는 거야, 나한테는 정말 하루만 그 시간만 내줘, 꼭 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자꾸 나 돌아보며 가더라구.”

36년 전 11월 13일에

어머니는 가지 않으셨다. 그 날 쌍문동에서 방송을 들으셨다. “쌍문동 이백팔번지에 사는 전태일이 기름을 붓고 몸에 불을 부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기어이 기름을 부었구나….”

조금 뒤 열사의 친구가 용케 잡히지 않고 빠져나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택시를 타고 왔더란다. 타고온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신다고 했단다.

“19번 버스가 평화시장까지 가거든, 내가 택시 타고 빨리가서 태일이를 보면 기절하고 쓰러질게 분명해, 그래서 버스 타고 가자고 한 거지, 너(전태일)는 갔지만 나는 어찌 할까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그걸 생각하려고 택시를 안 탔는데 태일이 친구는 그 걸 모르고….”

허연 가제로 칭칭 감겨 입하고 코만 보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전태일열사는 빨리 죽기 위에 옷 속에 스폰지를 넣고 기름을 부었다.

“엄마 나는 죽을 거야. 옷에 스펀지까지 넣었거든. 빨리 죽으려고. 어머니께 이 추한 모습 안 보여 주려고. 나 살리려고 다른 약 구한다 주사 놔준다 애쓰지 말고 내 말 꼭 들어 줘. 내 말 안 들어주면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 만나도 안 볼거야. 내 말 들어준다고 꼭 대답 해줘.”

그 말은 내 죽음을 헛되지 않게 어머니가 싸워 달라는 부탁이다. “엄마 들어주겠다고 더 크게 말해줘.”

말을 할 때마다 열사의 명치 부근이 부글부글 끓더란다. 그것을 본 의사가 열사의 목청 부분을 따니까, 말을 한 마디 할 때마다 피가 울컥 울컥 쏟아졌단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내 몸이 가루가 되도 끝까지 할 거다 하니, 더 크게 대답하라고 하는 거야, 말을 할 때마다 피가 폭 쏟아지고 크게 대하라고, 피가 푹 쏟아지고, 그걸 보고 탁 쓰러졌지.”

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투사가 되었다. “태일이가 말한 근로기준법 8가지 들어주지 않으면 장례식을 치루지 않는다고 했지, 시체를 동강동강 내서 내 치마 폭에 싸서 이 산에다 묻고, 저 산에 묻더라도.”

당시로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유혹도 있었다. “그 착한 아들의 뼈를 팔고 피를 팔아 좋은 집에 사고 따뜻한 밥 먹느니 죽어야지.” 중앙정보부에서 군법회의, 안기부로 어머니의 발걸음은 이천년대로 이어지고 있다.

36주기 추모식보다 앞서는 걱정이 있다. 분열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쉽게 자신의 밥자리를 찾아가는 옛 식구들 때문에 안타깝다. 남편을 여읜 다음 해에 아들을 잃자 시어머니가 방에 담배를 밀어 넣어주더란다. 넋을 놓을지 모르니 담배라도 피우며 정신을 놓지 말라고. 일흔여덟, 어머니의 정신은 날이 서있다.

"한 번 이 소리하고 나면 사흘 동안 이 속에 들었던 것 까뒤집어 놔았꼬 견딜 수가 없어."

[시] 아들이 내준 숙제 / 오 도 엽
아들이 내준 숙제


나보고 근로기준법 배우라 하는 거야 내가 공장에 다니냐 그걸 배우게 난 그 때 보따리 장사 옷 장사였거든 쌍문동 이백팔번지 풀밭에 천막치고 사니 모기는 물어쌓지 무슨 공부야

부당해고가 뭐야 그 땐 노동자라고는 못했지 근로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해고시킨 거지 유니온 숍은 큰 회사의 근로자가 전부 조합에 가입하는 거지 저녁에 아들이 와서 물으면 책을 보지 않고 대답해야 했지 그게 숙제야

육 개월 하다 말했지 내가 어디다 써먹을라꼬 그걸 배우겠냐고 픽 돌아누워 잠을 잤지 어머니 곧잘 배우다가 갑자기 안 배울라고 하는지 몰라 내 말 안 듣고 잠만 자려고 하는지 그 날이 오면 어쩌려고 통탄하겠다

일천구백칠십 년 여름 어머니와 아들의 공부 태일이가 말한 그 날은 멀지 않아 찾아왔다 아들이 내 준 숙제 일흔여덟에도 서른여섯 해를 꼬박 늙지 않고 대답을 한다 어머니 이소선은 통탄할 시간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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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양극화 현상 갈수록 심화

임금 양극화 현상 갈수록 심화
노동부 ‘2005년 임금구조 통계조사’…대·중소기업, 학력별 임금격차 더 벌어져
 
대기업-중소기업,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갈수록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6,495개(약 49만명)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 ‘2005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높은 임금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9인 규모 사업체를 100으로 놓고 볼 때 5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해 127.8(1.3배)로 2004년의 127.8에 비해 높아졌다. 반면 5~9인 사업체는 지난해 87.7로 2004년의 91.8로 낮아졌다. 이는 그만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의미한다.<표2 참조>


또한 고학력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학력일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노동자 중 대졸이상 노동자는 2000년 24.0% 2001년 25.2%, 2002년 28.3%, 2003년 28.7%, 2004년 28.9%, 2005년 3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졸 노동자 1인당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대졸 노동자는 154.9(1.5배)로 2004년 152.3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대졸자의 임금수준은 99년 151.7을 보인 이래 200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 대졸이상 노동자의 월급여액을 고졸노동자와 비교할 때 2001년 152.3%를 제외하고는 99년 151.7%, 2000년 150.9%, 2002년 149.4%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의 경우도 지난해 85.5로 전년도보다 다소 올랐으나 99년 88.9를 보인 이해 해마다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등 학력차에 따라 임금격차가 더 벌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노동자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연령은 37.7세로 99년 99년 35.9세, 2000년 36.2세, 2001년과 2002년 36.5세, 2003년 37.1세, 2004년 37.5세에서 매년 높아져가고 있다.

연령별 임금수준은 남성노동자가 45~49세, 여성노동자가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노동부는 남녀 노동자가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남성노동자 대비 여성노동자 월급여액(상여금 및 성과급 제외)은 2002년(64.8%)을 제외하고 99년 63.8%, 2000년 64.8%, 2001년 65.1%, 2003년 65.2%, 2004년 65.7%, 2005년 66.2%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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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정규직 차별 되레 조장 - 비정규직 통계자료

김유선 노사연 소장, 통계청 경활조사 부가조사 분석
“국가가 비정규직 차별 되레 조장”
교육훈련 격차 무려 7.2배…비정규직 절반 이상 ‘비자발적’ 취업
 
원자료(raw-data) 분석방법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 규모 증감추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이제 구조화(또는 고착화) 양상을 띤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계청의 올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자.

31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784명에서 2006년 845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부터 매년 55.4%, 55.9%, 56.1%, 55.0%로 55~56% 안팎에서 구조화되고 있다.

임금도 그렇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은 2003년 51.0, 2006년 51.3이고, 시간당 임금 역시 각각 53.1, 52.4였다. 해가 바뀌어도 그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임금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5.1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한 뒤 2006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다.

그나마 올 8월 조사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늘었다는 점이다. 2003년 15만명(20.4%)에서 2006년 20만명(25.0%)으로 규모, 비율이 모두 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 대책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올해로 7회째인 부가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취업의 자발성 여부와 교육훈련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다.

교육훈련, 기업을 매개고리로 정규직에 편중

김유선 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41.8%로 비정규직(16.7%)보다 2.5배 많다. 그리 새삼스런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비용부담 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오히려 교육훈련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먼저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으로 거의 같았고,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였다.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격차는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격차가 7.2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정규직이 12.2%인 반면 비정규직은 1.7%에 그쳤다.

이를 두고 김유선 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또는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고리로 해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특히 “국가기관부담 교육훈련에서 7배가 넘는 격차가 생긴 것은 국가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더 조장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목구멍이 포도청’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가사·육아와 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같은 비정규직을 택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엔 어쩔 수 없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취업의 자발성 여부가 '수치'로 드러났다.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자발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93.0%였지만 비정규직은 48.1%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1.9%가 비자발적 취업자인 셈이다. 비자발적으로 취업한 사유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이었다.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경우와 대별된다.

고용형태별로는 호출근로(91.7%)에서 비자발적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가내근로(65.3%), 장기임시근로(55.5%), 용역근로(53.3%), 시간제근로(53.0%), 특수고용(48.5%), 기간제근로(48.2%), 파견근로(41.5%) 등의 순이었다. 

<상자기사①> 비정규직 별도 통계조사 2000년8월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별도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0년 8월의 일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임시직 + 일용직)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1.7%나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듬해부터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더해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정규직과 비교한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알아보자는 차원이었다.

<상자기사②> 조직화 나섰다지만 조직률 더 떨어져
조합원인 비정규직 1년 새 0.4% 줄어…23만7천명, 조직률 2.8%
기금 모금, 조직활동가 양성 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양대 노총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비정규직 조직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31일 내놓은 올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23만7천명으로 지난해(27만1천명)와 견줘볼 때 3만4천명이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845만명) 가운데 노조원인 비정규직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2.8%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조합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15.4%에서 13.7%로 떨어졌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1.5% → 13.9% → 15.4% 등으로 증가하던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고용형태별 조직률은 5.4%로 가장 높은 파견근로에 이어 용역근로(4.8%), 기간제근로(4.2%) 등의 순이었고, 장기임시근로(1.5%), 특수고용형태(0.8%), 시간제근로(0.4%)의 조직률은 미미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모집단 내의 일부만을 조사해 전체를 추정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2004년 5만4천명에 달하던 조합원 수가 2년 만에 10% 수준인 5천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명쾌히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화물운송기사들로 조직된 화물연대 조합원 수(노조 자체집계, 2005년 12월말 현재)만도 9,704명이고, 레미콘운송기사와 덤프트럭기사들로 조직된 건설운송노조와 덤프연대 조합원이 각각 1,300명, 1만4,000명(노조 자체집계, 올 10월 현재)인 점에서 볼 때 조직률 통계를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편 분석결과, 올 8월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73만명으로 지난해(176만명)보다 3만명 줄었고, 조직률 역시 11.8%에서 11.3%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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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깨져도 받을 수없는 합의안이다

포항건설…깨져도 받을 수없는 합의안이다
포항건설 합의안 부결...또 다시 선택한 투쟁
오도엽 기자 odol@jinbo.net
아침부터 집을 지키고 있는 포항건설노동자 정 씨는 답답하다. 아들은 학교에 가고, 아내는 일터에 갔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아내의 벌이로는 생활비도 팍팍한 형편. 아들이 다니는 학원도 다음 달부터는 그만 둬야할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추석은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다. 담배라도 끊어야 하는데, 파업 이후로 끊기는커녕 더욱 늘어가는 게 담배다.

 참세상자료사진

파업을 접고 일을 하고 싶다. 아니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저히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갈등을 거듭하다 반대에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의 투쟁이 아쉬워서도,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이대로 끝낼 수 없어서도 아니다.

“합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느냐하면 그게 아니야.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파업을 그만둔다고 돌아갈 일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 죽고 머리통이 깨져가며, 집에서는 눈초리를 받아가며 싸운 대가가 이번 합의안은 아냐.”

2천여 명이 모여 합의안 찬반투표를 했는데, 찬성은 7백여 명, 반대는 1천3백여 명이었다. 투표가 끝나고 구속된 이지경 위원장을 대신한 최규만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하고 직무대행직을 사임하였다.

집행부의 한 간부는 한숨을 내쉰다. “합의안을 만들고, 가결되리라고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상이외로 반대가 많았다. 실제 투쟁에는 힘이 실리지 않으니,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힘들고, 이대로 끌고 간다는 것도 부담이 된다. 조합원들의 뜻을 알았으니 비상대책위를 꾸려 투쟁의 힘을 다시 일궈가는 길 밖에 없다.”

이번 합의안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보장되었던 인사원칙인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마저 포기한 ‘개악안’이라고 조합원들은 반발을 한다. 실제로 파업지도부는 전문건설업체가 제시한 기존보다 후퇴된 단협안을 수용하였다. “이대로 파업을 끌어가는 것은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노조가 깨지는 일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참세상자료사진

“노조가 깨진다고 했는데, 합의안에 찬성을 하고, 파업을 멈춘다고 조직이 지켜질 것 같으냐. 개악된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조는 끝장이다”고 정 씨는 흥분을 한다.

“아예 잘 됐다. 다시 싸우는 길 밖에 없다. 가결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도 됐다.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그동안 평화적인 싸움만을 외쳤던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도 포함된 것이다”며 주섬주섬 조끼를 입는다. 오후 3시에 있을 집회에 나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오락가락한다. 다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을까, 아내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질 텐데, 추석은 어찌하고, 아들 학원은 그만두게 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거리는 이어가지만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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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학교가…두발제한 항의 학생에 자퇴 강요”

“아직도 이런 학교가…두발제한 항의 학생에 자퇴 강요”

[한겨레] 기자 만나지 말라 휴대폰 압수

“기자들 만나지 말라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검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청명고 학생들의 증언 녹취록 가운데)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청명고가 학생들의 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문제는 지난달 21일 학교 쪽에서 두발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한 데서 비롯했다. 남학생들은 귀밑이 하얗게 드러나야 하고, 여학생들은 뒷머리 길이가 5~1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의 새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해병대처럼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 방침에 항의해 같은달 25일과 29일 야간자습 시간에 교실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고, 교실 밖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모든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해 시위 관련 전단지 300장을 빼앗았다. 또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언론에서 학교 안 상황이 보도되자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낸다며 일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명고 학생 3명의 증언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의 증언을 보면 △머리가 길다고 교사한테 맞거나 머리카락을 깎인 학생이 있으며 △교사들이 2학년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고 사물함을 모두 열게 했고 △교실 입구마다 교사들이 지키고 서서 학생들의 시위를 막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청극 청명고 교장은 “두발규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시민단체 쪽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일부 교사들이 훈계 차원에서 ‘자퇴’ 얘길 꺼냈을 수 있으나, 학교는 이 일로 학생을 자퇴시키거나 징계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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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가득한 구로를 뒤집는다

비정규노동자 가득한 구로를 뒤집는다
예사롭지 않은 단식 7일째, 김소연 분회장을 만나다
오도엽 기자 odol@jinbo.net
장기투쟁사업장을 취재하는 것은 그 투쟁의 시간만큼이나 힘이 든다. 제자리를 맴도는 교섭은 더 이상 질문 내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사용주는 든든한 힘으로 버티기를 하고, 노동자들은 집회, 농성, 삭발, 단식을 반복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으로 시간을 끌 때, 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며 투쟁을 이어가야한다.


한 달 만에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을 만났다. 8월에는 공장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교섭은 진척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소연 분회장은 하얀 소복을 내려다본다. 목숨을 건 단식 7일째를 맞고 있다. 취재는 끝이 난 거다.

기륭의 1년

2005년 7월 5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설립, 8월 5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 8월 24일 계약해지 중단, 성실교섭요구 현장 철야농성 돌입. 그리고 55일째, 공권력이 투입되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노동부에서 회사의 불법파견판정이 나자 이겼다고 생각했죠. 현장철야농성에 들어갈 때만해도 3일이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5일 농성이 되었고, 공권력에 끌려 나가고, 한 해를 훌쩍 넘겼어요.”

이미 노동조합은 처음 요구에서 양보할 대로 양보한 구체적인 교섭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안이 없다고 배짱으로 맞서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전원 정규직화’ 요구에서 인원도 축소하였고, ‘직접고용’을 추가함으로 고용형태의 유동성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단식, 투쟁의 방법이 아니다

8월 30일, 단식 일주일째를 맞이한 기륭전자분회 점심 선전집회에 가자, 장송곡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다. 단식을 하고 있는 강화숙 부분회장은 천막에 드러누워 있다. 단식을 한 뒤로 얼굴과 몸에 부스럼이 심하게 나고 열이 난다고 한다. 김소연 분회장은 귀가 멍멍해지지만 아직 버틸 만 하다고 한다.


“해를 넘기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생각에 단식농성에 들어갔어요. 이번 단식은 투쟁의 방법으로 선택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공장에 돌아가는 날까지 목숨을 걸고 강도 높은 투쟁을 보일 겁니다.”

지난 해 7월 5일, 노조설립 총회 날, 10분 만에 200여명이 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일 년. 지금은 40여 명만이 남았다. 김소연 분회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조합원에게 미안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을 한다.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회사의 탄압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먼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조합원들에게 정말로 미안해요.”

포기할 수 없다

남은 조합원들은 1년이 넘게 싸웠으니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한다. 날이 갈수록 비관보다는 낙관을 가진다고 한다.

김소연 분회장이 구로공단에 온지 15년이 되었다. 갑을전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고, 공장이 청산되자 잠시 금속연맹 서울본부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공장생활이 지겹기도 했을 텐데 다시 공장으로 돌아온 까닭을 물었다.

“상급단체에서 일을 할 사람보다는 현장을 조직할 사람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2002년 파견업체를 통해 기륭전자에 입사했죠.”

언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기륭전자 노동자에게 동료애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함께 라인에서 일을 하지만 서로에게 말을 거는 일조차 어렵다. 김 분회장이 첫 출근을 한 날 식당을 찾지 못해 점심을 굶을 뻔했다고 회상을 한다.


말조차 건네기 힘든 현장 분위기에서 10분 만에 200여 명의 조합가입을 받아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늘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던 2000년대 구로공단 노동자의 처지가 만든 것은 아닐까?

2006 구로노동자의 모습

“생계가 어려워 떠난 조합원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해지를 당하여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모습을 마주칩니다. 이 싸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에요.”

구로지역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많은 공장들이 구로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내고, 정규직을 요구하는 기륭전자 노동자의 투쟁은 기륭전자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2006년 구로지역 노동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투쟁이다.

“지금껏 투쟁하면서는 금속노조나 연맹에 우리분회가 요구한 게 없었어요. 이제는 투쟁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겁니다. 또한 비정규, 장투사업장이 모여 함께 돌파구를 여는 투쟁도 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식, 농성자를 천막에 남겨두고 구로를 벗어난다. 8월에는 공장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추석 전에 공장에 들어간다로 수정을 한다.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숨이 걸려있다.

정당한 요구에도 목숨을 걸어야하는 노동자의 현실에 김소연 분회장은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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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3명 올림픽대교 고공농성 돌입

건설노조 3명 올림픽대교 고공농성 돌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요구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건설노동자 3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올림픽대교 88올림픽기념주탑/이정원 기자

탑 꼭대기 성화 모양의 철골 구조물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정원 기자

31일 새벽 6시 30분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과 경기도건설산업노조의 허근영 남양주지회장, 임차진 조합원 등 3명이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 ILO권고안 이행, 구속수배 철회'를 요구하며 올림픽대교 75미터 주탑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기습적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은 2006년 현재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만 120여 명에 달하는 등 검경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고, ILO가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 최근까지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건설노조 탄압과 간부 체포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낸 성명서에서 "화장실, 식당, 휴게실조차 없는 반인권적인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반복적 실업, 산재에 수십 년간 방치된 불법천지를 개선하려 한 몸부림이 검찰과 경찰의 공갈협박죄 운운하는 노조 말살 행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이정원 기자

농성 탑 주변을 날고 있는 헬기가 보인다./이정원 기자

고공농성에 들어간 조합원들은 △공안검찰은 건설현장 노사관계에 개입말고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수배조치를 해제할 것 △노무현 정부는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올림픽대교 주탑(성화 모양 구조물) 주변에는 경찰병력 3개 중대를 비롯해 구급차와 사다리차가 배치되는 등 강제진압이 준비되고 있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으며, 소식을 들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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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시-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라  
- 故 하중근 동지 영전에 바침

송경동
  
그간 우리는
전국팔도를 떠돌며
너희의 집을 만들어주었다
너희들의 더럽혀진 영혼을 버릴 하수구를 만들어주었고
학교와 공장과 교회를 만들어주었다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준 배관을 타고 앉아서야
먹고 싸고 따뜻할 수 있었다
너희는 우리가 연결해준 전선을 통해서야
말하고 듣고 소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세상의 모든 천장과 벽과
계단과 다리를 놓아주었다
아무말없이, 불평도 없이

하지만 너희는 그런 우리에게
착취와 모멸만을 주었다
불법다단계 하청인생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지 못하던
일용공의 날들
우리의 밥은 늘 흙먼지 쇳가루 땡볕에 섞여졌고
우리들의 국은 늘 새벽진흙탕이거나 공업용기름끼였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늘 개차반
쓰미끼리1) 인생이었다
나중에 나중에 줘도 되는 근로기준법의 마지막 사각지대
못나고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불량표지판
말 안 듣고 버릇없는 것들이 가는 인생 종착역
죽지못해 사는 인생이 우리의 자리였다

그런 우리의 요구는 소박했다
옷 갈아입을 곳이라도 있다면
점심시간 몸 누일 곳이라도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다면
일한 돈 떼이지 않을 약속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원청사용자들과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다면
너희의 노예로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너희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못배우고 더러운 노가다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자본의 왕국 포스코를 점거하다니
밀어버려, 끌어내, 목줄을 짤라 버려
58명 구속에 가담자 전원 사법처리
그리고 시범케이스로
하중근 동지의 머리를 깨부셔놓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젠 다르게 생각한다
전면전을 선포한 너희에게 맞서
우리가 그간 해왔던 건설과는
전혀 다른 건설을 꿈꾼다
더 이상 너희의 재생산에 봉사하는 건설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너희의 비정상적인 비만을 위한 건설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의 주인으로 우리가 서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한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너희의 하청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원청이 되는 투쟁이다
우리의 노동에 빌붙어 과실만을 따먹는
너희 인간거머리들, 인간기생충들을 박멸하는 투쟁
진정한 사회의 주인
건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는 투쟁이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이 망치로 너희들의 썩고 굳은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이 그라인더로 너희의 이름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말 것이다
사죄하라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 가슴에 박힌 대못을 빼내
너희의 정수리를 뚫어놓을 것이다
이 성스런 건설노동자의 투쟁 앞에
돌이켜라. 썩은 시대여
항복하라. 낡은 시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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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 빚 3,400만 원 ‘사상 최고’

[경제] 가계 빚 3,400만 원 ‘사상 최고’

<앵커 멘트>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3400만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많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카드 빚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계형 자살은 하루 평균 3건, 심지어 어린이를 유괴하거나 절도를 일삼는 등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잇따른 범죄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올 6월 현재 가계 부채 잔액은 모두 545조 5천억 원, 총 가구수 1599만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3천4백여만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녹취> 은행 대출자 : "대출없이 살았었는데 아파트 때문에 도저히 안돼 대출받았습니다. 이자 부담도 있고 해서 힘드네요."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5조 8천억 원이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판매신용 잔액도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남발로 거품소비가 절정을 이뤘던 지난 200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올해 경제는 성장률이 5%대에 이르지만 국민 총소득은 1.5% 성장에 그쳐 경기 불황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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