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03/22

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3/22
    양극화·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하이에나새끼
  2. 2007/03/22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하이에나새끼

양극화·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지난 19 일 부터 시작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통해 FTA 타결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는 26 일 에는 한미FTA 최종협상 이라 할 수 있는 통상장관급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정판,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를 파괴할 메가톤급 폭탄 으로 불리는 FTA 체결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30일 정도에 타결 될 것‘ 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FTA 에 반대하는 광고들을 금지시키고 FTA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대열을 비이성적인 폭력으로 진압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FTA 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FTA 협상 진행에 앞장서온 김근태 나 정동영 천정배 같은 주류 정치인들 까지도 대선을 앞둔 면피적인 의미이기는 하겠지만 FTA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자들의 FTA 반대 발언이 노무현식 립서비스로 끝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정권에게 진정으로 의미있는 '참여' 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FTA 협상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합시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중총궐기 대회

 

일시 : 2007 년 3 월 25 일 일요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맞불 36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0일)

 

양극화·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한미FTA 타결이 임박한 듯하다. 미국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FTA 찬성(44.2퍼센트)과 반대(43.7퍼센트)가 팽팽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4.6퍼센트나 됐다. 한미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당수도 지금처럼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사활적으로 추진해 온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미FTA의 갖가지 독소 조항들이 폭로되면서 부정적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비슷하지만 더욱 해악적인 ‘비위반 제소’에 합의했다는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자국 기업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비위반 제소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조항을 도입하려다가 대다수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기대하는 이익’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포함된 비위반 제소가 FTA 조항에 반영된다면, 예를 들어 뼈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하는 조처도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FTA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등이 사후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여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근태는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라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정동영마저 “마이너스 FTA”라며 체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반대 의견을 밝힌 천정배는 “[김근태·정동영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미FTA 반대 운동은 주류 정치권의 이러한 분열을 이용해 대중 동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의 말처럼 주류 정치인들의 “그러한 발언이 대선을 앞둔 면피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김근태는 얼마 전까지 한미FTA를 앞장서 추진하는 열우당의 의장이었다. 천정배는 한미FTA에 공동 대응하자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학규와 함께 대통합 신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필요성을 설파하고 다닌 자와 정당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뒤늦게 한미FTA 반대로 돌아서는 듯한 정치인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그들이 대중 동원 강화의 도구로 봉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모순적 의식도 한미FTA 반대 운동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MBC 라디오의 여론조사를 보면, 53.7퍼센트가 한미FTA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74.9퍼센트가 양극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모두 한미FTA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한미FTA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세계화 논의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의 제안은 부분적으로 시사적이다. 정태인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FTA의 대안으로 “‘FTA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FTA를 설계해야”하고, 이 새로운 유형의 FTA는 “‘국익’의 관점을 벗어나” “‘계급주의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태인 교수의 지적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뒀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한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원래 청와대의 계획대로 작년 연말에 타결됐을 것”이고, “농림부가 ‘손톱만한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송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조차 입발림말로라도 “이익이 안 되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중 저항 때문에 <조선일보>는 “찬성 진영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FTA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정권이 못마땅해도, FTA만큼은 노 대통령을 믿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도 더 큰 대중 운동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한국 지배자들이 사활적으로 매달린 한미FTA가 좌절된다면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미FTA 반대 단식 투쟁중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지적처럼 “[설사]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거대한 투쟁의 불씨가 던져지는 것”일 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5급이하 공무원의 3%라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며 매년 공무원을 퇴출해 나갈 것이라 말한데 이어 이에 질세라 각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한국은행 등에서도 '퇴출제' 도입을 고려중이라며 반색을 표시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정리해고의 명분을 찾기위해 고심중이던 정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장 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총대메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일 것이다.   


서울시의 퇴출제는 직원들도 몰래 추진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3% 라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순전히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의 '무능' 을 이유로 자르겠다고 하는 비 상식적인 인사조치다. 또한 5 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권력에서 멀고 소외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퇴출제로 시작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수많은 공공부문을 민간위탁하여 국민에게 고비용의 질낮은 서비스를 강요할 것이 불보듯하다."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 http://www.kgeu.org/news/view.html?page=1&number=31018&npart=A&ntext=&bID=Ncomment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는 부패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에 대한 제제가 아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취지라면 서울시장과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힘없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제도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모두에게 전가될것이 뻔하다. 

 

아래는 서울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다. 바로 이런 식의 '3%' 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퇴출제'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방금 전에 팀장이 조용히 불러 따라 갔습니다. 차분하게 들으라고 하며 말씀하시는군요. 본인이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요. 선택은 과장님이 하였고 사유는 이렇다는군요. 과장님 왈, 여러 팀장들이 제시한 ㅇㅇ는 일은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과에 근무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근평을 한 번만 더 받으면 진급할 사람이라 안되고, ㅇㅇ는 감시단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힘들어 안 되고, 본인은 과에 온지 얼마(6개월)안 되고 나이도 젊고 능력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데려갈 수 있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과장이 팀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아~ 내가 선택되다니. 이곳에 와서 낯선 업무에 힘들게 적응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과장과 다른 소수직렬의 서러움이 밀려옵니다....흐흐흑"

 

----------------------------------------------------------

 

맞불 36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0일)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서울시청이 3월 15일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정했다.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다.

 

퇴출자 명단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다. 무조건 몇 명씩 퇴출자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과장이 자기한테 밉보인 직원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투표로 대상자를 뽑는 살풍경도 벌어졌다.

 

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삼진아웃제’, 마포구에서는 ‘공직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전주시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성남시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이다. 그밖에도 제주도, 전남 고흥,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마산 등 확인된 곳만도 수십 곳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과 나이든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간질


이와 유사한 KT(옛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사례는 의미심장하다. 한국통신은 공무원 퇴출제와 유사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맨 먼저 민주파 노조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계약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그 다음 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을 해고했다.

 

현재 강북구청도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시적으로 직원들을 선동하는 자”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활동가들 다음은 전체 공무원들로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퇴출제를 초기에 무력화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 관련 투쟁 사례는 특별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하는 것이 대안임을 보여 준다. 특별법 거부 입장으로 투쟁한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의 경우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서 초기에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막아냈다.

반면, 화순군에서는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합법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들이 대부분 구조조정으로 희생됐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노총 소속 서울시청노조도 퇴출제에 맞서 촛불집회를 연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지금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구조조정에 맞선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공동 투쟁 제안을 공노총 지도부가 거절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무원 퇴출제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무원 인원 감축은 공직 사회의 줄서기와 관료화를 부추길 것이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소방관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IMF 때도 그랬듯이,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고용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 구실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퇴출제에 맞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