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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타결을 강행하려는 자들은 FTA 가 "소비자의 관점" 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쩐지, 기존 언론들마다 대한민국 쇠고기 값이 비싸다고 유난히 난리친다 싶더라니. 항상 그런식의 자본과 정권과 언론의 삼박자 짝짜꿍이 맞물려 돌아가는 법이다.
아래 기사에도 잘 나와 있지만, FTA 로 인한 교육, 의료시장 및 전기 와 수도 등 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로 인한 교육비, 의료비 의 증가가 예상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마당에 소고기 한근에 몇천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이익" 을 말하는것은 질나쁜 농담이고 사기다.
지금까지 취해진 신자유주의 정책만으로도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살인적이다. 덕분에 FTA 체결 이전에 이미 의료비가 없어 아이들을 껴안고 투신하는 어머니가 , 전기세를 못내서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존재하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FTA 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정권은 지속적으로 FTA 반대 광고를 불허하고 집회를 불법적.비이성적으로 탄압하면서 기존 언론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FTA 를 찬성하는 홍보를 진행해왔다. 그 홍보에 쓰인 돈만 70 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한겨례" 여론조사에서는 한미FTA 반대 의견이 47.5% 로 찬성 40.5% 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한미FTA 가 실행되면 자신의 경제 여건과 생활이 더 악화된다고 보는 의견이 29.3% 인데 비해 더 좋아진다고 보는 의견은 13.5% 에 그쳤다. 현 상태로 한미FTA를 타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75% 에 달한다.
반면, "매일경제" 에서 실시한 정·관·재계 인사들이 한미FTA 찬성률이 92.1퍼센트 라는 것은 이 협상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FTA 로 이득을 보는 정치가와 자본가들은 말 할 나위 없이 찬성 입장에 서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정권의 일방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다.
손 발 묶인채로 나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치닫는것을 방관하고 있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FTA 반대 운동에 함께해야 할 필요는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일시 : 2007 년 3 월 28 일 수요일 오후 7 시
장소 : 서울시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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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7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8일)
‘한미FTA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는 노무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이명박은 “[노무현이]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경제 논리로 말을 하는 것 같더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칭찬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여옥도 한미FTA 협상이 “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 노 대통령을 도와”주자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미FTA를 성사시킨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노무현을 찬양했다.
노무현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한미FTA 협상 과정은 저들의 ‘국익’ 논리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도대체 한미FTA로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찬성론자들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실익’으로 거론해 온 무역구제·자동차·섬유의류 분야에서 한국 협상단은 무엇 하나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고, 의약품·농산품·쇠고기 등에서는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법을 1백60여 개나 개정해야 하고 ‘투자자 정부 제소’나 ‘비위반 제소’ 등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와 개입이 크게 약화할 거라는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한미FTA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국가의 이익을 더 많이 관철해야 한다는 논리와 쌀 시장 개방 저지나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일부 양보를 얻어내면 한미FTA를 지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기 힘들어진다. 나아가 미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국익’은 허구다. ‘국익’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이익일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한미FTA가 기업주들에게는 ‘실익’을 주겠지만 평범한 대중에게는 공공서비스 저하, 양극화 등의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대중 사이에는 한미FTA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매일경제>의 설문 조사에서 정·관·재계 인사들의 한미FTA 찬성은 92.1퍼센트였다.
누구의 이익인가
노무현과 조중동은 3년 전 체결된 한·칠레FTA를 성공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한·칠레FTA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가 늘어났고, 우려하던 농업 피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한·칠레FTA 이후 “1만여 농가가 폐업했고, 관련 농산물의 국내 판매 감소액이 4백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출이 늘긴 했지만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만 집중돼 있다.
<동아일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들어오고 생필품 가격이 내려가 저소득층에 이롭고 …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이런 거짓말을 반박하는 가장 생생한 사례는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은 멕시코다. 1994년 나프타(NAFTA) 출범 이후 2003년까지 멕시코는 무역 규모가 2.5배 증가했고 수출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멕시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에 달하는 1천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20퍼센트 감소했다. 실업률도 9.7퍼센트에서 15.1퍼센트로 증가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최근에는 미국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라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옥수수빵(또르띠야) 가격이 40퍼센트나 오르자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동으로 고용 증대를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했다가 자본 철수를 할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다. 1천3백 명을 거리로 쫓아낸 오리온전기가 본보기다.
한미FTA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득이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FTA 체결이 부를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의료비·약제비 비용 증가와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낳을 것이다.
의료 시장화는 미국처럼 부자들을 위한 사보험과 형편없는 공공 건강보험으로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수업료와 등록금도 폭등할 것이다. 이미 인천 송도에는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의료·교육 등을 돈벌이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익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 것이다.
저항의 세계화
노무현과 조중동은 ‘개방과 FTA는 대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FTA 체결은 세계적 대세가 아니다. 미국이 추진하던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도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 때문에 좌절됐다. 또, 최근 미국은 말레이시아·베트남과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노무현은 최근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FTA 추진의 핵심 이유를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도 최근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잘못하면 으깨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 이때 한미FTA라는 역사적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자 이런 위기의식은 더 커졌다.
세계 시장의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한국 지배자들은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한다. 지배자들은 한미FTA가 이런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반대 여론에 시달리면서도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FTA로 가속화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공공서비스 악화와 요금 인상, 사회 양극화 확대 등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대중의 삶을 파괴하며 끔찍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상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는 동안에도 평범한 대중의 삶은 더 나빠지고 양극화는 심해졌듯이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진정한 ‘대세’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탄시키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의 반란이 그것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에서 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은 반란에 직면했고 좌파 정권이 등장해 석유·가스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제국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이 대중들에게 거부됐고,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인 최초고용계약법(CpE)이 노동자 총파업으로 철회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수가 통제하며 이윤을 위해 공공성과 노동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이러한 저항의 세계화다.
맞불 37 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3월 28일)
△‘3불정책’ 폐지는 교육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할 것이다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구쳤다.
이들은 OECD가 3불정책 폐지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OECD는 “3불정책과 다른 규제들을 서둘러 없애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익들이 3불정책을 폐지해 얻으려는 바는 명백하다. 교육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을 더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그나마 유지돼 온 고교평준화를 해체해 끔찍한 입시 경쟁을 중학교·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다. 여기에 본고사까지 도입되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여입학제는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했던 ‘동등한 기회’라는 신화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도 “‘3불’ 이후 사교육이 더 늘었”고, “평준화 아래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짐짓 소외 계층을 위하는 척하는 <조선일보>의 위선은 정말 역겹기 짝이 없다.
위선
노무현 정부 하에서 사교육이 늘어난 것은 3불정책 때문이 아니다. 우익의 압력에 타협하고, 더 나아가 “대학은 산업”(노무현)이라며 교육 시장화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여 온 데 진정한 원인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립형사립고·국제학교·공영형혁신학교 등 ‘귀족학교’를 양산해 사실상 평준화를 근간부터 흔들었다.
또,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는데도 모르는 척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였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대 축소·통폐합·법인화를 앞장서 추진해 대학간 ‘우수학생 유치’ 경쟁을 부추겼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시장화 정책의 결정판이다. 한미FTA에서 고등교육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제외된 지 오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입시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교육은 더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다.
한미FTA
따라서 “학생을 획일적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 정책을 할 수 없다”는 노무현의 말은 위선일 뿐이다.
이른바 범여권의 대선후보라는 자들은 더 가관이다.
정운찬은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대학 자율’과 ‘3불 폐지’를 예찬해 왔다. 천정배도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거들었다.
열우당은 “3불정책 유지”가 당론이라지만 정운찬에 대해 “교육 정책에 이견이 있어서 (통합신당을) 같이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3불정책 폐지를 고집할지, [3불정책을] 유지할지는 신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노무현과 열우당(과 그 후신) 모두 대학 서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들과 한나라당 같은 우익들 사이에는 교육 개방·시장화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사소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심상정 의원은 “서울대 독과점 폐지”, “대학평준화” 등 진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은 교육 시장화, 대학 서열화 정책에 고통받아 온 대중의 투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조선일보> 등 우익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낳고 …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해친다”며 고교평준화 해체를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ECD 회원국들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는 한국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업 성취도를 핀란드에 이은 2위로 평가했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는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다. 반면, 명문 사립고가 많고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순위가 한참 뒤처졌다.
비평준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을 비교 평가한 국내 연구 결과를 봐도 상위권 학생들은 큰 편차가 없는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중등교육에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의 중·고등학교 풍경을 떠올려 보면 평준화 해체의 결과가 얼마나 재앙적일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평준화가 해체되면 학력의 상향 평준화는커녕 경기고-서울대 식의 ‘귀족’들만 양산되고, 끔찍한 입시 경쟁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향 평준화” 운운하는 우익들의 주장은 시험 점수 하나로 학생들을 재단해 줄세우는 것과 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정으로 “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해치는” 것은 이처럼 ‘학력’을 잣대로 한 줄세우기식 입시 교육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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