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본문

제2의 촛불은 시작되었는가?

곳곳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추모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과 뒤썩인다. 심지어 김대중 조차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추모를 위해 든 촛불은 제2의 촛불인가.

작년 5월 1일, 노동자대회 집회가 있던 대학로. 정말 이튿날 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고 있었던 것만 빼면, 그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결의의 한편에는 노동 운동 지도부의 패배주의도 함께 존재했다.  이명박이 집권 하자마자 보여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질려버린 활동가들은, 저런 이명박을 찍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선진 활동가들의 고단한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힘들게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탄압하는 정부와 자본의 매우 전형적인 노/자 대립구도를 자기 내면화하며 긴 투쟁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5월 2일 저녁, 서울 도심에  어린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무리와 몇몇 시민단체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벌였다. 그리고 그것은 일주일, 이주일, 그리고 한달이 조금 넘었을 때는 전국에서 1백만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로 커졌다.

좌파 성향의 선진 활동가들에게 무겁게만 느껴졌던 시간의 무게가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1달이다. 사태의 진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활동가들의 개입은 무척 이나 더뎠고, 끝까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주저 않았다.

용산 학살(보통 용산 사태라고 부르지만, 필자는 이것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어날 때, 운동진영은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친 촛불에서 많은 교훈을 이끌어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용산에서 제2의 촛불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2 촛불이 일어나기 바란 희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었지만 운동이 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제2의 촛불로 옮겨 붙을 수 있는 불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의 나의 글에서, 추모기간 동안 현정부에 불만을 가진 급진적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동(급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여도)을 자제하려 들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추모 기간이 끝난 시기를 전후로 한 매우 유동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점차 국민장이 열리는 금요일로 다가가면서, 그유동성에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글을 쓰는 이순간, 김대중이 이명박에게 한마디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다. "검찰이 노전대통령의 가족을 조사했는데... 죽는 날까지 검찰은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지배계급내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아니면 이미 깊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무현의 죽음, 촛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에 대한 반감을 더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겨레는 오늘(5/28) "노 전대통령 추모열기, 이 슬픔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분석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을 좀 길게 인용하자면,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영문학)는 "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삶의 고통이 커진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의 슬픔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는 '... "보통사람들의 조문은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효율'이나 '경쟁' 등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뜻밖의 '노무현 신드롬'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부재가 그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택광 교수는 "절망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받은 이 슬픔을 다독여줄 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역할도 이미 포기했고, 사람들도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이런 큰 충격에는 충분한 애도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선...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 슬픔이 분노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모 열기 모두를 반이명박 정서로 해석할 수도 없다. 그것은 억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를 모두 피억압계급의 허위의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피억압계급의 의식속에서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듯이,  역사 행위자들은 체제 내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하여 저항도 한다. 이를 캘리키코스는 "구조적 능력"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개인들이 조직된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구조적 능력의 한계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어제 2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다수 포함한 연대체가 건설되어 시민추모를 주도하고 있는 듯 하다 아마도 민주노동당 도 여기 포함된 듯 한데, 운동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정말이지 오른쪽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집합체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체 대중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제법 왼쪽의 사람이나 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리라. 하지만 이러한 추모 자체를 위한 연대체가 지속될리도 없을 뿐더러 전체 운동에 개입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의 뿌리가 어디서 부터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런 추모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체 류에 굳이 계급 운동에 뿌리를 둔 조직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도 가능하다. 어쨌든 이들은 의도했든 안했든 시민들의 분노를 조직하려는데(진정한 조직화는 못 이뤄내겠지만)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 촛불운동의 원인은 미친교육과 미친 소 반대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쟁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질서 내지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과 당시 경제 위기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적 측면이 더 강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 약화되었다기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겨례신문의 분석기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슬픔의 정체는 "노무현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던져준 것이지만, 그것은 연결고리였을 뿐, 신자유주의 실패라는 결과 앞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에 대한 피억압계급들의 반감이, 이명박 정권이 벌인 전직 대통령(어쩌면 386)에 대한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와의 감정적 연민과 뒤섞인 결과라고 해야 옳다.

따라서 이제 추모가 거두어지고 나면, 저항이 시작될런지도 모른다. 지금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들려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진 활동가들과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명박에게 신자유주의 실패와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결정적 힘은 촛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있다. 그 반대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연민 만이 남게 되는 일이다.

앞서 작년 촛불 운동의 대중과 선진 활동가들의 시간의 무게는 서로 달랐으며 활동가들은 그 시간의 무게에서 끝내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 대중의 시간은 활동가들의 시간과 다르다. 대중들이 싸우기 시작했다고 하자. 하지만 활동가들에 비해 뒤쳐졌던 시간을 대중들이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을 때 쯤, 그 때는 대중들에게 뻗는 활동가들의 손을 잡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본문

앞선 저의 글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상황을 옳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 이를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상황 파악을 옳게 보고 있었다는 것은, 크게

(1) 5/30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의 맥락, 즉 노무현의 죽음이 현 정부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광범위한 반이명박정서가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불만과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반감들과 맞물리면서 추모기간이 끝나는 금요일 이후로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변할지도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본 점

(2) 그런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5/30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 (물론 저는 대회 성공이 집회 성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찰 탄압으로 집회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데 짓눌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자유주의 세력이 현 상황을 보수/ 반보수의 구도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으며, 대중의 분위기가 쉽게 그 같은 분위기에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진보세력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추모하는 것은 추수적인 태도라는 점

(4)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계급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의 유동성 즉 반이명박 정서가 자동적으로 반보수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의 상황의 유동성을 지나치게 계급으로 구별하려할 경우 오히려 운동의 확대를 가로 막을 수 있는 초좌적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점에서 불명확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자유주의 세력의 정세 분석이 위험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좌파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초좌파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개인들이 운동의 확대를 위해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오류는 대중매체 분석에 무게를 실다보니, 상대적으로 운동 내부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04년 탄핵반대 운동에 대한 당시의 급진 좌파의 고민들이 2009년 오늘 상대적으로 더 거대한 대중의 자유주의자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물결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홀로 답답해 하는 나머지,  추상적인 정치적 공세 강화를 주장하는데도 이를 비판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두번째로 저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조문을 비판하고 5/30 집회 건설에 힘을 실을 것을 주문하는데 무게를 두다보니(민주노총은 조직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 내 중간주의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추수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컨대 진보신당의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추모사는 노무현 집권시절 신자유주의, 아류 제국주의 정치와 국가 탄압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역을 치룬 선진 노동자들의 아픔에는 눈감아 버린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번째로 쌍용자동차 투쟁의 현상황을 외피적으로 평가하고 노동자 투쟁의 자신감만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화물연대에 들어 닥치는 사용자와 정부의 탄압을 보지 않고, 휴업만에 초점을 둔 채 이를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만 치부한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금요일과 토요일의 상황의 유동성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했을 뿐, 사실 이 상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유동성 자체를 읽는 것은 현 상황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과 집회 당일을 유동성에 맡겨 버린 채 안주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경찰 탄압으로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가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즉, 어떤 집회든 모든 집회가 불법 집회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시민의 자발적 추모 집회라 하더라도) 그 같은 가정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가지고, 서울 도심 이곳 저곳으로 산개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 가능한 ) 행진과 집회를 성사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북한 핵 문제를 단순히 정권의 위기탈출의 호기로만 여겼던 것은 전체 상황 인식에 많은 허점을 보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현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PSI 가입에 대한 비판을 진보진영이 비판하여야 한다고 말해야 했지만 이를 적절하게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의 유동성에 진보진영이 추수적이지 않고 초좌적이지 않은 태도로, 운동과 대중을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