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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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악성 종양과도 같이 점점 커져가는 지구온난화로 한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억압받고 착취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저항도 이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 오고 있다.

짜고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은 눈에 안보이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눈에 훤히 보이면 욕 밖에 안나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결국 MBC 100분 토론에서 한 시청자는 '이명박이 죽으면 떡 돌리겠다'는 말로 그 노골적인 민심을 토해내고 말 정도였으니, 상황은 국회를 단독 개원한 한나라당 자신이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한 개인의 격앙된 감정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당사자도 그리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각계의 시국선언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위기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프로그램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미 그의 분노는 시국선언을 한 지식인 노동자 학생들의 그것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짜증

문제는 이 짜고치는 고스톱의 멤버들, 그러니까 보수언론이 동뜨고,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이 수사하며, 한나라당이 홍위병 구실하고 기업들이 힘 돼주는 이 찰떡궁합이 출연하는 한국 사회의 '안봐도 비디오'식 낯익음이 식상함의 도를 넘어 짜증으로 화(化)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짜증은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 무력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 무력함은 패배주의의 만연에 의해 야기된 정치현상이다. 변하지 않는 정치지배자들의 독선이 어떤 종류의 도전에도 끄떡도 않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 이곳저곳을 지배하는 경험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대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사(史)는 개인의 도전과 실패와 성공 스토리의 개별적 종합으로 비춰지며, 어떤 개인은 이런 개인들의 소외의 대자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경제위기

하지만 지금의 짜증을 정치적 무력함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제가 위기의 저점을 지나기는 커녕,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말해주듯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분노는 정치적 무력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주는 것이 된다. 실제로 미국 증시 하락과 더불어 세계 신용이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부도위험도 눈에 띠게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실상 실물 경제의 불안을 반영한다.

당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한 달 가까운 공장점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크라이슬러가 파산 선언을 했고, 유럽의 GM 자동차는 공장문을 닫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데 대체로 과잉설비의 문제에 따른 것들이었다. 아마도 구조조정은 버릴 것 버리고 살릴 것 살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재계의 의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단가의 절감을 통한 수출 가격 경쟁력의 확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침체가 만연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외국 상품에 대하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싼 가격의 상품을 들이대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결국 국내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무슨 금과옥조마냥 외치고 있는 경제관료들과 보수,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태도가 전혀 놀랍지만은 않다. 실제로 전경련은 지난 22일 "구조조정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채권은행들은 "은행빚 50억 미만 중소기업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며,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홍콩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면서 말했다.

분노

문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생계가 막막한 상태다. 며칠전 명퇴한 사원이 자살을 한 것도 빚독촉 때문이었다고 한다. 며칠 전 KBS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해지사태,  올해 초 은행권의 우선 비정규직 해고 사례 등도 마찬가지다. 만일 최저임금을 낮춘다면, 당장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청소 및 시설 등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뿐더라, 전반적인 임금 하락 압력이 드세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이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억압 계급의 불만들이 분출하기 위해 운동이 이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군데 군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직노동자들의 상층부는 이것을 전면화하려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예컨대 전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민주노총은 정부 한나라당과 함께 5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퇴진운동을 외치던 자신들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자, 거꾸로 정권에 시간을 주는 꼴이다.

지금 한국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얼마나 뜨거운 여름으로 만들것이냐는 조직된 운동과 대중의 불만이 만나는 것에 따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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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금 바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역사에는 "시간"이란 것이 있다. 역사에 "느림"과 "빠름"이 존재하며, 그것이 "교차"되는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계급 투쟁이 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급 투쟁의 발생 조건을 자본주의적 착취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착취는 자본주의가 멸망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착취자에 맞선 피착취자의 저항은 원치 않아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점 때문에 피착취계급의 저항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심하게는 다원주의 세계에서 보았을 때, 이해관계의 단순한 충돌들의 연속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의 역사를 펼쳐보라. 시간은 매우 늦게 움직이는 듯 해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시기의  피착취자들의 저항만 놓고보면, 정지 화면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급투쟁의 긴 시간에서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1987년의 6월, 7,8,9월, 22년전 오늘이 그랬다. 그리고 2007년 그 뜨거운 여름도 그랬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할 노동계급의 조직이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조직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우며 투쟁하는 조직으로 그 면모가 부끄럽지 않는 조직이다. 그 대의원들의 계급 의식은 투철하며,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의 이익의 방어에 전투적이다. 그런데 그 지도부가 버스 떠난뒤에 손을 흔들 준비를 한다면 되겠는가.

작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를 돌이켜보자. 당시 지도부는 "축구"에서 "야구"로 전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체 동력이 안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상황은 점점 민주노총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었으며, 민주노총은 준비된 조직부터라도 파업에 들어갈 것을 독촉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일정대로 분위기를 몰아가 국회 개원 날짜에 맞춰 강도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열릴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된다. 한나라당은 국회독재를 시도할려들지도 모른다. 그것이 위험한 수인줄 알면서도 말이다. 이명박은 국회를 무시한 채 정치강공을 시도할 것이다. 그에게 경제살리기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지배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 강도높은 공격을 할 것이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그들은 작년 촛불의 교훈을 뼈속에 새긴 자들이다.  생활정치냐 정치생활화냐 논쟁이 이는 동안 저들은 운동의 싹을 자를 궁리를 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통첩은 오히려 더 놀랍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파업이 하루 빨리 확대되어야 하고, 제조사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통첩이라니? 지난 5월 정부대화 요청 후, 임 위원장은 스스로 말했다, '조합원들에게 욕얻어가며 대화하려 했다'고, 그런데 지금도 욕 얻어먹을 각오하며 무언가를 또 기다리고 있어선 안된다.

노동조합의 현재의 투쟁 돌입이 어떤 점에서는,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이명박 쟁점으로 모두 수렴시킬 수 없기에 생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경제주의적 이해관계에서 핵심적인 명분이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 동안 비정규직법 입법 저지를 위해 2004-2005년 전국 총파업을 주도했으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했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에서 운송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이라크전쟁에서는 이라크로 가는 전쟁물자수송기의 운항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은 모두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투쟁들이었으며,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다운 조직이 되는 투쟁들이었다. 그것은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피지배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을 담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분노를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계급 조직의 몫이 아니다. 노동계급의 조직은 분노를 조직하고 이를 자본주의 착취계급을 향해 폭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화나 명분 쌓기 보다, 곧바로 투쟁에 돌입하여야 한다. 지금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다. 여기서 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심할 경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맡았던 개혁주의 조직들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쌓여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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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9일 김승현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오늘 7월 29일 강남 뉴코아 점을 다시 점거하였다. 일요일, 새벽같이 쳐들어가 점거하는데 결국 성공하였다. 850만 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고려해볼 때, 이 점거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로울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점거가 앞으로 있을 갖은 종류의 사적, 공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텨 오래가길 바란다.

정부나 법과 질서를 주창해오던 자들이 약속한 사회양극화 해소나, 차별의 시정 같은 말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빠른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세상이다. 이랜드-뉴코아의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보이며 이토록 자신감있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노동자들도 배우길 바란다.

이같은 투쟁은 더 확산되어야 한다. 적어도 비정규직보호법의 효력발생이 2007년 7월 1일 자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긴 하나, 지금도 어디선가 "짱"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업주들이 오늘의 사태 전개를 하나하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 것처럼, 노동자들도 이를 남의 일인냥 볼 일은 분명히 아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다. 가능한 모든 작업장에서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파업을 하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민주노총이 이 같은 종류의 투쟁에 '연대파업'이라도 호소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2006년 11월 이 법이 결국 무기력하게 통과되버리기 앞서 20 여 차례나 되는 총파업을 호소하며 실제로 파업에 참가하였던 조직원들이 수만에 이르렀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중적 지지

민주노총의 이런 과감한 투쟁에 더 좋은 징후가 있다. 오늘 (7/29) 강남 뉴코아 앞에서 있었던 한 기자회견이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하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오늘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이랜드 그룹 사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가 넘는 국민이 이랜드는 외주용역을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조, 중, 동 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 조차도 정부와 사측에 대해 비판하였던 정황을 미뤄본다면 결코 무리는 분명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과감한 투쟁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진 자들의 저항(?)

물론  이 같은 정서의 존재로 당장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위로받는 것 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더우기,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정서에서  경찰력을 투입하며 합법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연행해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맡겨버린 정부와 노동부의 작태를 돌이켜 볼 때 더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자본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이 정당한 싸움에 연대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들을 도매금으로 넘긴 박성수와 그의 무리들 나아가 이들에 찬동하여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소자본가들의 작태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다.

이들의 주장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 오늘의 이 사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랜드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앵벌이"삼아, 올 대선에 이용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놀고 먹는 투쟁꾼들이 이 사태를 크게 벌여놓았던 것이다. 지금도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보내주지 않거나 눈치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환대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는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전문 투쟁꾼들로 이들이 즐겨하는 말이 '투쟁은 즐겁게 하자'는 말이라니 이쯤에서는 그들도 치를 떨었다,

결국 판은 커졌다.원했건 원치 않했건, 이 판을 키워버린 자들은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며 "계약해지 중단"과 "전보발령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 같은 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달려 든 의기넘치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비정규직 관련 개정 입법안이 제출되면서 부터 주구장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밤 새고 농성해온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나 그 당의 당원들도 아니고, " 법 통과되면 우리도 죽는다"면서 파업했던 정규직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라, 정말이지 이 판을 키워버린 자들은 노무현대통령 까라 그 밑으로 박성수에 그 찬동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화그룹 김승연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으며 집안에서 욕먹던 이택순 경찰청장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질적인 연대를 확대하라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은 결국 2004년 입법안 상정부터 예고해왔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정규직들이 야금야금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화 되어가는 것을 목도한다면 정말이지 악몽의 현실화가 될 것이다. 지금의 투쟁에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거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부중심 나아가 순환파업의 방법으로 점거 사수조를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잔업거부나 정시퇴근 투쟁을 조직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임단협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작업장내 문제로 그치지 말고 임단협이 타결되기에 앞서,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것도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작업장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다. 열의있는 정규직 노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신감이 문제가 되기도 하거니와, 외주용역된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노조의 문턱을 더 낮추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의 투쟁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그들의 투쟁은 확대되고 나아가 승리하여야 한다.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하느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서 경찰과 구사대를 보내는 치졸한 작태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