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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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9일 김승현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오늘 7월 29일 강남 뉴코아 점을 다시 점거하였다. 일요일, 새벽같이 쳐들어가 점거하는데 결국 성공하였다. 850만 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고려해볼 때, 이 점거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로울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점거가 앞으로 있을 갖은 종류의 사적, 공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텨 오래가길 바란다.

정부나 법과 질서를 주창해오던 자들이 약속한 사회양극화 해소나, 차별의 시정 같은 말을 믿느니, 차라리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빠른 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세상이다. 이랜드-뉴코아의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보이며 이토록 자신감있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노동자들도 배우길 바란다.

이같은 투쟁은 더 확산되어야 한다. 적어도 비정규직보호법의 효력발생이 2007년 7월 1일 자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긴 하나, 지금도 어디선가 "짱"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업주들이 오늘의 사태 전개를 하나하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 것처럼, 노동자들도 이를 남의 일인냥 볼 일은 분명히 아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다. 가능한 모든 작업장에서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파업을 하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민주노총이 이 같은 종류의 투쟁에 '연대파업'이라도 호소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2006년 11월 이 법이 결국 무기력하게 통과되버리기 앞서 20 여 차례나 되는 총파업을 호소하며 실제로 파업에 참가하였던 조직원들이 수만에 이르렀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중적 지지

민주노총의 이런 과감한 투쟁에 더 좋은 징후가 있다. 오늘 (7/29) 강남 뉴코아 앞에서 있었던 한 기자회견이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하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오늘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이랜드 그룹 사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가 넘는 국민이 이랜드는 외주용역을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조, 중, 동 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 조차도 정부와 사측에 대해 비판하였던 정황을 미뤄본다면 결코 무리는 분명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과감한 투쟁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진 자들의 저항(?)

물론  이 같은 정서의 존재로 당장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위로받는 것 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더우기,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정서에서  경찰력을 투입하며 합법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연행해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맡겨버린 정부와 노동부의 작태를 돌이켜 볼 때 더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자본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이 정당한 싸움에 연대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들을 도매금으로 넘긴 박성수와 그의 무리들 나아가 이들에 찬동하여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소자본가들의 작태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다.

이들의 주장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 오늘의 이 사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랜드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앵벌이"삼아, 올 대선에 이용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놀고 먹는 투쟁꾼들이 이 사태를 크게 벌여놓았던 것이다. 지금도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보내주지 않거나 눈치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환대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는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전문 투쟁꾼들로 이들이 즐겨하는 말이 '투쟁은 즐겁게 하자'는 말이라니 이쯤에서는 그들도 치를 떨었다,

결국 판은 커졌다.원했건 원치 않했건, 이 판을 키워버린 자들은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며 "계약해지 중단"과 "전보발령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 같은 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달려 든 의기넘치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비정규직 관련 개정 입법안이 제출되면서 부터 주구장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밤 새고 농성해온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나 그 당의 당원들도 아니고, " 법 통과되면 우리도 죽는다"면서 파업했던 정규직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라, 정말이지 이 판을 키워버린 자들은 노무현대통령 까라 그 밑으로 박성수에 그 찬동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화그룹 김승연의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으며 집안에서 욕먹던 이택순 경찰청장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질적인 연대를 확대하라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은 결국 2004년 입법안 상정부터 예고해왔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정규직들이 야금야금 외주 용역화, 비정규직화 되어가는 것을 목도한다면 정말이지 악몽의 현실화가 될 것이다. 지금의 투쟁에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거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부중심 나아가 순환파업의 방법으로 점거 사수조를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잔업거부나 정시퇴근 투쟁을 조직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임단협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작업장내 문제로 그치지 말고 임단협이 타결되기에 앞서,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것도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작업장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다. 열의있는 정규직 노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신감이 문제가 되기도 하거니와, 외주용역된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노조의 문턱을 더 낮추고 이랜드-뉴코아 노동자의 투쟁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그들의 투쟁은 확대되고 나아가 승리하여야 한다.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하느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서 경찰과 구사대를 보내는 치졸한 작태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