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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스틸 2007. 9. 28
번역 김승현
(버마에서 일어난 버마 군부의 시위 군중에 대한 무차별 사격으로 인해 외국인을 포함한 1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과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민주화와 경제정책의 실패를 군사독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낯선 버마에게 일어난 이번 일은 사실 우리의 상황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영국의 일간이 '가디언'에서 이번 버마 위기의 원인에 관한 짧은 기사가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하여 실는다.)
버마 위기의 원인은 정치적이라기 보다 경제적 원인이 주요하다. 비록 많은 버마인들의 거리로 나가 군사독재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을 건 이번 위기에는 경제적 원인이 크다.
10년 전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경제가 연이은 은행위기와 평가절하로 인해 곤두박질 친 경제위기 당시, 버마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부분적으로는 버마의 패쇄적 경제 덕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지속되고, 버마 군사독재자들이 선택한 고립정책은 더 이상 버마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버마 정부는 버마인들의 커져가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제성장에 실패하였으며, 에너지와 같은 주요 수입품의 가격은 급상승했다.
버마는 디젤 수입에 엄청나게 의존한다.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보조정책을 실시해왔지만, 지난달 이 마저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버스와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들이 곧바로 인상되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가스 한 통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치솟았다.
IMF와 세계은행은 버마에게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작년에는 연료보조금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버마 정부는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엄청난 재정 적자를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대 결국 작년에는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결국 IMF처방을 받아들인 것이 오늘의 위기를 자극한 것이다.
버마 군사 정부의 그 동안의 교육과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대단히 열악하다. 작년에는 전체 GDP 중 오직 0.9% 만이 교육분야에 지원되었다. 동아시아의 평균은 2.7%에 훨씬 못 미친다. 보건분야에서는 더 심각한데 동아시아 전체 평균인 1.7%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0.3%에 그친다. 5세 이하의 어린이의 43%가 영양 불량상태에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곳은 20%이다. 이 같은 수치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버마의 5세 이하 어린이들 중 3명 중 1명은 체중 미달에 해당한다.
버마는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넘쳐나는 신선한 물 그리고 미 경작 농지들이 많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인도와 중국 사이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경제적 장점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비록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제기구들의 제재조치는 버마의 외국 투자를 가로 막았다.
소위 버마의 사회주의의 길이라 하여 처음에 군부는 1960년대에 이를 지지한 적이 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 조차도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어도 국내 전체 생산량의 4분의 3이 민간 부분에 의해 채워졌다. 하지만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와 수입의 곤란이 있긴 했지만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겪어야 했었던 격변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제재에 의한] 비료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농촌은 그들의 산출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정부의 미숙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버마는 저임금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유명 제품의 옷과 신발을 만들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경제 붐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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