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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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푸틴의 '냉전' 편집증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이 글은 2008년 2월 19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소셜리스트 워커에 기고한 것입니다. 같은 해 2월 17일 코소보의 독립에 맞춰 쓴 글이지만, 현재의 그루지야 내전, 그리고 몰도바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 번역하였습니다.)

러시와와 서방 사이에 "신냉전"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금주 들어 전보다 더 입에 오르내리는 듯 하다.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이 중앙/ 동유럽에 건설하려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한다면 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겨누겠다고 위협했고, 미국무부는 "괘씸한 소리"라며 푸틴의 위협을 일축했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옛 냉전과 이런 상황을 비교한다면 끔찍할 텐데 그러려하지 않는다.  1945년에 러시아 군부와 정치 지배자들은 엘베강에서 태평양을 잇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질러 그 힘을 팽창했다. 그리고 이차대전을 겪으며 인간과 자원이 끔찍하게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를 박살내었던 데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특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게서 해방하려던 나라들은 "소비에트 모델"의 일부분을 따라하려고 난리였고, 심지어 1970년대 구닥다리, 러시아 지도자 브레즈네프 정권까지도 제3세계 핵심 동맹들을 거느렸다.

푸틴도 러시아가 가진 오래된 열강의 힘의 덕을 본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전체 국가 수입은 13조 2천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2조6천7백억달러, 영국은 2조3천4백억달러였던데 반해, 러시아는 고작 9천9백9십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각각의 "방위비"는 전체 수입의 4퍼센트이지만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크레믈린은 펜타곤에 비하면 난장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또한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영토도 줄었다. 1940년대 스탈린이 야만적으로 포함시켰던 중앙/ 동유럽 국가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핵심 부분이었던 우크라이나도 그 중 하나다.

푸틴의 공이라면 1990년 엘친 치하에 러시아가 겪은 그 혼란들을 극복하고 질서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에너지 호황을 거침없이 활용해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들을 국영화시켰다. 이를 일컬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체주의 자본주의"라고 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니, 덕분에 푸틴의 힘도 약간 늘었다. 러시아 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푸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러시아 핵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 해석하며 분노한다.

푸틴의 분노에도 일리가 있다. 미국 내 유명한 소련 역사가인 코헨이 18개월 전 잡지 네이션에서 옳게 주장했듯이 미국은 러시아에 "새로운 냉전"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전임 대통령 부시가 고르바쵸브에게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클린턴은 러시와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나토 세력을 확장시켰다. 게다가 미국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를 포함하는 중앙 아시아 국가 블록의 형성을 주도했다. 이들 모두가 친서방 국가들이다.

부시 2세도 이 같은 포위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9/11 덕분에 중앙 아시아 내 미국 군사기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의 "오렌지 혁명"을 후원했다. 그 결과는, 코헨이 주장했듯, "미국에 의한 철의 장막의 재건과 미-러관계의 재군비"였다.

러시아의 바람과 다르게, 코소보 알바니아계인들의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허락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도 같은 과정의 연장선이다. 코소보를 둘러싼 1999년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해 맺은 휴전에서는 이런 선택은 포함되 있지 않았지만.

어떤 것도 푸틴 정권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나 힘없는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코헨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여준 "1991년 이후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탄, 이들의 무자비한 승자 독식의 법칙"은 러시아 정부 내 일부가 가진 냉전에 대한 편집증과 공격성을 자극시켰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 푸틴이 서방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도전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보이려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차라리 중국이 그런 역할에 어울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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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시위 중 수감자들 인권유린
FT는 얼마전 몰도바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수백명의 청년들이 "잔인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법적 자문을 받을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고 국제연합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들은 물병, 주먹, 발 등으로 맞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정한 권으로 알려졌다.
Published: April 13 2009 19:11 | Last updated: April 13 2009 19:11.FT

몰도바 경찰과 시위대 충돌
수요일 몰도바에서 경찰과 반대파 시위자들이 충돌했다. 이날 폭력은 전 소비에트연방이었던 몰도바와 루마니아 사이의 갈등때문이었다.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몰도바 수도인 치시나우에서 벌어진 이번 폭력은 일요일에 있었던 의회선거로 촉발되었으며 화요일에는 이보다 더큰 충돌이 있었다. 화요일에는 시위대들이 의회와 대통령궁을 공격했었다.
Published: April 8 2009 08:27 | Last updated: April 9 2009 10:52
출처: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