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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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악성 종양과도 같이 점점 커져가는 지구온난화로 한국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억압받고 착취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저항도 이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 오고 있다.

짜고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은 눈에 안보이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눈에 훤히 보이면 욕 밖에 안나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결국 MBC 100분 토론에서 한 시청자는 '이명박이 죽으면 떡 돌리겠다'는 말로 그 노골적인 민심을 토해내고 말 정도였으니, 상황은 국회를 단독 개원한 한나라당 자신이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한 개인의 격앙된 감정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당사자도 그리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각계의 시국선언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위기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프로그램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미 그의 분노는 시국선언을 한 지식인 노동자 학생들의 그것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짜증

문제는 이 짜고치는 고스톱의 멤버들, 그러니까 보수언론이 동뜨고,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이 수사하며, 한나라당이 홍위병 구실하고 기업들이 힘 돼주는 이 찰떡궁합이 출연하는 한국 사회의 '안봐도 비디오'식 낯익음이 식상함의 도를 넘어 짜증으로 화(化)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짜증은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 무력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 무력함은 패배주의의 만연에 의해 야기된 정치현상이다. 변하지 않는 정치지배자들의 독선이 어떤 종류의 도전에도 끄떡도 않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 이곳저곳을 지배하는 경험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대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사(史)는 개인의 도전과 실패와 성공 스토리의 개별적 종합으로 비춰지며, 어떤 개인은 이런 개인들의 소외의 대자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경제위기

하지만 지금의 짜증을 정치적 무력함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근거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제가 위기의 저점을 지나기는 커녕,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말해주듯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분노는 정치적 무력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주는 것이 된다. 실제로 미국 증시 하락과 더불어 세계 신용이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부도위험도 눈에 띠게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실상 실물 경제의 불안을 반영한다.

당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한 달 가까운 공장점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크라이슬러가 파산 선언을 했고, 유럽의 GM 자동차는 공장문을 닫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데 대체로 과잉설비의 문제에 따른 것들이었다. 아마도 구조조정은 버릴 것 버리고 살릴 것 살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재계의 의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단가의 절감을 통한 수출 가격 경쟁력의 확보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침체가 만연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외국 상품에 대하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싼 가격의 상품을 들이대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결국 국내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무슨 금과옥조마냥 외치고 있는 경제관료들과 보수,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태도가 전혀 놀랍지만은 않다. 실제로 전경련은 지난 22일 "구조조정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채권은행들은 "은행빚 50억 미만 중소기업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며,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홍콩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면서 말했다.

분노

문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생계가 막막한 상태다. 며칠전 명퇴한 사원이 자살을 한 것도 빚독촉 때문이었다고 한다. 며칠 전 KBS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해지사태,  올해 초 은행권의 우선 비정규직 해고 사례 등도 마찬가지다. 만일 최저임금을 낮춘다면, 당장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청소 및 시설 등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뿐더라, 전반적인 임금 하락 압력이 드세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이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억압 계급의 불만들이 분출하기 위해 운동이 이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군데 군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직노동자들의 상층부는 이것을 전면화하려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예컨대 전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민주노총은 정부 한나라당과 함께 5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퇴진운동을 외치던 자신들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자, 거꾸로 정권에 시간을 주는 꼴이다.

지금 한국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얼마나 뜨거운 여름으로 만들것이냐는 조직된 운동과 대중의 불만이 만나는 것에 따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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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매가격 하락
일본수매가격이 지난 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난달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의 디플레이션의 심화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기업상품가격지수(cgpi)도 기대이상 떨어졌으며, 비철금속부터 강철에 이르끼까지 상품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전년대비 침체도 2.2퍼센트에 이른다.
Published: April 13 2009 04:22 | Last updated: April 13 2009 18:03. FT

일본, 1천5백4십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계획을 밝히다
일본 정부는 50조엔 규모의 보증대부(loan guarantees)를 정부 산하 금융 기관에 제공해 주식 매입을 할 것이며 이 기록적인 경기부양책의 일부인 이번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15조4천억엔을 쓸 것이다.
이것은 일본 국내 총생산의 3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이 전세계에 걸친 침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Published: April 9 2009 03:46 | Last updated: April 9 2009 11:27
출처:http://www.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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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금요일과 다음 날 4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수 천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월스트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사진)

이 집회를 조직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와 참가자들은 에이아이지(AIG) 및 다른 회사들은 미국인의 돈을 훔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하며, "월 스트리트를 위한 더 이상의 돈은 안돼 No more money for Wall Street"라고 외쳤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브로드웨이를 따라 맨하탄 시내를 가로질러 에이아이지 본부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은행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이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지난 수 개월 동안 미국 주가가 갑자기 상승했다. 최근 다우존스 공업주 평균(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은 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8천 대를 넘어섰으며 이것은 지난 3월9일, 과거 12년 사이 최저점이었던 것의 20퍼센트대를 넘은 것이다. 나스닥종합주가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 (S&P) 500도 3월 이후 20퍼센트를 넘어 성장했다. 이는 실물 경제 자체에서 눈에 띠는 경제 회복의 징후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약세장 속에서 일시 반등(bear market rally)임에 분명하다. 실업, 산업 생산, 수출, 세계 교역 및 전체 성장은 전보다 더 악화되었으니 말이다. 즉 주식시장은 성장세인데 불구하고 실업율은 1983년 이후 최대치인 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현실이다.

현재 미국 지배 계급은 오바마가 은행 및 금융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티모시 가이스너는 3월 23일 은행의 악성 자산 처리를 위한 행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바마는 재벌들의 보너스 잔치를 비판하였다. 대중적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바마가 부자들에게 도전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3월 27일 오바마가 주선한 재벌 및 은행 CEO 들과 오바마의 회담 직후, 은행가들은 백악관을 빠져 나오며 "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일하게 되 무척 기쁘다"고 말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일이었다.  그후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해고와 임금 삭감 그리고 수당 및 연금의 축소 계획이 발표되었다.

오바마가 중산층 미국인의 자유주의와 진보를 대표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현재의 은행 및 기업 회생 자금 지원을 보면 현 세계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미국 노동 대중에 대한 착취와 경제 위기 책임 전가를 통해 미국 자본주의 지배계급을 구해내는 것임이 드러난다. 월스트리트에서 보여진 평범한 미국민들의 분노는 너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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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대안은 노동자의 경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2007년 9월 8일 김승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위기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현재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에 의한 국내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이 경제 위기론은 올 초부터 심심치 않게 나돌았던 것이다. 올해 중반 쯤에 엔케리 자금 위기설과 함께 한 번 나왔다 들어간 적이 있었다. 신문, 뉴스 잘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대충이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떻다는 것인지 내 살림과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나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두꺼운 “경제학원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하길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듯이, 내가 이 경제학을 모르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나아가 거짓말쟁이 경제학자들의 얼토당토 않는 경제학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듯도 하다.

사실 경제학이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현상의 일반화를 통한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경제학은 기실 과학이라고 믿기에 2% 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한 듯하다.

예를 들어보자.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왜 여자의 치마를 여기다 비유했는지 사연은 뻔하다. 여자의 마음처럼 종잡을 수 없는 주가를 비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자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과학은커녕 미신에도 못 미치는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웃음으로 주가에 비친 경제학에 대한 비아냥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경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경제위기론이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위기론”과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마치 ‘여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애를 낳아 엄마가 될 것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게 이런 위기론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나오는 말로서, 대국민 협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대게 그 협박성 방식은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식이다.

경제학이 가진 이 정도의 비과학성은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된 경쟁과 무정부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 간 생산은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즉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소비 (수요)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경쟁 기업에 의한 추격으로 끊임없이 생산하며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와 미개척시장으로의 진출만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자유’를 부르짖어 댈 정도이니, 시장의 무정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다. 예컨대 부산 국세청장에 1억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김상진을 통해 드러나 사건은 정부와 지역을 종횡무진하는 한 기업의 주택 시장의 이윤에 이끌려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의 전형적인 무정부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말이지 주택시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 이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전 국민 1가구 1주택은 이미 실현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 같은 무정부성의 규제의 주체로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가진 정책에 포함된 경제학도 대부분 이 같은 무정부성에 기반한 경제학이다. 그 같은 전형적인 사례는 98년 온 국민이 몸으로 겪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IMF위기라 일컬어지는 외환위기의 탈출을 위하여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락할 것을 전제로 대출상환시기 연장 및 추가적 대출을 택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카드돌려막기식이었다. 이 대책이 정답이었느냐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이 있는 듯하지만, 어쨌든 그로인해, 금융 산업 및 공공부문의 적지 않은 노동자가 얼마간의 퇴직금을 받고 직장을 훌훌 털고 나와야했고 카드를 찍어 날리며, 대다수 국민의 신용불량의 시대가 왔다.

국가나 기업의 신념들은 결코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나, 얼마되지 않은 수입 또는 한 사람이 가진 신용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가족이나 보증인과 그 재산까지 포함한 빚을 갚을 능력)의 파산에는 대단히 이기적 관심이지 결코 이타적 관심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념의 소유자에는 국가와 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4천5백만 국민의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해마다 경제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대선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널려있다. 유권자로서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경제를 자신의 경제학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야기부터 끝내자.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데는 대출이자를 올려야 하는 미국 경제의 위기가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중심 경제의 속사정은 둘째치더라도, 아무의 관심의 대상도 되고 있지 않은 채무자인 미국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올라버린 이자로 인해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종내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우리는 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위기에 대하여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올해 대선에서 경제대통령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만약 우리가 배운 경제학의 경기부양의 기본적인 정책이 기업에 있지 결코 ‘사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시의 그 대책도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은행이 거덜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 얼마간의 기업(금융자본)이 정리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거대 금융자본이 무너지는 일은 그로 인한 산업자본에의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현실에는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을 거라는 것도 기업이 망할 일 없을 거라는 만큼 분명하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4천만명도 넘는 미국 시민들이 이미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도 없이 살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론을 예측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제저성장 위기론이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한결같이 국민들 겁주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들이 아는 거 전부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부의 통계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계산해보고 난 후, 모니터에 뜨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서 올 해 경기전망을 하였다. “위기” 그들의 예측은 미국발 위기를 말하기보다 내수침체와 원화환율의 강세에 더 무게를 두었다. 자신들의 경제학의 고향,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관심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국민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도 강조하던 ‘동맹’ 미국이 필요한 정부를 주지 않아서였을까?

한동안 한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대하여 잠잠한 듯하다. 하지만 아시아판 파이낸셜 타임즈는 거의 매일같이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 한국은 한숨 돌리기라도 한 듯, 경제대통령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경제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궁금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들이 내놓은 경제 대안들이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며,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주체 기업들이 이를 먼저 수용하여야 하며, 국가는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이들 후보들이 과연 그럴 베짱이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보라. 지금이야 대통합민주신당이라 부르는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지금의 보호법을 입안하며 ‘이 법이 비정규직 보호할 거’라 생색내기에 정신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조항을 두고 기업에 의한 비정규직의 오늘과 같은 무한정한 사용을 막을 것을 주장한 자가 없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일터에서 쫓겨난 이랜드-뉴코아의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이 수 달이 넘는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이랜드 그룹 회장과 그 관리자들과 이런 자들과 비슷한 지금도 구조조정과 영업이익에 눈 먼 기업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도록, 무언가 속 시원하게 나서는 인간 하나가 없다.

경제와 경제학! 우리는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경제에서 살고 있으며, 경제학은 자칫 과학적인 척, 학문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며,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경제위기가 무엇 때문에 올 지 아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로 인해 누가 먼저 길 바닥에 나앉을 것이며,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할지는 분명하다. 노동자다.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점성술가들에 의한 경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 말로, 의미없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