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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5
    오바마 경제정책에 미국민들이 도전하다(3)
    김산

오바마 경제정책에 미국민들이 도전하다

4월 3일 금요일과 다음 날 4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수 천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월스트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사진)

이 집회를 조직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와 참가자들은 에이아이지(AIG) 및 다른 회사들은 미국인의 돈을 훔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하며, "월 스트리트를 위한 더 이상의 돈은 안돼 No more money for Wall Street"라고 외쳤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브로드웨이를 따라 맨하탄 시내를 가로질러 에이아이지 본부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은행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이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지난 수 개월 동안 미국 주가가 갑자기 상승했다. 최근 다우존스 공업주 평균(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은 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8천 대를 넘어섰으며 이것은 지난 3월9일, 과거 12년 사이 최저점이었던 것의 20퍼센트대를 넘은 것이다. 나스닥종합주가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 (S&P) 500도 3월 이후 20퍼센트를 넘어 성장했다. 이는 실물 경제 자체에서 눈에 띠는 경제 회복의 징후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약세장 속에서 일시 반등(bear market rally)임에 분명하다. 실업, 산업 생산, 수출, 세계 교역 및 전체 성장은 전보다 더 악화되었으니 말이다. 즉 주식시장은 성장세인데 불구하고 실업율은 1983년 이후 최대치인 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현실이다.

현재 미국 지배 계급은 오바마가 은행 및 금융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티모시 가이스너는 3월 23일 은행의 악성 자산 처리를 위한 행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바마는 재벌들의 보너스 잔치를 비판하였다. 대중적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바마가 부자들에게 도전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3월 27일 오바마가 주선한 재벌 및 은행 CEO 들과 오바마의 회담 직후, 은행가들은 백악관을 빠져 나오며 "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일하게 되 무척 기쁘다"고 말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일이었다.  그후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해고와 임금 삭감 그리고 수당 및 연금의 축소 계획이 발표되었다.

오바마가 중산층 미국인의 자유주의와 진보를 대표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현재의 은행 및 기업 회생 자금 지원을 보면 현 세계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미국 노동 대중에 대한 착취와 경제 위기 책임 전가를 통해 미국 자본주의 지배계급을 구해내는 것임이 드러난다. 월스트리트에서 보여진 평범한 미국민들의 분노는 너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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