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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30
    4월 4일 국제 반전공동행동에 참여하자
    김산
  2. 2009/03/22
    G20에 맞선 저항, 인간이 먼저다!(1)
    김산

4월 4일 국제 반전공동행동에 참여하자

미국의 변화는 확실히 오바마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부시는 가고 오바마가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미군과 동맹군들은 그대로다.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군사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실천하기에 국제관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지배자들은 그 교훈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의 한미동맹강화는 사실 상  "강화"라는 이름을 강조할 뿐이지 노무현의 재판이었다. 어떤 면에서 굴종적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보냈던 노무현에 이명박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공병을 파병할 생각이며, 현지 경찰 훈련을 위한 요원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의 다른 이름인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국민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또 한 번 제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을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전은 여전히 운동의 핵심적 의제로 남아 있다.


반갑게도 4월 4일 국제적인 반전 운동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4월 4일(토) 오후 3시 종로 보신각에서 열릴 것이다.  36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증파 점령반대! 이라크 팔레스타인 점령반대!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지원반대!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전쟁동맹반대!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주장하며, "지금은 전쟁과 점령을 끝내고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라고 외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파탄으로 국민을 위기에 몰아 넣고, 전쟁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함께 저항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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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맞선 저항, 인간이 먼저다!

지난 주 목요일(3/19),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3백만에 달하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 경찰은 1백2십만 정도였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번 대중 투쟁이 프랑스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경찰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음은 당연해 보인다. 이번 파업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분명히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도전이었다. 전국의 공항, 기차역, 학교, 대중교통들이 마비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파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써 두번째다.

한 노조 서기장은 프랑스 텔레비젼에 '이런 대규모 대중 투쟁에 정부가 꿈쩍도 않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한 간부는, '만약 이대로 계속간다면, 우리 투쟁은 더 거대해질 것이다.'고 르 몽드지에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수상 프랑소아 피용은 '거리에서 집회한다고 세계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이것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1% 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9%에 육박할 거라는 실업률, 이것은 바로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저항도 세계적일 필요가 있다.

G20 정상회담이 브뤼셀에서 다음 달 2일 열린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와 학생,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비정부기구, 자선단체, 노동조합과 급진적 단체들이 연대하여 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의 구호는 하나다. "인간이 먼저다. Put People First"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곧 G20에 저항하는 시위가 3월 28일에 런던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중 투쟁의 분위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G20이 열리는 4월 2일 브뤼셀에 저항하는 투쟁이 브뤼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려야 한다.

이 저항의 메세지는 매우 간단하다.기업의 이윤과 경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이 지구가 먼저다는 것이다. 이미 런던에서는 3월 28일 시위 준비가 뜨겁다. 영국의 16-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15%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 자선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16-17세 사이의 실업률은 28%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은 15-16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하여야 한다.) 이런 경제적 악조건 때문에 일자리 또는 학업, 또는 둘 모두를 해야하는 청년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로 인해 급진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3월 28일 시위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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