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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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회 불안정 세력은 누구인가?

김승현 07.11.18

사회불안정세력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의 고가를 허물고 청계천 복원!을 하던 기간 동안, 그가 약속한 청계천 노점상들의 상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결국 이명박만 남고 그의 약속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두 자식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를 했던 것이나, 탈세에도 불구하고, 두 자식에게 매달 꼬박 꼬박 월급을 쥐어주던 끔찍한 자식사랑은 자식 둔 부모들이나 그 부모들의 자식에게서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BBK 사태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보면 그의 인기도 정말이지 Bubble 거품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빈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야기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기성질서에 대한 불만이다. 어쨌든 그 자신도 사회 안정을 헤친 사람들중 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책임이 어찌 이 한사람의 몫이 되겠는가?

지금 대선판에 주요한 이야기꺼리 중 하나는 이명박 또는 한나라당 열풍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 지지의 이면에 있는 '반노무현정서'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 행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것은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실패에 대한 반감이다. 우선 한미외교관계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등한 외교를 요구하였다. 물론 그 대등외교가 미국 배제의 독고다이 외교는 분명히 아니었다.  세계 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그 정도로 문외한이지 않다. 하지만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환멸은 이라크전쟁과 한미FTA의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노무현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노무현까지 그럴 수 있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공존한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같은 정치개혁의 실패를 지켜 본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쓰라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치개혁 실패는 우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좌파정부, 심지어 친북 - 빨갱이 - 정부 라고 비난하는 우익들의 원색적 비난은 점차 힘을 얻었다. 보수의 열풍의 이면에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함께 존재한다. 개혁열망 대중들의 패배감과 분노가 말이다.

더군다나 그의 경제정책은 - 노무현 행정부 왈 '신자유주의 좌파' 적인 - 사회양극화 시대의 양극에 위치한 세력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오른쪽으로 부터는 대통령직에 대한 위협부터 호시탐탐 옥죄어 오는 딴지들이 있었으며, 왼쪽으로부터는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다. 노무현 행정부의 첫 선택은 왼쪽에서는 구색맞추기를 하고 오른쪽에서는 편들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때 자주 쓰였던 말이 '좌측 깜박이를 켜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이후 그는 외국순방길이면 언제나 기업인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 기업이 곧 국가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쟁과 자유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였다. 반면에 기업인들은 우는 소리를 내며, 정부에 아양 떨었고 그에 발맞춰 정부는 노조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다, FTA 문제다, 시장진출과 해외자본유치 등의 문제를 함께 협의했다. 여실히 참여정부 다운 모습이었다. 이제 이 참여정부는 다른 한 쪽에 대하여 눈가리고 귀막기 식이었다. 물론 참여정부는 이래저래 사회단체나 학계 또는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회세력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선출되지 않는 자들의 책임성의 문제는 둘째치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법적책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참여만을 강조한 것이 되려 참여로부터 배제당한 대다수 사회세력들로 부터의 원성을 산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성의 문제는 현실생활의 불안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무기력하기는 커녕 아예 방조 내지 원조자의 역할을 자처하기 까지 했다. 과도한 경찰권력의 남용으로 사람들이 죽었으며,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는 정치 경제 사범의 구속자수를 자랑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노무현 그 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책임은 한국과 세계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하튼 이 정부도 사회 불안정에 일조한 것은 틀림없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99%순도 도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신당은 이 모든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다른 한 축이었기에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갖은 수를 다 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99% 순도가 어찌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파병연장에도 반대해보고, 기자실통폐합에도 반대해보고, 나아가 천민자본주의를 비판해 보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정부에 돌아선 상당수 여론을 돌이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신당창당이라는 대선용 급전도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 된 마당에 믿을 것은 반한나라당이라는 반보수 대선집권전략 뿐이었고, 거기에 참여정부의 수혜를 입은 인물 중심의 시민단체들의 원조를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꺼낸 카드가 이른바 범여권단일화였지만, 문제는 이제 정통성도 없는 이 통합이 국민들의 눈에는 아리송할 따름이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과의 통합이니 그 정치적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오직 집권전략만이 이 모든 원죄들을 용서해줄  거라 믿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어떻게 이들이 오늘날에 팽배한 사회불안정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데올로기의 혼란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양극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 처참한 자본주의의 이면들은 그 우려를 조금도 달래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부채질한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각종의 범죄들은 상상을 초월하여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념들은 이제 교과서의 낡은 도그마일 뿐,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작업장과 학교와 가족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당신은 언제나 현실과의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을 오직 '경제인 Homo Economics'로서 자각시키기만 할 뿐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진 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형상이기에, 이에 따라서 당신도 월급통장을 통째로 펀드에도 맡겨 보지만, 불안한 경제는 이제 당신의 월급통장과 노후조차도 물귀신처럼 함께 침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같은 사회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경제발전을 제1의 덕목으로 꼽고 있다. 

요컨대 이 같은 현실과 규범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을 경제대통령 1위로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내 아이들에게 저들을 따라 배우라고 추천할 수 없지만, 이명박, 이건희, 이회창, 정동영, 노무현, 문국현 같은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경제인이거나 정치인으로 잘먹고 잘살고 있기에, 적어도 그들은 그 아이들의 부모인 당신들 같지 않은 사람이기에 세상은 그런 것이라며 은근히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강요하는 역할에 자신을 한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각종 언론을 흔드는 대형사건을 터뜨리고 대다숙 국민들이 믿고 있는 도덕률을 흔들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쪽 눈을 찔끈 감고 만다. 문제는 한쪽 눈만 뜨고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한쪽 눈만으로 바라 본 세상에 안정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은 눈 언저리로 밑빠진 독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 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자체도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며, 그 믿음은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신뢰의 공존에 의해 지탱하는 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보정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