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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뉴코아 노조의 계약해지 중단, 원직복직을 위한 여성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혈안이 된 박성수와 그의 ‘경총’ 친구들, 그리고 이자들을 엄호 방어하는 이택순 경찰청장과 그의 잔당들 무엇보다 이 자들의 배후세력에 해당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간의 전투(!)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피랍된 한국인의 안전이 여전히 불투명한 채, 이제 파병에 대한 책임은 커녕, 무사귀환에 대한 진지한 열의가 이 정부에게 있는지 조차 의심가는 가운데,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호언장담하며 굳이 입법시켰던 그 ‘보호(!)’법에 의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앉은 시간이 그렇게 두 달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자들은 정규직노동자들이 연대하지 않는다며 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던 자들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뉴코아-이랜드 노조 투쟁의 연대조직에 가장 대중적인 기여를 해왔다. 수 차례의 매출제로투쟁과 점거투쟁에서 연대를 조직하므로서 정부와 기업의 폭력적 기만과 위선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과감히 그에 맞서 몸을 날리는 투쟁을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8월 21일(화)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 안을 논의하였다. 그 동안 연대의 확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이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나아가 대의원대회 결과 결의된 “불매운동확산과 9/15-21 매출제로 투쟁, 전 조합원 투쟁기금 모금”이 조직적 실천, 투쟁으로 되고, 나아가 비정규직투쟁에 자신감을 주고, 더 큰 연대로 나아가 노동조합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투쟁에도 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투쟁에는 항시 연대가 존재했다. 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겠다고 나서기란 힘들었을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대다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연대파업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연대를 보여준 사례였다. 나아가, 개별 작업장에서의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작업장의 벽을 넘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 플랜트, 포항건설노조, KTX 그리고 오늘의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사례가 그렇다. 이러한 투쟁들은 ‘비정규직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아래로부터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서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돌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승리의 경험이 없었다면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서기도 힘들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예컨대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상정된 후 입법저지투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벌어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과 그 승리는 입법저지투쟁 그 자체에도 자신감을 실어주었지만, 이후 KTX 비정규직 승무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자신감을 주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는 ‘허울’뿐이나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며 내놓아야 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았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 경제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정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포함한 실질적 연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한 진보세력들의 폭넓은 지지들이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교훈이었다.
이런 경험들과 교훈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이번 결과는 아쉬움 점이 있다. 불매운동 투쟁과 매출제로 투쟁은 민주노총 차원의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조직적 운동의 확산과 그를 위한 결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또 조합원 투쟁기금 모금 계획도 노동자의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질적 연대를 위한 ‘총파업’과 같은 산업에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힘의 균형 추를 노동계급에 유리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연대 방안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크다. 오히려 현장발의한 민주노총 대의원 ‘정동석, 남영숙 ’의 ‘수정안’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진보세력이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요구 실현을 위한 구체적으로 보인다.
수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각각 '선봉대를 지역까지 확대, 8월말 매장타격 투쟁 뛰어넘는 강한 투쟁 전개, 9.3-9일 사이 간부파업 및 권역별 상경투쟁, 9.10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투쟁수위는 중집결정)’과 '9월초 하루 총파업 전개, 4개 권역별 연쇄상경 수도권매장 타격(추석전까지) 및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선봉대 확대’ 였다.
위 수정안들은 추석 전, 유통업 전반도 아닌, 이랜드 그룹에 한정된 타격만을 전제로 하는 민주노총의 안보다 진일보한 연대방안이다. 또한 상경투쟁,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노동자 대회 개최와 같이 대중 (동원) 투쟁의 계획을 제출하여, 전체 노동자 투쟁의 주요 핵심의제로서 위치시키며 이랜드-뉴코아 노조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연대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배자들이 원치 않겠지만, 사회 주요 쟁점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하였다.
민주노총에게 위의 현장 발의와 같은 대중투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총파업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산 APEC 에 반대하는 집회에 수 천명의 노동자들을 집결 시킨 적도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안 입법저지 투쟁 당시에는 수 차례의 총파업을 조직하였으며, 제조업과 공공부문 등의 노동자 수 만 명이 이 파업에 참가한 바 있다. 정부의 발전산업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스와 철도의 공동파업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모두 지난 수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현장 대의원들의 현장발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민주노총의 파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진지한 고민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의 이번 대의원대회 결의가 조직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보여주어 하반기 투쟁의 주요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라며 우리 모두 이에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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