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상근자들과의 토론을 위한 발제문(2000. 2. 17)

‘피디의 진실’

-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

윤 소 영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한 문제설정

브뤼노프-뒤메닐-아리기의 분석은 이윤율 저하 경향과 반작용 요인들, 특히 자본의 형태와 국가의 정책에 주목한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반작용 요인들의 역전에 따른 이윤율 저하의 관철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석의 계보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시대의 힐퍼팅( 및 콘드라티예프)을 비판하면서 로자를 계승하려는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붕괴’ 테제로 소급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아리기의 체계적 축적 순환과 동일한 도식을 제시한 바있다. 동시에 이 분석은 전후 소련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테제를 비판하면서 전간기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테제를 계승하려는 특성 또는 경향으로서 국독자 테제와도 친화성을 갖는다. 특성으로서 국독자란 이윤율 저하에 대한 반작용 요인 또는 반경향일 뿐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를 때, [자본] 3권의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자본] 1권의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을 다시 확인한다. ‘자본의 과잉과 노동의 과잉’, 단적으로 ‘금융화와 궁핍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세계화’란 초민족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과잉과 노동의 과잉’, ‘금융화와 궁핍화’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전지구화’ 같은 번역 용어는 무지의 소치일 분이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 경향은 착취의 모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잉여가치의 영유와 실현 사이의 모순으로 설명해야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 지양’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역사’인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 또는 ‘이윤율 균등화’ 문제를 둘러싼 뒤메닐-폴리와 샤이크의 논쟁을 참조해야한다. 이 논쟁은 유통 및 경쟁-신용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자본전체의 재생산 과정의 이론적 지위에 대한 더 일반적인 논쟁의 일부이다. 뒤메닐, 폴리의 ‘이윤율의 경제학’은 [자본] 2권 3편과 [자본] 3권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전제의 분석이 곧 자본주의적 축적의 시장적 조건의 분석이라는 [자본을 읽자] 이후 알튀세리앵들의 기본 테제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뒤메닐-폴리에게는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샤이크에게서는 장기파동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논쟁의 쟁점에 대한 무지의 단적인 사례로는 네그리를 들 수 있다. [그룬트리세]를 특권화함으로써 [자본]의 경제주의를 비판하려는 네그리의 [마르크스를 넘어선 마르크스]는 베그르손을 매개로 소렐의 의지주의적 아나코-생디칼리즘에서 출발하여 푸코-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인 낭만주의에 도달하는 그의 이론적-정치적 오디세이를 예고한다. 그는 이윤울 저하 경향을 추동하는 계급투쟁에서 트론티의 ‘노동거부’ 테제의 논거를 찾는다. 그렇지만 이는 기껏해야 신리카도주의적인 이윤압박설과 친화성을 갖는 ‘반경제학적’ 경제주의의 비판일 뿐이다.(또 거부전략이란 카스텔스의 말대로 ‘배제당한 자가 배제하는 자를 배제하려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일 뿐이다.) 아니면 좌익 기회주의의 종말론적 변형일 수 있다. 민중의 사보타지에 의한 자본( 및 국가)의 붕괴가 곧 민중의 ‘해방’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구소련의 붕괴라는 반례를 생각해보자)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같은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구조조정에 따라 성장기 정책인 케인즈주의는 불황기 정책인 새 케인즈주의로 역전된다. 50-60년대 케인즈주의는 보수주의적 우파를 통합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중도좌파의 헤게모니를 실현한다.("We are all Keynesian now", 닉슨-프리드먼) 60년대 케인즈주의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지면서 화폐주의를 매개로 신우파,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고, 이어서 80년대 중반 이후 신중도좌파, 신자유주의의 새 케인즈주의가 출현한다. 9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는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통합되는 데, 이를 넓은 의미에서 ‘워싱턴 콘센서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닉슨의 이데올로그였던 케빈 필립스의 레이건-부시 식 신보수주의 및 클린턴 식 신자유주의 비판을 참고할 수 있다.)

전후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사민주의에 의해 대표된다. 또 90년대 이후 유럽 신자유주의는 금융 세계화에 순응하려는 새로운 사민주의로서 이른바 ‘사회자유주의’이다. 새처의 신보수주의를 대체하려는 블레어가 그것을 대표하는 데, 논거로서 제시되는 허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본주의’(stakeholding capitalism)란 물론 스티글리츠 등이 제시하는 새 케인즈주의의 유럽 식 변종이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남한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같은 신보수주의와 절충된 형태로 존재했다. 김대중 정권도 초기에는 동일한 절충적 입장(최창집)을 취했는데,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은 이를 아메리카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고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점차 순수한 신자유주의(한상진)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반주변으로서 남한의 특수성

남한 신자유주의의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에서 ‘워싱턴 콘센서스’,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개혁(거시적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미시적 구조조정)과 사회정치적 조건(케인즈가 말하는 ‘정책의 실행가능성’)으로서 이른바 ‘재민주화’ 또는 ‘민주화’에 주목해야한다. 위싱턴 콘센서스의 쇼케이스로서 칠레의 사례에 대해서는 페트라스의 분석을 참조할 수 있다. 92년, 97년 대선을 거치면서 남한도 워싱턴 콘센서스의 쇼케이스가 되었다.

국가 또는 ‘공론 영역’의 쇠퇴에 따른 ‘시민사회’, ‘비정부기구’의 부상은 ‘재민주화’ 또는 ‘민주화’와 관련된 현상인데, 이는 사회운동의 아메리카화(자원봉사, 사안별 투쟁 중심)를 수반한다. 또 이 과정에서 과거 사회운동의 ‘유기적 지식인’에서 전락한 ‘룸펜 지식인’이 대거 ‘제복의 지식인’으로 전향한다.

워싱턴 콘센서스의 관점에서 2000년 남한의 정치-경제 정세를 일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99년 초 이래 IMF, IIE 등은 시장원리, 즉 금융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올 초에 김대중 정권이 발표한 2000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바야흐로 워싱턴 콘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그 실행가능성을 위해 총선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비정부기구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는 것은 이미 보고있는 바와 같다.(새로이 부상하는 비정부기구로서 참여연대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문직 지식인과 인민주의적 경향의 룸펜 지식인, 소액 주주운동과 낙선운동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고 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도된 남-북-중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남북 관계가 총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의 일환임을 보여준다.(남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메리카의 동아시아-한반도 구상과 관련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효과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효과는 우파의 분열과 중도좌파의 분열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극우 보수주의로서 인민주의, 즉 공화주의 내지 코뮤널리즘이 우파에서 분리되고, 자유주의 좌파로서 포스트 케인즈주의, 즉 진보주의적 케인즈주의가 중도좌파에서 분리된다. 신자유주의(및 신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이질성에 주목하면서 자유주의 좌파와 극우보수주의 사이의 연대 가능성과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주목하자.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모하면서 자유주의 좌파, 특히 IPS(바넷-카바낙)나 EPI(라이시-서로)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다.(이른바 경제학에서 ‘문화전쟁’) 포스트 케인즈주의와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 스티글리츠 식의 ‘비교자본주의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스티글리츠적 새 케인즈주의의 독자성). 반면 자유주의 좌파에 대한 크루그먼의 반비판은 그들의 코포러티즘적 경향이라는 쟁점을 제기한다. 스티글리츠의 이른바 ‘포스트-워싱턴 콘센서스’에 대한 월리엄슨의 반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아메리카에서 진보주의적 경향의 자유주의 좌파 일부는 인민주의적 경향의 극우 보수주의와 연대하여 WTO, IMF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고 한다. 유럽에서 블레어의 새로운 사민주의로서 ‘사회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는 라퐁텐의 낡은 사민주의에 의해 대표되고, 조스팽은 양자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말 구좌파, 행동은 신중도파’)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볼 때 논쟁의 구도는 바이마르 시대 독일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요컨데 양자는 체계적 카오스 하에서 자유주의의 위기와 파시즘의 위험이라는 정세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벨 에포크의 상황에서 중간층과 노동귀족의 몰락, 그렇지만 불가능한 개혁에 대한 좌우의 비판 등은 진보주의와 인민주의의 연대로서 ‘원한(resentment)의 정치’로 귀결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지난 벨 에포크에서 독일 사민주의는 이른바 ‘2.5 인터내셔널’로 기사회생하고 힐퍼팅은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여 ‘사회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론을 제시한다.)

마르크스적 비판의 쟁점

본드도 지적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자유주의 좌파의 코포러티즘, 극우 보수주의의 인민주의와는 달리 (동시에 클리버가 제시하는 아나코-생디칼리즘적 ‘노동거부’ 투쟁과도 달리) ‘총파업-모라토리움-초민족적 연대’ 투쟁에서 출발해야할 것이다.(이 점에서 97년 위기-대선에서 올바른 입장을 제시한 것은 민노연 쁀이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크루그먼과는 달리 금융 세계화에 대한 마르크스적 비판에 근거하는 헨우드의 자유주의 좌파에 대한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 세계화 분석에서 브뤼노프-셰네-아리기 대 MR-SR 학파 사이의 쟁점은 모라토리움(나아가 구제금융-재무구조개선작업 비판)인가 외환-단기자본 통제인가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헨우드도MR-SR 기고자이지만 그의 입장은 브뤼노프-셰네-아리기와도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 MR-SR 기고자이지만 동시에 ATTAC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아민의 경우에도 브뤼노프-셰네-아리기와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드의 생각과는 달리 중도좌파 내지 자유주의 좌파일 뿐인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코포러티즘적 경향 사이에서 내내 동요하고 있다. 물론 한국 노총은 우파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문제는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재벌-공기업 노조 등 ‘노동귀족’ 중심이라는 본원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전빈련 비판 참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전망은 한국노총보다 오히려 더 모순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은 ‘피티 헤게모니’를 참칭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노동자운동의 아메리카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다 코포러티즘적 경향을 가미하려는 시도는 금융위기 이후 노사정위 가입이 좌절되면서 표류하고 있다.(노중기 교수의 비판 참조). 총선연대의 참여 구걸... ‘3말4초 총선투쟁, 5말6초 임단투’라는 전술... 통일 투쟁의 전망 부재...

‘피디의 진실’ : 피디와 IS, '새 피디‘에 대하여

캘리니코스는 자유주의 좌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를 공격하고 자유주의 좌파의 인민주의와의 수렴, 인민주의의 파시즘으로의 성장전화를 예방하려는 통일전선 전술을 제시한다. 하먼도 동일한 입장이다. 그런데 이는 80년대 후반 피디가 제시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의 분할 견인 전술과 동일한 것이다.(레닌의 주타방 전술 대 마오의 투항파 대 완고파의 분할 견인 전술). 다만 캘리니코스는 자유주의 좌파가 신자유주의로 수렴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90년대 초중반 IS에 친화적인 관점에서 피디를 비판했던 남한 지식인들은 피디와 IS 양자를 동시에 왜곡했다.(결국 그들은 좌파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축적 구조론’, 초자유주의적인 ‘노동거부론’ 등으로 전향했다.) 사실 ‘레닌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에서 IS와 피디의 문제설정은 친화성을 갖는다. IS의 이행기 강령은 ‘1과정 2단계’로서 피디 강령과 친화성을 갖고, IS의 국독자 단계론, 독점자본주의론(스위지)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국독자 특성론과 친화성을 갖는다. (일반적 위기론의 계보에서 짜골로프는 프레오브라젠스키와 친화성을 갖는다.) IS와 피디의 차이는 주로 스탈린주의 비판에서 나타난다. IS의 비판은 근본주의적-종파주의적인데, 이 점에서 최근 켈리니코스의 자기 비판은 매우 흥미롭다.([창비] 99년 겨울 인터뷰)

반면 90년대 남한의 ‘새 피디’ 일부는 민주노총 내 좌파(이른바 ‘좌파의 좌파’ 또는 ‘급진적 좌파’)를 자처하면서 이행기 강령으로서 피디를 기각하고 최소강령으로서 케인즈주의를 수용함으로써 구조개혁론으로 전화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민주노총 내에서 우파와 좌파의 구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기왕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금융화-궁핍화 반대와 새로이 결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단순한 실용주의적 절충을 넘어서려면 공기업 민영화 반대 자체를 더욱 상대화하거나 아예 기각해야하지 않을까? 공기업 민영화란 경재 촉진 및 증시 부양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노동자운동의 전화라는 쟁점

피디와의 친화성이라는 관점에서 IS의 전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캘리니코스에게서 이론적 전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그는 알튀세리앵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IS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캘리니코스의 알튀세르적 경향을 둘러싼 논쟁도 시사적이다. 캘리니코스와 하먼은 최근 이윤율 저하 경향과 금융 세계화, 신자유주의 분석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캘리니코스는 브렌너를 비판하면서 샤이크와 뒤메닐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샤이크와 뒤메닐의 이론적 차이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나아가 IS 또는 트로츠키주의와 친화서이 있는 무디가 워터맨의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전화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구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접합에서 무디는 자본의 조민족화에 조응하는 운동의 초민족화라는 문제를 경시하고 있고, 반면 워터맨은 최근 ‘사회자유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새로운 사회적 노조주의’, ‘인터넷 국제주의’로 재정의하고 있다. 양자 사이의 쟁점은 금융 세계화 분석에서 브뤼노프-셰네-아리기 대 MR-SR 사이의 쟁점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무디는 후자의 입장인 반면, 워터맨의 초기 테제는 전자의 입장과 친화성을 갖는다. 당 형태의 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르네케르(당-전선,...)나 뢰비(해방 신학 내지 노동자당, 사파티스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이론] 1-10호의 기고문 참조)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운동의 전화라는 문제설정을 완강히 거부하던 새 피디 일부는 97년 위기 - 대선 이후 오히려 포스트구조주의와 수렴하고 있다.([이론] 동인의 해체에는 이런 이론적-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IS와 피디는 모두 포스트구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보더라도 새 피디보다는 IS가 피디와 친화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