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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균형을 확고히 유지하는것은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가 강행되고 있는 속에 미 국무성은 한국에 36대의 《AH-64E 아파치》 공격용 직승기와 부분품의 판매를 승인하였다.
미 군부는 이번 판매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근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판매가 성사되는 경우 한국에 공격용 직승기들이 새롭게 배비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2017년에 작전 배비한 《아파치》 직승기들의 성능도 개량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안보 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 증강 책동을 강력히 반대 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일방을 겨냥한 타방의 무력 증강은 크든 작든 지역에서의 군사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물며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개시로 조선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속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공표한 것은 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정을 고의적으로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책동이 보다 활기를 띠고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안보 도전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 25대,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36기,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42기 등 천문학적 액수의 각종 첨단 살인 장비들을 납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 군부와 신속한 군수 물자 공급을 목적으로 한 《공급안보협정》이라는 것까지 체결하였다.
또한 올해 6월 6대의 최신형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한국에 제공한 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한국에 인도할 12대의 신형 해상작전 직승기 《MH-60R》 중 첫 납입품을 넘겨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군사기술 및 무기 수출 통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동맹세력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산생되고 있는 안보 위기들은 미국의 살인 무기 제공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모순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여 새로운 충돌 위험을 조장 확대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미국의 무기 판매 행위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도전과 위협에 정비례하여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철저히 불허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가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 장비, 살인 장비 제공에 집념할수록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은 배로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날로 더욱 무분별해지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과 살인 장비 납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 불균형과 불안정 상황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적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다.
주체113(2024)년 8월 22일 ,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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