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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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2006년 9월 11일 야합에 대한 성명>

노무현 정부,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아라!

노동자 권익 팔아먹는 장사치집단 한국노총은 즉각 해체하라!

우리는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3년 유예에 대한 합의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들을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독재정권의 작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한 축이라고 자부하는 한국노총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너희들이 골방에서 이해를 주고받을 야합의 대상이란 말인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노동자가 선택할 일이다.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보장은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 결성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자시고 할 것 없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한국노총이 무슨 권리로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단 말인가. 독재정권을 넘어섰다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복수노조를 사실상 10년 동안 금지시켜 왔다.

노무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 동안도 준비가 덜 됐단 말인가?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도 10년 동안 준비를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무능하다면 당연히 정권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란 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차라리 노동자․민중 배제정권임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계승한 독재정권임을 선언하라!

노동자의 피땀을 팔아 장사하는 장사치 집단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마라. 그대들이 야합한 경총이 누구인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수탈하고,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악질적 입법을 일관되게 관철시키려 반 노동자․민중 집단인 사용자 집단이 아니더냐. 그러한 경총과 야합한 그대들은 누구인가? 사용자인가? 아님, 노동자인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억누르며 자본의 떡고물이나 얻어먹는 사용자의 개인가?

사용자집단 경총과 야합하여 오히려 정부를 윽박지르는 게 노동자의 대표조직이고 대표자란 말인가. 그러고도 희희낙락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 공언하는 게 한국노총의 위원장이란 말인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노총에 대하여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하는 자리에서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였는가? 두 집단의 야합에 대해 내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주겠다고 왜 빌미를 주었는가? 노동자의 자기조직 결성권이 내부 토론을 거쳐야 결정할 사안이란 말인가? 진정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복수노조, 즉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권리는 1,500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이다. 복수노조 문제가 무노조 정책을 펴는 삼성재벌이나 포스코 그룹 노동자들의 문제인가?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절실한 노동자들은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약 1천만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수준에서 허덕이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고용을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복수노조에 걸려 노동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해 기댈 언덕조차 없이 팽개쳐져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아픔을, 이해를 대변한다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봐야하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의 야합을 분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라!

2006년 9월 12일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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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애비야~ 섬진강아~

은행이나 털자~

1.

한밤에 홀로 눈물을 흘린들,

밀린 월세 50만원이 없어 쫒겨나게 생겼던들

그러면서 웅켜잡으려고 했던게 민주노동당이고, 노동자 서민들의 세상이라고 했던들

돌아오는 건 무엇이더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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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쩜 너희들은 그렇게도 관대하다더냐.

어쩜 너희들은 그렇게도 모질더냐.

명백한 배임행위를 해도 사정이 있어서고,

배임행위를 비판하면 너는 뭘 잘했냐고 달려든다.

다른 당 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하니까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포기하라는 건 당연하고...

당기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한나라당 대통령을 막기 위해 다른 당 후보를 밀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 비판한다고 욕을 하고 달려든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길에는 은행이 여물어 굵은 가지가 다 찢어지려 한다.

 

3.

도대체 너희는 누구에게 관대하더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에게 그렇게 모질더냐.

 

너희 패거리는 아무리 패악질을 해대도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고, 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냐고 되레 화낸다.

 

부르조아가 통치하는 좆같은 세상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민주노동당을 하는데,

너희가 부르조아들 보다 나은 게 뭐더냐.

 

너희들에게는 너희들만 보이느냐?

너희들에게는 8만 당원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4800만 시민들이 보이지 않느냐?

 

4.

민주애비야~ 섬진강아~

눈물짖지 마라. 한숨짖지 마라.

 

세월이 지나면 다 때가 오겠지.

마침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은행이 주렁주렁.

에라 모르겠다. 우리 함께 은행이나 털자~

 

지금이 '영광'이 아닌들~

'내'가 '영광'의 주인공이 아닌들~

또 어떠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 걸...

민주애비야! 섬진강아!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꽃과 같은 영광을 주고싶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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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님의 [[버스/택시/화물] 복수노조 유예합의에 대한 성명서] 에 관련된 글.

9월 2일 있은 제10차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토요일 저녁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난 잠시 멍해졌다.

복수노조 문제가 과연 협상대상이 되어야 하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해서, 헌법 33조 노동자의 단결권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데 왜 제약을 해야 하나.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정권과 자본의 더러운 야합에 의한 노동탄압 수단을 왜 21세기 선진 한국이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야합하려하는가?

개자식들...

문제는 다음날이었다.

아침 6시쯤인가. 뉴스를 보니 민주노총 대변인이라는 자(여성)가 나와서 민주노총은 내부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실실 웃음을 흘리면서...

세상에. 저게 민주노총이란 말인가! 노동자의 자기조직 결정권은 포기하느냐 아니냐가 내부 논의사항인가? 그게 전임자 임금과 교환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인가?

아이구~ 개자식들...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지금도 전국 수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은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한술 더 떠 노조 장사를 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한 회사에 1-2명씩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하여 민주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면서 사업주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다른 업종이라고 어디 큰 차이가 나랴? 제길. 민주노총이 그걸 모르는가?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정규직 대공장의 문제이다.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반면 영세 중소기업,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전임자는 고사하고 노동조합도 못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놈의 미친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민주노총이 대답을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총과 한국노총, 대한상의가 야합을 하는 자리에서 5시간을 함께 한 조준호 위원장은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였는가! 그 자리가 따뜻한가? 여전히 속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라도 타결됐으니 좋은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자기조직 결성권을 포기하고 말이다!! 그래서 좋냐? 개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