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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2009년03월03일 14시55분
▲ 현대중공업노조 '2009년 임금요구 기조설명회' 모습 [출처: 울산노동뉴스] |
▲ 2008년 11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당시 /참세상 자료사진 |
▲ 홈에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 500일을 맞아 찍은 손도장 /참세상 자료사진 |
▲ 2월 28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모습 /참세상 자료사진 |
[밀리언 잡] 민노총 잇단 탈퇴…고용창출 앞장…"노조가 변했다" (下) 노조 고비용 구조를 깨라 ● '투쟁보다 실용'택한 노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배 한 척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선박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경영 설명회가 아니다. 지난달 18일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설득하면서 한 말이다.
한때 투쟁만능주의에 빠졌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도부의 리더십과 회사 측의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15년간 무분규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4일에도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민계식 부회장과 최길선 사장,오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5000여명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공동선언 실천과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사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인식,노사가 일치단결해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업과 국가경제가 살아나야 고용도 안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다짐이다. 현대중 노조는 이에 앞서 올 임금협상을 회사 측에 아예 위임해 버렸다. 이 대가로 현대중 노조는 상당한 것을 얻었다. 2011년까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사측과 체결한 것.요즘처럼 냉엄한 시기에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만큼 조합원들은 해고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대중 노조만이 아니다. 노사갈등을 야기하던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에 반발,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독자노선을 걷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강경투쟁을 일삼던 인천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오는 9,10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투쟁적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며 "이젠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 결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의 혁신적 흐름은 강성노조가 포진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 현장조직 게시판에는 '파업 일변도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자'는 자성의 글이 잇달아 올라 오고 있을 정도다. 세상이 바뀐 만큼 변화에 동참하자는 촉구의 글이다. 위기감을 느낀 금속노조는 임금협상을 위임한 현대중 노조를 비난하는 포스터 5만4150부를 만들어 전국 산하 노조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의 고통분담 분위기는 산업현장의 대세로 굳어가는 형국이다. 지난달 9일 서울시 5개 공기업 노사화합 선언에 동참했던 서울메트로 노조는 6일 조합비 가운데 1억원가량을 봉사기금으로 내놓는 방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노조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노동운동에 시민봉사와 공공봉사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과 대립의 노사문화가 청산되고 복지와 봉사가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얘기다. 영진약품 노조도 상생의 정신으로 '윈-윈전략'을 택한 대표적 케이스다. 회사 측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영진 임금의 30%를 반납키로 결정했다. 노조도 즉각 화답했다. 올 임단협 교섭을 경영이 정상화하되 이익을 낼 때까지 유보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에 동참키로 했다. 2004년 64일간의 파업을 벌인 뒤 2006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코오롱 노조의 김홍렬 위원장이 최근 해외영업전선에 나선 것도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영업사원들과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영업지원을 했다. 이런 상생의 분위기는 최근 들어 전국 산업현장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54개 사업장 노조가 무파업 또는 임금동결을 선언하거나 교섭을 회사 측에 위임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의 '밀리언 잡(100만 일자리 창출)' 자문위원인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대차 노조처럼 일은 적게 하면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거나 더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노조는 고용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경제위기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노조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 |
◆ 2004년 7월 파업 교통대란 = 2004년 7월 서울메트로 노조는 2% 임금 인상,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지하철에 비해 역(驛)당 근무 인원이 2배 이상에 달한다는 비판에도 노조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강행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려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대체인력으로 군 인력까지 동원됐지만 지하철 운행이 파행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매년 노사분규와 파업 반복으로 서울지하철은 '파업철'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시민을 골탕먹였다. ◆ 2009년 2월 파업대신 봉사 = 지난달 23일 서울시 용답동 지하철 군자차량기지 내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과 11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으로부터 3월 7일 열리는 운수노동자결의대회에 20% 차출을 통보받고 대책회의를 벌였다. 불참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회 안건이 용산 철거민,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 문제 등 자신들과 동떨어진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달 18일 노조 간부들이 노숙자가 밀집한 서울역에서 급식봉사활동을 나갔다. 또 조합비를 털어 양말도 구입해 나눠줬다. 해마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해 오던 서울메트로 노조가 확 달라졌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민주노총 중에서도 강성인 공공연맹 산하 주요 사업장이다. 급진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전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도 이곳 출신이다. 당연히 노사분규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다. ◆ '이랬던' 서울메트로 노조 = 과거 서울메트로 노조의 행태는 잘못된 노조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강성노조가 바람막이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체육행사, 음주나 취침 행위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차량지부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만1126명이 근무 중 불법적으로 상급노조집회 등에 참석했다. 근무 중 사무실과 작업장 등에서 음주행위는 적발된 것만 2003년 이후 87건이다. 수당을 타기 위해 돌아가면서 병가를 내기도 했다. 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을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 최근 5년간 승무 분야 1인당 병가일수는 무려 16.6일에 달한다. 이에 비해 본사는 2일에 불과하다. 수서차량기지 한 노조원은 2007년 한 해 동안만 26회의 병가를 내 1300만원의 대체근무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년 노사분규(24회)와 파업(10회)을 반복해 시민들을 골탕 먹였다. ◆ '이렇게' 바뀌었다 = 이러던 메트로 노조가 지난 2월 9일 서울시와 노사 화합ㆍ평화선언을 했다. 노조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파업 동참 요구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발을 담보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업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게 불참 이유다. 지난달 28일 언론악법을 철폐하자며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열었던 전국노동자대회에도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가을에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주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마라톤대회가 그것. 5억원에 달하는 대회 준비 비용 일부는 실비참가비(1만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노사체육기금ㆍ협찬금 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정연수 노조위원장이 앞장서 궤도노조, 현대중공업, 전국 공기업, 서울시 공무원 등의 노조를 돌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노조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대시민ㆍ국민 서비스를 외치고 있는 서울메트로 노조, 앞으로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민주노총 다른 사업장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한철 기자] |
문은미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부분발췌..
성적자기결정권의 사회경제적 조건
자기결정권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비판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이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성폭력을 문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캠페인 차원의 선언을 넘어서 현실의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자원, 투자, '처벌', '학대'의 대상으로 삼을 권리"로도 주장되기도 하면서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몸은 그 몸을 '소유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권리가 곧 성적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자기결정이 여성의 정신에 의해 투명하게 구성되거나 약자인 여성의 결정이기에 그 자체로 올바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법의 언어로 정의될 때는 더욱 모호해진다. 성적 실천의 경계를 법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견해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여성의 성적 권리에 수반되는 위험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적 관계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라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문제를 환기시킨다.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권리가 위험으로 변질되는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고 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시금 페미니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순히 법적으로 주장될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가 된다. 이것이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주는 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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