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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6
    정책도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1)
    조지콩
  2. 2008/03/26
    얼마전 읽었던 '머슴새'라는 책이...
    조지콩

정책도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

레디앙에 가끔 들어가는데, 그 가끔 들어가다.본.

자세한 내용.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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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We Can' 프로젝트 "대운하 건설의 진보적 대안"

진보신당은 또 We Can 프로젝트가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 및 요양 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 인프라를 '묶음'으로 해 (대운하 사업 대비)동일한 재정 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 Can과 대운하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구분
We Can
한반도 대운하
재정투입
14조 8천억

 

14조1천억 

(토지보상비 제외) 

 

※ 이명박 후보 추정치 

학계에서는 30조 이상으로 추정 
부가가치 창출

13조 4백여억원

 건설업·서비스업 부가가치 유발율

11조 2천9백여억원

건설업 부가가치 유발율
일자리 창출
연 30만명
연 30만명

안정적 정규

일자리 창출

의료, 보육, 공공도서관 공원관리 등

총 10,000여명

관리인력

총 1,000여명 미만
사회통합
사회통합력 증대
사회갈등 유발
후생효과

· 가계의 의료비·보육비 감소

· 지역 보건의료의 불형평성 해소

· 노인복지, 노동자, 장애인 후생 향상

· 농촌지역 문화·정보 등 지역소외감 해소

· 대운하 주변 부동산 투가 광풍 초래

· 재벌·건설사의 특혜시비 논란

지역경제 효과

· 지역의 안정적일자리 창출

· 지역 고용증대로 인한 소비 증대

· 재래시장활성화로 지역, 유통, 생산증대와 빨대효과(straw effect) 약화

· 지역 먹거리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땅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일부 있으나 자산소득 양극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 관광산업 활성화 불투명

 

 

환경적 효과

· 도시 열섬, 도시홍수 효과 감소

· 대기오염 감소

· 상수도원 오염

· 생태계 교란
기타 연관효과

· 출판·도서업계의 활성화

· 지역농업의 활성화

· 지역의 거리 정비효과

· 문화재 파괴

·


                                                     * * *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앞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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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읽었던 '머슴새'라는 책이...

해방누리님의 [체불임금 지급 요구하던 건설노동자 폭행당해 숨져] 에 관련된 글.

슬픔.이라.는.말이. 이럴때. 더 절실.함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싶다.

얼마전 읽었던. 노가다 작가. 백금남의 소설. 겨울 함바 위로 날아간 머슴새.가 떠오른다. 그 책은 1992년.에 출판된.책. 아무리 한발.한발. 뒤로 물러서도. 결국.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노.가.다.판 이야기다.

그런데. 세상이 20년 넘게 흘러.
모두들 변했다 변했다. 좋아졌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상황이. 이야기가.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아니 너무나 비슷한지.

세상이 변한건. 아마도. 있는자들에게 해당되고. 없는자들의 눈가림.이. 그리고. 있는자가 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현실이.과거보다. 좋아졌다는 말일지도.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나역시...가타부.타의 말이...자격이...있는지. 솔직히. 궁금하다.

소설.에서.결국.노.동.자는 자신을 분해하고 만다.스.스로? 아니.스스로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스스로가 아니다. 직접적.가해가 아닐뿐.

어쩌면 이리도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지는지.

대체! 뭐가 세상이 좋아졌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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