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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 치닫는 이집트 - 누가 우리의 '동포'인가?

번역:  독일 주간지 Die Zeit에 2013.8.13 실린 기사

"경건한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인가? 정치적 이슬람을 천민의 이념으로 얕잡아 보는 시각이 (Klassendünkel) 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http://www.zeit.de/2013/31/politischer-islam-demokratie)

 

글쓴이: Jan Roß, Mohamed Amjahid 공동 작업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설 “야코비안 빌딩”의 작가인 이집트 글쟁이 알라 알-아스와니(Alaa al-Aswani)는 칼럼을 통해서 무바락 정권에 대항하고 혁명을 고무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해결책이다.”란 나팔소리 구호로 정치논설을 끝맺는다. 그러나 7월 초, 항쟁의 물결을 뒤이어, 이집트 군부가 [민주]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했을 때, 아스와니는 쿠데타의 편에 섰다. 왠 일인가? 이 질문은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서구가 이집트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으로 이끄는 질문이다.

 

아스와니에게는 쿠데타가 쿠데타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무슬림형제들의 편협과 광신을 마주한 상황에서 혁명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이 작가는 현재 집권하는 군장성들의 입가에 흐르는 군침을 핥는 아첨꾼이 아니다. 그는 옛 정권의 앞잡이들이 복귀하는 일이라면, 눈을 부릅뜨는 사람이다. 근데, 민주주의가 참말로 아직 그의 해결책인가? 2012년 12월, 이집트에서 이슬람으로 각인된 헌법초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무렵, 그는 이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대중의 판단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스와니가 재잘거리길(twitter), 함께 결정하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살라피스트들과 무슬림형제들의 민주주의: 그들은 문맹자들의 표를 설탕과 식용유로 사고, 이슬람의 이름을 빙장하여 투표소로 몰고 간다.” 이렇게 자기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Unmündige-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사용한 의미로/역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야기할 거라는 걸(그리고 바로 그걸 얻고자 애쓴다는 걸) 그는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했다.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거권에서 배제함으로써 무슬림형제들의 유일한 득표지지기반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그게 엘리트주의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자세라는 걸 부정한다. “선거권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로 제한하는 건 절대 민주주의적이다. 전혀, 차별대우가 아니다.”

 

이집트에서 문맹인은 주민 1/4를 넘어선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몇 퍼센트(포인트) 더 높다. 그들의 입을 정치적으로 봉하는 건 물론 비민주주의적인 차별대우다. 아마 적지 않는, 리버럴하고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이집트인들이, 상황이 이렇게 개진되면, 좋아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들에게는 무슬림형제들과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 그저 후진성과 무지의 산물이고, 그렇게 뒤떨어지고 무지한 사람들은 배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난처한 사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정치적인 이슬람에 대한 혐오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계급현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혐오다. 서구에서 널리 존경받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쿠데타 후 부대통령에 임명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는 무르시 정권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지금 한 진영에는 [잘] 교육된 중산층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이른바 이슬람주의자들과 글을 모르는 주민 다수가 있는 상황이다.” 무슬림형제들이 [선거에서] 다수를 조직해 낼 수 있는 개연성과 관련해서 엘바라데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그 개연성의] 설명으로 제시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아마 30%정도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집트인의 1/3 가량이다.”  [이어서] “이집트 사람 중 교육을 받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업가, [질적]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무르시를 반대한다.”고 한다. 단순 노동자(Unqualifizierte)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그저 정치적인 화면에 띄우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아마, 터키총리 에르도안, 그가 속한 개발정의당(AKP),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지방출신의 경건한 지지자들의 출세(出世)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스탄불의 도시-서구화된 시민들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다.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진보한 사람들의 문화적인 우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엘리트를 구성하는 대부분들이 자국민 동포를 업신여기는 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카사블랑카에서 캘커타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동포]업신여김은 거의 평범한 일이다. 이 지역의 상류층은 다층적으로 [폐쇄된] 자기만의 세계에서, 유럽-미국의 메트로폴리스에 눈높이를 맞추는 세계에서 생활한다. 모로코 [상류]사회의 마담은 보다 생색내야하는 쇼핑은 파리에서 해결하고, 파키스탄의 대지주는 [물론] 런던에 아파트가 있다.

 

저들과 다수 일반서민들 간의 골은 헤아릴 수 없게 깊다. 저들이 이들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여길 개연성은 전혀 없다. 이유는 바로 엘리트들이, 오로지 그들만이, 진보의 성과에 접근하여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특권들의 파괴자로, 모종의 거대한 평등을 이루는 힘으로 알고 있는 현대에의 참여는 [이 지역에서] 역설적으로 행복한 소수(happy few)를 평범한 대중의 위로 완벽하게 올리는 슈퍼특권이 된다. 덧붙이자면, 이 도안은 유럽역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반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모국어보다는 프랑스어로 대화하기를 선호하고, 그리고 재정러시아의 사회적 문화적 폐허(사막)와 완벽하게 [괴리되어] 아무런 관계와 책임이 없이 붕 떠 있었던 19세기 러시아의 귀족을 떠 올리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말이다.]

 

소설가 아스와니 혹은 정치인 엘바라데이는 저런 류의 이기주의적인 [서구 메트로폴리스를 유회하는] Jetset에 속하지 않는다. 아스와니를 보자면 그는 전문 치과의사다. 성공적인 문예 진출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 카이로의 평범한 시민들과의 접촉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애․인도주의자들도 쉽게 인민 업신여기기란 [병에] 감염되나보다. 문맹인 발언 때문에 비난받자 아스와니는 그게 교육상 의도된 거였다고 자신을 변호한다. 문맹자들에게 선거권을 박탈하자는 건 단지 교육을 자극하는 거라고. 그건 글을 읽고 쓰는 걸 배우는 동기를 사람들에게 주자는 거라고. 인도주의와 교만이 이런 인민교육이상에 이상야릇하게 뒤범벅되어 있다. 무슬림세계의 최대 개혁자들은 이런 이중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현대 터키의 아버지 케말 아타튀르크는, 자국민 동포에게 유럽 문화의 혜택들을 빠져나갈 틈이 없이 강요했을 때, 틀림없이 동포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억누르고 타도했던 잔인성은 또한 자기 생겨먹음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의가 전혀 없는, 섬뜩한 존중부재를 엿보게 하는 게 분명하다. 진보, 계몽, 현대 - 이 모든 건 이러한 상황에서 극도로 모순적인, 쌍날의 개념들이 된다. 이 개념들은 해방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선택되어] 추대된 소수를 식별하는 기호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에 기여한다.

 

[아랍권의]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극적인 훼방요소로 침입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순조롭게 작동되는 서구사회의 우리가 어떤 [특권층이 불끈 반동하게 하는] 도전(Provokation)이 민주주의 원리에 실재하는지 명백하게 의식하는 게 드물다. 정치적인 권리란 온전히 아무런 대가나 전제 없이 [거저 주고] 승인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표가 부자들의 표와 똑 같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한 사람의 표가 천재의 표보다 가치가 덜하지 않고, 실패자의 표가 성공자의 표와 똑같은 가치를 갖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민통치(Volksherrschaft)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물려받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카스트로 굳힌 특권층인 전통적인 지배패거리일 뿐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중산층이, 능력이 있고 능력발휘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이르는 것으로 꽉 차있다. 아랍 세계와 같이 경제가 파탄된 지역에서의 도약에 대한 모든 희망은 이런 사람들 어깨에 놓여있다. 그러나 투표함에서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줄을 서야 한다. 보수적으로 각인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여성의 평등, 예술의 자유(튀니스에서 수차례 일어난 것처럼), 대학의 강의, 자유로운 대도시에서의 일상생활 등 리버럴한 권리들을 위협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진보한 사람들의 문화적 우위가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견만을 일삼는 떼거리가, 반동적인 신앙목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거수기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결정한다?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바로] 이게 무슬림형제들과 정치적 이슬람에 맞서는 계급-혐오의 대체적 원천이다.

 

이런 격정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표출된다. 맞는 것은 문화적-이데올로기적으로 이리저리 갈라진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한 무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클럽 메드’[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의 클럽호화휴가-역자]에서와 같은 생활을 원하고, 다른 무리는 쿠란학교에서와 같이 살기 원하는 국가에서는 어떤 쪽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정치적인 권력에서, 그게 경건하든 말든, [한쪽 이념의] 이데올로기적인 “일괄적인 관철”[메르켈이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을 세우고 흑․적연정에서와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침없이 관철(="Durchregieren")할 수 있다는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음-역자]를 연역할 수 없다. 여기에 무르시의 무슬림형제들을 [필히 사멸로 이끄는] 대죄가 있다.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일괄적인 관철“이] 정치적 이슬람 전반을 맴도는 의혹이다. 정치적 이슬람이 실지로는 [말과는 달리] 신[복종]과 신앙을 강요하는 국가를 이룩하는 걸 목적한다는, 참다운 다원주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도덕독재 설립을 강제한다는 [의혹이다.]  [나치가 그랬듯이 사회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연결하여 의도된 한 방향으로만 돌게 하는] 사회의 획일화(Gleichschaltung)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51%를 득표하고 해서도 안 되고  2/3의 득표했다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에 엘바라데이가 말한 “교양인”( "Gebildete")들이 맞서 반항하면, 이들에게는 그리할 모든 권리가 있다. 다수지배를 절대화하고 거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왜곡된 민주주의에는 전체주의적인 잠재력이 꽂혀있다. 무르시를 반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 파시즘의 위협을 말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Spencer Platt/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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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카이로, 무슬림형제들)

 

반민주주의적인 격정에서 드러나는 맞지 않는 것은 반면 반인륜적인 [정서](Unmenschlickkeit)로 향하는 경향이다. 계몽이 되어야 또는 현대의 일원이 되어야, 지능, 교육, 혹은 능력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존중을 받을 권리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아니다.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권리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은 이 사실의 표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정치적 평등을 [‘정말 그래?’하는] 질문의 [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단순히 국가와 헌법의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티의 기반에 손을 갖다 대고 [주무르려고 하는] 것이다. 알라 알-아스와니가 문맹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비판자들은 인종[차별]주의라고 비난했다. 주관적으론 분명 부당한 비난이었다. 그가 어떤 무리를 놓고 상투적인 [말을 일삼고] 그걸 옹호하는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면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찌 그렇게 개성 있는 사람들로 애정 깊게 구상해 낼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에 대한 비난에 뭔가 어렴풋이 느껴지고 인지되는 것이 있다. “교육받지 못한 자들” 혹은 “뒤처진 자들”의 배제는, 인종[차별]주의가 그러듯이,  우리와 [속성을] 달리하는, 하위의 인종을 정의하는 일을 이미 거의 다 하고  있다. 완전한 의식을 갖춘 사람들 대 자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Vollbewusste gegen Unmündige).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다. 전혀, 싸움과 적대관계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인종적] 열성(Minderwertigkeit)이다. 이런 시각의 종착점은 사회 파괴다.

 

우리의 연대는 민주주의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서구 외 지역 엘리트들의 인민멸시는 서구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자국민 동포들을 산골짜기에서 살아서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세속적인 상류층은, 주지하다시피(ja), 우리와 신념을 같이하는 자칭 동맹자로 우리 앞에 등장하여 우리의 동조와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저들은 분명 Georgetown에서 대학을 다녔을 것이고, [영어로] CNN과 인터뷰할 능력이 있고, 그들의 부인들은 몸을 가리려고 겹쳐 입은 포대기 같은 불쾌한 옷차림대신 산뜻하고 멋진 의장일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서구의 우리와 유사한데] 턱수염을 긴 몇 듣보잡이들에게 고삐를 채우려고 하는데 [서구] 우리가 [눈을 잠깐 저쪽으로 돌리는] 관용(Nachsicht)을 기대해도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아니오. 우리의 연대는 자신에게 고삐를 채워(sich) 민주주의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침해되는 경우, 그런 침해를 통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편에 설 겁니다. 규범침해자들은 우리의 ‘동포’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영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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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언론과 얼어 죽을 '민중'

“여기서 직접적으로 주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범주들의 비판, 이게 더 편하다면, 비판적으로 서술된 부르주아 경제 시스템이다. 이것은 시스템의 서술과 동시에 그것의 서술을 통한 비판이다.”(MEW 29, 550쪽) (“Die Arbeit, um die es sich zunächst handelt, ist Kritik der ökonomischen Kategorien oder, if you like, das System der bürgerlichen Ökonomie kritisch dargestellt. Es ist zugleich Darstellung des Systems und durch die Darstellung Kritik desselben.”)

 

이집트 사태를 두고 이집트 ‘타흐리르 민중’을 운운하는 이른바 ‘진보’의 분석을 보면 마르크스가 절망하지 않을까 한다.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수의 사실 찍어 올리기는 이에 비해 고상하다.

 

“중산층을 대변하는 무슬림형제단”을 운운하는 등 현실 서술에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나열한다. 특히 이집트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판, 이른바 “이집트 혁명세력”이란 “민중”의 의식에 대한 서술과 비판이 없다.

 

서구의 중재 실패 선언으로 정국은 대참사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게 불질한 이집트의 언론과 이른바 “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의식상태는 서술의 가치가 없는가?

 

“The diplomatic phase has ended."(2013.8.7 Los Angeles Times)라는  대통령궁의 발표 이후 군부와 무슬림형제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두고 독일 주간지 “Die Zeit”의 카이로 주재 M. Gehlen은 이렇게 평한다.(http://www.zeit.de/politik/ausland/2013-08/aegypten-krise-vermittlung-politische-kultur)

 

"한번은 “혁명의 구세주”라 했다가 다른 기회엔 “제2의 혁명가들”이라고 자찬하는 정권을 새로 장악한 진영에서는 [혁명에 걸 맞는 덕을 찾을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분쟁 양자를 토닥거려 긴장을 완화하는, 양쪽에 거리감을 두는] 안목(Augenmaß), 진정한 타협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상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인정 및 존중, 나아가 정치적인 융합을 지향하는 능력 등의 덕목들이, 그런 게 없다고 수많은 비난을 받은 무슬림형제들에게서보다 더욱 더  찾아보기 힘든 드물게 뿌려진 씨앗이다."

 

이어서 이른바 혁명진영의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진단하다.

 

"옐로 페이퍼와 TV-채널에서 자칭 리버럴하다는 이집트 언론재벌들이 정치적인 오물캠페인을 연출하는 건 암흑했던 무바락의 다년간 정권에서도 단 한 번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무슬림형제들 아래 이집트의 정치문화가 이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 각본에 맞춰 자행되는 일은 공론장의 분별력이 온통 붕괴되는 일이다."

 

"무르시 축출 후 이집트의 언론은 국영, 민영 할 것 없이 히스테리와 무슬림형제들을 뒤덮는 몰이사냥의 물결로 범람되었고,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특정집단학살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잡설로 평론가들은 무슬림형제들을 한번은 나치와 비교했다가, 다른 한번은 이태리의 붉은 여단과 비교하는가 하면 캄보디아의 붉은 크메르와 비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엘리트들이 2년 반 동안 이런 권력 재장악의 기회를 노리고 조성하고 기다렸다는 것  

 

"2년 반 동안 왕좌에서 쫓겨난 무바락-엘리트들은 권력[재]장악 기회를 기다렸다. 군부가 강제한 무르시의 축출은 이집트를 국수주의적으로 도취되게 하였고, 이런 도취는 곧 더 이상 제어될 수 없는, 꼬이고 꼬이면서 악순환하는 폭력으로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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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하고 무기 팔아먹기 - 불질하라고 무기 팔아먹기

1. 들어가는 말 대신: 저주

 

너는 지금 비-웃고 있지? 바짝 타 갈라진 목청에서 나오는 살의 비명을. 기름진 것으로 촉촉한 내 목청은 절대 바짝 타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 자만하고 있지? 이 이야기는 반드시 네 이야기가 되리라.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널 반드시 처벌하리라.

 

2. 독일의 몸 가리기

 

전쟁무기 팔아먹는 나라로 미국과 러시아를 지나가겠다. 근데 독일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독일 기본법 제2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 만민의 평화적인 공존생활을 깨뜨리기에, 특히 침략전쟁 시작과 계속에 [필요한 것을] 장만하기에 [딱] 들어맞고 나아가 그러한 의도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된다. (Handlungen, die geeignet sind und in der Absicht vorgenommen werden,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zu stören, insbesondere die Führung eines Angriffskrieges vorzubereiten, sind verfassungswidrig. Sie sind unter Strafe zu stellen.)

 

(2) [그 목적이] 전쟁수행으로 규정된 무기는 오직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제조, 운반,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연방 법규 [하나를 두어] 정한다. (Zur Kriegsführung bestimmte Waffen dürfen nur mit Genehmigung der Bundesregierung hergestellt, befördert und in Verkehr gebracht werden.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독일 기본법은 경향적으로 모든 무기장사를 금지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래도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지? 그렇다. 먼저 분리하고 교란한다. 깔끔하고 엄격한 기본법에 토를 달고 또 다는 짓과 병행해서.

기본법은 분명 하나의 연방법규가 (ein Bundesgesetz) 무기관련 제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근데, 이상하다. 관련 법규가 2개나 있다. 하나로 묶여진 “제조, 운송, 거래”를 쪼갠 것이다. 전쟁무기통제법(KWKG)과 대외무역법(AWG)이란 연방법규 2개를 만들어, 전쟁무기 수출 관련 사항은 대외무역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의 대외무역이란 게 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기본적으로 자유, 이해관계에 따른 유연한 제한(“grundsätzlich frei”, 대외무역법 1조 1항). 그리고 이런 제한이 입법부의 동의로, 또는 연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혹은 연방정부가 주권을 양도한 정부 간 기구의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은 규제할 수 없다는 뒷구멍(대외무역법 1조  2항).

이렇게 손발이 묶인 법규도 우회하기 위해서 전쟁무기 및 장비의 수출을 ‘인권’을 빙자한 정치적 고려사안으로 만들어(연방경제성  www.bmwi.de/BMWi/Redaktion/PDF/A/aussenwirtschaftsrecht-grundsaetze,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참조) 연방총리의 소관으로 만든 것. 절름발이 법규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연방수출[통제]청(Bundesausfuhramt)의 일을 빼앗아 연방총리가 주재하는 연방안보위원회의 소관으로 만든 것. 무슨 짓을 하려고?

이것도 부족해 이젠 신자유주의 자민당의 아성인 경제부는 까놓고 무기 수출을 풀자고 제안(2012.7.15 슈피겔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undesregierung-will-ruestungsexport-vereinfachen-a-844427.html)

 

썩을 놈들.

 

3. 독일 전쟁무기 수출국으로 부상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을 재끼고 전쟁무기 수출 3위로 올라섰다. (2004-2009년 주요 전쟁무기 및 장비 수출국|: 1위 미국  30%, 2위 러시아23 %, 3위 독일     11 %, 4위 프랑스    8%, 5위 영국       4%, Sipri http://books.sipri.org/files/FS/SIPRIFS1003.pdf)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사우디 아랍과 카타르가 주축이 되는 중동에서. 2011년 걸프국가들에 수출한 전쟁무기의 액수는 5억 7천만 유로에서 2012년 15억 2천만 유로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중 12억 4천만은 사우디 아랍이 사들인 전쟁무기 및 장비. 연방경제부는 대부분이(11억 유로) 철조망, 레이더설비, [감시]카메라 등 국경통제장비였다고 안심시키기에 다급한 모습. 그러나 사우디 아랍이 전차(Leopard II) 최고 800대까지, 해안경비정 60대까지 추가주문을 원한다는 것 (2013.2.22. Bild     http://www.bild.de/politik/inland/saudi-arabien/waffenexporte-verneunfacht-deutsche-ruesten-saudis-auf-29227850.bild.html)

 

2011년 독일 연방정부가 사우디 아랍에 Leopard II 전자 200대 수출을 인가했다는 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연방안보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된 것은 비밀사항이라고 “모르는 일인데”하고 오리발 내밀기로 일관 (2012.12.4 SZ http://www.sueddeutsche.de/politik/deutsche-waffenexporte-verdruckste-debatte-im-geheimen-1.1540619)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미 2013년 상반기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아랍 등에 8억 1,700만 유로 상당의 전쟁무기 수출을 인가했다는 것 (2013.8.7 Stern,   http://www.stern.de/politik/deutschland/boomende-ruestungsexporte-noch-mehr-deutsche-panzer-fuer-den-nahen-osten-2048192.html)

 

사우디 아랍에 이에 카타르도 Leopard II 전차 118대를 추가 주문할 거라는 것 (2013.7.14 RP http://www.rp-online.de/politik/ausland/saudis-und-katarer-wollen-weitere-deutsche-waffen-kaufen-1.3535782)

 

4. 사우디 아랍과 카다르가 군침 흘리는 전차 Leopard II는 어떤 전차?

 

아래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 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umstrittener-waffen-deal-panzer-video-preist-vorgehen-gegen-aggressive-demonstranten/4358162.html

 

“공격적인 시위대” 진압에 최적인 전차라고 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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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조된 전차다. 물대포를 장비할 수도 있고.)

 

저들이 지들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단 말인가?

 

5.

 

알라를 경외하는 천막에 평화를!

알라를 빙자한 왕정에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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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

1. 민중

 

민중이란 말이 개념의 나태함을 가장하는 역할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글들을(여기, 여기) 읽어 내려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는 글 끝머리에 혹은 머리맡에 등장하는 이 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하느님, 도우소서!”하면, “아하, 상황이 절망적이구나.”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겠는데, “민중”하면 “뭘 바라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민중’이란 말은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춘 혹은 죽어버린 ‘자기모습을 감춘 신학’(Kryptotheologie)이 만들어 낸 말일까? 이런 말이다. 절대적인 것을 멀리한 뒤에, 절대적인 것이 자취를 감춘 뒤에 그 빈자리를 ‘민중’이란 말이 요란스럽게 채우는? “하느님, 도우소서!”하는 대신에.

 

사유는 한때, 절대자와 흐물흐물한 것을 함께 사유하는 정상에 올랐다. 근데 이젠 흐물흐물한 것만이 남았고, 그걸 절대자로 추대하여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 뇌도 흐물흐물해졌나보다.

 

타히리르 광장에 모이면 민중, 다른 광장에 모이면 잡것?

 

 

2.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이 있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아마 있어도 보이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보안기관의 보고서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지?

 

앞대가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뒤대가리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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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의 지정학적 접근

"Wissen ist Macht - Geographisches Wissen ist Weltmacht."

(지식은 힘이다 - 지리적 지식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다.)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이른바 “대중동”(Greater Middle East)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된 미국의 대러, 대중, 그리고 대근․중동 지정학적 정책의 일환으로 시리아 내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민주주의 개입을 빙자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이 시리아 내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1. 러시아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

 

□ 서막

0 2003.10.25 유코스 회장 호도르코프스키 체포, 이어 유코스 강제 매각

0 이유

- 보통 호도로프스키의 정치적 포부였다고 하나

- 독일외교정책협회 DGAP EU-러시아 포럼 조정관 알렉산더 라르(Alexander Rahr)에 따르면

- 본질적인 이유는 호도로프스키가 유코스를 미국 엑손모빌에 넘겨 시베리아 석유보유량의 40-50%에 대한 통제를 러시아가 상실할 위험에 빠지게 됨에 있었다는 것 (2003.11.24 유라시아 매거진 http://www.eurasischesmagazin.de/artikel/Ruszlands-Orientierung-zur-EU-ist-alternativlos/110403),

- 그리고 호도로프스키의 첫 유죄판결은 합법적이라는 것(2010.12.27 독일 방송,   http://www.dradio.de/dlf/sendungen/interview_dlf/1351040/)

-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유코스가 서시베리아 유전의 석유와 가스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에 공급하고 중국은 우선 열차를 사용하여 유연하게 한다는 푸틴의 구도에 맞서는 등 푸틴의 지정학적 외교를 훼방했다는 점을 지적(2003.10.25 한델스블라트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yukos-chef-chodorkowskij-weiter-in-u-haft-der-kreml-zieht-durch-seite-3/22815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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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에너지 지정학

0 EU의 나부코(Nabucco) 가스관 사업

- EU가 러시아의 가스공급으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등 다른 공급루트를 모색

0 러시아 공급 다각화정책으로 대응

-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 EU의 공급에만 종속되지 않는 다각화 추진 (2007.3.28 한델스블라트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kampf-um-energiereserven-der-lange-marsch-nach-moskau-seite-all/2788636-all.html)

 

2. 시리아의 지정학적인 의미

 

□ EU의 이해관계

 

0 나부코 가스관 사업 부진(2012.4.24 FAZ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energiepolitik/zu-teuer-erdgas-pipeline-nabucco-steht-zur-disposition-11729458.html)

 

0 나부코 가스관 사업 부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제르바이잔 외의 다른 가스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음

- 러시아가 다른 공급원을 확보하고 경쟁사업  „South-Stream“ 을 추진

- 이란이 시리아와 협력하여 독자적인 가스관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south stream 사업이 관철되면 유럽의 나부코 사업은 완전 실패할 위험에 빠짐 (http://www.propagandafront.de/1137020/syrien-ist-dreh-und-angelpunkt-wichtiger-gaspipeline-projek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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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스관이 통과․교차하는 지역으로 시리아에 대한 관심 부상

 

- 수년전부터 에너지 공급원천 다각화에 노력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 소말리아 반도의 해적출몰로 해로를 이용한 석유공급 불안정화 (2012.2.14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Kinan Jaeger/Rolf Tophoven(테러전문가), “시리아-분쟁: 국제행위자, 이해관계, 분쟁라인”,  http://www.bpb.de/apuz/155114/internationale-akteure-interessen-konfliktlinien?p=all)

 

□ 카타르의 이해관계

 

0 세계 3위 천연가스 보유국

0 EU에 가스 수출 희망 (2013.5.28 독일경제소식http://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2013/05/28/eu-lockert-waffenembargo-in-syrien-geht-es-um-erdgas/comment-page-1/)

 

0 LNG 가스시장 포화

 

- 호주가 2014부터 2020년 사이 가스 로딩 터미널 8개를 신설하고, 미국이 프래킹방법 도입으로 과잉 생산된 가스를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계획 등으로 아시아의 가스시장에서 가스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카타르 EU 가스공급에 주력

 

0 카타르의 2009년 가스관 건설계획에 시리아가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사우디 아랍에서 출발해 요르단과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터키를 통과하는 EU의 나부코 가스관과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

- EU는 적극 호응하였지만 아사드 정권은 좋은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제안 거부

 

0 카타르 시리아 반군 지원하여 아사드 정권 타도에 나섬

 

- 지원액: 30억 USD (독일 Finacial Times)

 

□ 이란과 시리아의 이해관계

 

0 시리아의 해안지역에 거대한 가스 매장량 발견

 

0 이란과 시리아의 전략적 제휴

 

- 2011년 6월 시리아와 이란이 가스관 건설에 관한 전략적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이란의 사우스파스 가스를 시리아를 경유해서 EU에 공급

- 사업규모 약 100억 USD

 

(2013.5.18 Junge Welt http://www.jungewelt.de/2013/05-18/026.php)

(브라질 기자 Pepe Escobar의 분석 2012.8.8 http://www.larsschall.com/2012/08/08/syriens-pipelineistan-krieg/)

 

그외 참조:

http://www.diss.fu-berlin.de/diss/servlets/MCRFileNodeServlet/FUDISS_derivate_000000002616/4_kap4.pdf?hosts= (베를린 자유대에 제출한 논문, 일부만 게재, 저자 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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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시리아[내전], 서구의 범죄다 - 2

막중한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분쟁 양측이 대대적으로 범했다. 그러나 그 시작에는 봉기군들 역시 책임이 있다. 그건 무엇보다도 [제공된] 무기를 마다하지 않고 덥석 거머쥔 봉기군들의 심히 사악한 결정이 전모를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멋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에 대한 모든 반론들을 다 잘 알고 있다. 첫째, 항의시위가 처음엔 평화적이었는데, 국가권력이 그걸 과도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자 비로소 급진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건 진실이다. 그러나 이게 그 이후 불거진 수년간 자행된 살육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건 정당화란 바지의 끝자락도 없다.

 

이런 살육이, 둘째 반증을 따르면, 봉기군들이 맨 처음엔 예견조차 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육은 잔인한 국가권력과 정당한 항쟁간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순전히 단계적으로 확산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 이건 진실이 아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무력수용의 모든 끔직한 결과들은, 그 희생자 하나하나는,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또한 봉기군들의 [잘못으로] 전가되어야 한다. (물론 그들만의 잘못으로 전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의 예견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경고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럼 아사드의 잔인을 다 감내해야 했었냐는 격앙된 목소리의 셋째 반증이 있다. 평화로운 시위대를 가차 없이 진압하는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화시위를 유지하고, 군사적 무력으로 대항하는 걸 삼가고, 그럼으로써 폭군의 지속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진정성 있게 주장하는가라는 말이다. 그렇다. 바로 그걸 주장한다. 아사드와 같은 정권들은 만민의 재앙이다. 그러나 내전은 더욱 악한 재앙이다. 폭군을 제거하는데 내전을 치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이상야릇한 도덕적인 탈선이다.

 

여기로부터 서구의 태도에 -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서구를 지배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그 평화를 담보하는 규범질서 준수에 각별한 책임이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란 서구패권국가 3국의 태도를 냉정하게 조명하는 빛[이성]이 있다. 사우디 아랍, 카타르, 그리고 터키의 야비하기 그지없는 정치는 간과하겠다.

 

세계여론의 눈을 가리고 아옹하기

 

저[놈]들은 시리아 주민들과 상관이 있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란과 상관이 있는 전략적인 이유들 때문에 빤히 보면서도 대참사 [발생의 절대] 전제조건을 성립시켰다. 재앙을 가능하게 한 무기[공급]이다. 이건 다 밝혀진 사실이다. 더 이상의 확증이 필요 없다. 더 말해야 할 것은 만민법을 어기면서 시리아에 직접 개입하는 [세력/국가들을] 서구 패권 3국이 어둠을 틈타서, 알아볼 수 없게 변신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지원한 사실이다. 시리아 내전을 이처럼 밖에서 불질하는 게 최소한 워싱톤의 ‘내 맘에 들어’ 하는 묵인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엔 어려운 일이다.

 

첨언하자면 말문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2012.3 미국 국무성의 “법자문인” 해롤드 코(Harold Koh)가 미국 만민법학자들의 연례모임에서 시리아-분쟁에서의 아랍리그의 “건설적인 조치들”을 “지원하고 찬사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 조치들이 야기한 것은 시리아 내전의 첨예화/확전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봉기군을 항상 단지 “비치명적인” [교전]수단으로만 지원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세계여론의 눈을 가리려는 빤히 내다보이는 시도이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운운하는 걸 보면 저들이 정말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의심이 가게 한다.

 

더욱 철면피한 짓

 

2012.3.24 “New York Times”지에 “시리아 봉기군에게 무기 공급 확산 - CIA 지원으로”라는 제목아래 자세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전쟁무기를 적재한 160 차례의 항공화물을 증명한다. 2012년 초 이후 사우디 아랍, 카타르, 그리고 요르단에서 보낸 무기가 터키 공항 에선보가(Esenboga)에서 하역되어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운송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CIA의 물류거점과 그 외 다층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NYT가 엄숙하게 확언하기를, 미국이 정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내전이 치명적으로 치닫게 장려하는” 아랍 동맹국들에게 손을 빌려주었다는 게 매우 확연하다는 점이다.

 

7월 초, 적절한 빌미와 함께, 이젠 봉기군에게 직접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오바마의 공개통고가 있었다. 이건 확실히 일괄적인 자세다. 그렇다고 해서 덜 철면피하지 않다. 영국과 프랑스가 분쟁의 “치명적인 면”을 지원한 정도는 사학자들이 밝힐 것이다. 양국의 지원이 미국의 지원 이하일 거라는 개연성은 없다.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시리아에서 [민주라는] 목적을 외세에 기인한 내전을 사주하고 장려하는 양식으로 추구하는 민주개입주의의 실질적인 성공[가능]전망만을 보더라도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다. 성공가능 확률은, 이제 다 알다시피, 거의 0 이다. 그 이유는 전혀 비밀스럽지 않다. 군사적으로 강제된 정권교체의 찬스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그 이유들을 논증하고 있다. 나폴레옹 전쟁이후 약 100번 외부에 의한 전복시도가 있었다. 그 중 다수가 민주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들은 개입국의 패권(Macht)도 아니고, 투자정도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국가에 존재하는 특정한 전제조건들이었다.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주민, 골 깊은 인종적 혹은 종파적 분쟁 부재, 도시화 정도, 충분하게 기능하는 행정, 민주제도에 관한 역사적 경험,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경제적 안녕, - 한 마디로 거의 모든 것들이 시리아에 없는 것이다. 시리아는 어떠한 민주개입도 반드시 실패하는 본보기케이스다.

 

십만 명을 넘는 사망자는 성공적인 혁명을 위해서 치러야하는 대가로는 너무 높다.

 

여기다 내전을 치르고 정권교체를 강행하겠다는 걸 감안하면 앞의 진단은 가망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는 진단으로 첨예화된다. 다년간의 잔인한 행위들, 그걸로 인해서 난무하는 증오, 셀 수없는 희생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낭만적인 기대들 그 어느 하나도, 그런 기대들을 빙자하여 이곳의[=서구의] 천진난만한 여론이 시리아 봉기군의 야심을 이상화하지만, 그런 기대들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내다 볼 수 있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더 이상 살인마 [내전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다. 아니 한 번도 그것에 달려있지 않았다.

 

마직막으로 시리아 무장봉기에 대한 판정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개입은,  봐주고 또 봐줘서, 이성적이라 할 수 있는 성공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건 그저 실용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공전망이야말로 정당성의 참된 전제조건이다. 현재 [근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비춰보면, 시리아에서 그 전망은 없고 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수십만을 넘는 사망자는 성공적인 민주 혁명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로는 너무 높다. [그런데] 성공적이지 못한 혁명이라면 그 대가는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인, 윤리적인, 인륜적인 대참사다. 나는 미래의 역사기술이 서구를 시리아 내전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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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시리아[내전], 서구의 범죄다

ou_topia님의 [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7)] 에 관련된 글

출처: 독일 정통보수 일간 FAZ 2013.8.2 (원문)

글쓴이: Reinhard Merkel

 

민주혁명의 대가가 이렇게 커도 되는가? 시리아에서 유럽과 미국이 대참사에 불질했다. 시리아 내전에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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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정부군에서 노획한 무기를 선보이는 봉기군)

 

서구, 이런 싸잡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서구는 시리아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서구가 폭군지배의 저항을 지원하는데 너무 엉거주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바로 그 저항을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살인마 내전으로 치닫게 그 가능성을 제공하고, 촉진하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10만 명 이상이, 이중 수만 명의 시민이, 허구적인 도덕을 빙장한 편들기로 인해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이 죽음의 춤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그때까지 사망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다.

 

[서구의] 이 전략은 10년 전 이라크 침공 후 “민주적 개입”으로 불리는 전략의 한 변형이다. 즉 민주통치 확립이란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라크에서는 저들이 자기 손을 [더럽히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 그때 전쟁사유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시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도중에 자유자재로 바꿔치기 되었다. 무기를 사용하건 말건, 억압된 인민을 해방한다는 목적도 침공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사악한 놀이유형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권 타도를 그에 저항하는 국내야권에 맡기고 밖에서 무기만 제공하는 - 거침없이 말하자면 사주하는 - 겉으로 보기엔 온화한 형식의 침공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런 침공이야 말로 가장 사악한 침공의 놀이유형이다. 이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일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겨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쟁의 가장 참담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인 내전이 난무하게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개입하는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채하면서 모순으로 범벅된 역할을 자기 것으로 한다. 이건 세계의 눈앞에서 자기행위의 정당성의 문턱을 현혹적인 [사기극으로] 낮추는 행위다. 시리아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억압된 인민을 도울 뿐이다. 이렇게 하여 도덕이란 야바위를 도둑놈처럼 뒤집어쓰는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이런 일이 별다른 반박 없이 통한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근본적인 질문은 제기되기는커녕, 그에 대한 대답도 없다. 바로 시리아에서의 무장봉기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다. 억압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런 지배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 거리낌 없는 내전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시리아에서 소요가 시작했을 때 과연 상황이 이런 문턱에 와있었던가?

 

생명과 고통으로 치른 대가

 

만약 상황이 그러지 않았다면, 밖에서 봉기에 불질한 것은 [폭력을 사용한] 봉기 그 자체보다 더 사악한 것이다. 아사드와 같은 독재자에 대항하는 정당한 내부저항은 항상 폭력 허용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이걸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옳지 않다. 여기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잘해봐야 봉기군과 억압자 및 그의 권력기구와의 형평성만이 관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런 가정아래선 단지 공동의 정당방위가 문제되고, 그것의 정당화는 독재의 유형에 따라 근거지울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법철학은 폭군살해란 제목아래 바로 폭군살해를 토론했다. 그러나 내전에서 정당과 부당의 문제가 단지 분쟁당사자의 관련해서만 제기된다는 가정은 진정한 정당화성문제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폭력을 불질하여 전면전으로 난무하게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무관한 [동지]시민(Mitbürger/fellow citizen)들 앞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독재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견실한 이유로 봉기를 거부할 수 있다. 어쩜 그들은 처자식이 있어 내전이 불거지면 그들이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처지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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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 요르단 난민촌의 아이)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그들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봉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걸 무조건 사악한 것으로 물리쳐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다. 수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시리아 내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과연, 무엇이 내전에 앞장 선 자들에게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희생을 강요하게끔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시리아 봉기가 앗아간 생명과 그 고통을 치러야 하는 대가는 대부분 제3자에게 전가되었다.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도통 제3자의 목적[안녕]을 위한 강제연대 부과를 정당화하는 법의 윤리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 “공격적” 긴급피난(„aggressive[r]“ Notstand)이라 불리는 원리로서, 이같이 불리는 이유는 자신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서도,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건 물론 오직 엄격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시리아 독재자 아래에서의 삶을 일종의 긴급피난이 [성립되고] 그게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무관한 제3자에게 자발은 요구할 수는 없고 오로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연대적인 함께고통하기(Mitleiden)의 정도를 규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만  큼 전쟁과 내전을 [빙자하여] 평화적인 사회에서 요구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해도, 한 가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건 분명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자기생명을 희생하라는 요구다.

 

이 질문을  답이 맘에 안 든다고 모른 채 할 수 없다.

 

“His life is the only one he has.”라고 다른 맥락에서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말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왜 아무도 자기 삶을 남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연대적으로 헌신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지 그 근거가 있다. 이건 어떤 폭력적인 봉기가 되었든지 그 정당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닌가? 칸트는, 물론 우선적으로 다른 이유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그랬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봉기의 권리도 배척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떤 정당화 개념을 유효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달려 있다. 미국 철학자 존 롤즈는 1971년 “정의론” 에서 “불순한”, “비-이상적인” 정당성이란 이념을 스케치하고 후기작 “만민법”(1999)에서 더 발전시킨다.

규범적으로 극도로 불순한 내전이란 영역에 대한 [이른바] “순수”이성의 위와 같은 양보 없이는 아마 내전의 역사적 사례 그 어느 하나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무튼, [정당성 부여]의 문턱이 아주 높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오로지 극히 드문, 예컨대 인종말살 테러통치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아마 [내전을 마다하지 않는 개입이 정당성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정당성문제를, 그에 대한 답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다는 점이다. 시리아 봉기의 목적이 봉기와 무관한 제3자의, 기대하라는 더 좋은 미래의 그 무엇도 취할 수 없는 제3자의 생명의 강제희생을 정당화하든지, 아니면 그런 봉기 자체가 부당하고 사악한 것이다.

 

국제법이 여기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리아 봉기를] 외부에서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까놓고 말하자면, 더욱 더 높은 수준에서 사악한 것이다. 이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 서구의 시리아-논쟁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계산이라는 뒤죽박죽된 뇌[주름] 뒤에 숨기거나 아니면 [이른바] “자유투사”를 위한 때로 얼룩진 동감 뒤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만민법이 여기서 우리를 돕지 못한다. 이건 내전 허용과 관련된 질문을 담당하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만민법은, 견실한 이유에 준거하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봉기의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원리/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내전 정당화 관련] 단숨에 먹혀들어가는 그 어떤 규범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철학에 이 비난은 해야 한다. 칸트 이후 정치철학은 내전 정당화 문제를 의아스러울 정도로(왜 그랬는지 알 수 없게) 소홀히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버벅거리는 시도를 제외하곤, 근거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납득이 가는 제안이 없다. 이런 결함은 현재진행중인 시리아 대참사에 대한 흐지부지한 공론장의 잡담에서 느낄 수 있다. 오로지 “실익정책”이란 나팔쟁이(야바위도덕주의자: [Trompethiker/불어 ‘tromper/속이다’와 ‘Ethiker/도덕주의자’를 합하여 만든 신어])만이 어떤 손놀림을 해야 하는지 항상 안다. [이들은] 모든 확신들이 천진난만하고 현실에 어두운 거라고 한다. 이미 비스마르크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다. 여기서 천진난만한 것은 오로지 바로 이런 반증이다. 천진난만한 것은 오늘날의 국제사회(Staatenwelt)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을, 세계가 합의할 수 있는 원리들에 준거한 국제적인 규범체제/질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권력, 위협, 그리고 무력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양측의 막중한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한마디 더하자면, [앞의 원리들의] 참된 의미는 이것들이 현실에서 이행된 실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실천이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대거 학살되지 않는 전쟁, 나아가 그런 내전은 더욱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규범들이 특정한 영역에서 항상 깨진다는 지적보다 더 나은 우리의 규범들을 파기하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데에 변하를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상의 것들이 시리아 봉기와 관련해서 말하는 건 뭔가?  아사드 정권은 암흑한 폭정이었고  현재  또 그렇다. [그러나] 갑자기 “민주개혁”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시리아의 민주개혁에 솔깃하면서 그 민주개혁을 봉기군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악몽으로 만든 몇 걸프국가들보다 덜 시커먼 아사드 정권이지만 모든 시민저항을 정당화할 만큼 시커먼 정권이다. 허나, 10만을 넘는 사망자를 야기한 내전을 불질할 만큼 시커먼 폭정이었나? 분명 전혀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이 판정에 어떤 이성적인 반증이 있는지 안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dpa, 파괴된 알레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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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9)


이때 뒷문으로, 규범[보통]적인 것(고정화된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섣불리 문제시하는 반면, 이탈(Abweichung)은 (변화로서) 어떤 식으로든 항상 “좋은” 것으로 보는 시각의 뒷문으로 - 이론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리고 극도로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상태로  -  규범적인 관점이 잠입하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포스트구조주의에] 배어있는 규범성이 널리 퍼진 한 예로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Cultural Studies에서 바로 눈에 뜨이는 경향을, 즉 미시실천들과 지역적인 투쟁들을 - 제도화된 (거시-)구조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 정치적으로 낭만화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이에 대한 비판으로 Stäheli 2004 참조). 이런 맥락에서 빈번히 (미시-실천들이 갖는 의미의 핵심적인 참조로서의) 푸코에 기대어 푸코[의 참뜻]에 배치되는 “저기 저 위”의 동질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여기 아래”의 다양한, 이쪽저쪽 다방면으로 뻗어 나가는, 풀뿌리 실천들을 대립시키는 천진난만한/단순한 이분법적인 권력구도가, 미시-실천들이 [혹시] 반동적, 반해방적이지 않나  연구실천을 통해서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그걸 아예 개념적으로 배제한 권력구도가 복구된다.1)

 

실질적인 연구에서(Forschungspraxis/연구실천) - 그러지 않다고 하지만 - 빈번히 특정한 단절(Bruch)과 전위(Verschiebung)를 [선호하고] 강조하는 게 [알게 모르게] 배어있다는 게 드러나는 마당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렇다고] 자인하지 않은 규범성은 이때 자칭 반-제도적인 역동성들의 긍정을 넘어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 규범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인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모든 요구들이 다 같은-타당성을 갖는다는 이론적인 긍정이 [특정한] 사례와 연구영역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선택이 아카데미[대학]이란 정치적 환경(Umfeld)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오파시즘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진보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고, 억압적인 기구에 대항하는 반-제도적인 실천들에는 관심을 갖지만 사회적인 인프라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등등의 연구실천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실천의 결과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이 본래 들고 일어서 대항했던 것의 재등장이다. 즉 규범적인 것의 기준들을 눈앞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좋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기준의] 탈문제화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규범적인 요구를 더 이상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폼[잡기](habituell)로만 해결하려는”(Niederberger/Wagner 2004: 185)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렇게 수용하는 양식들과 그 이론들을 그렇게 이어나가나는 게 아카데미적인 생산조건들과 선별적인 읽기양식들에서 기인한 다소 우연적인 발전인가 아니면 그 문제성이 보다 깊은 곳에, 즉 앞서 참조하고 토론한 이론들 자체 차원에 이미 있는 것인가? 앞의 결론이 어쩌면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질문은 사회와 주체들의 물질성(Materialität), 경제적인 구조 및 프로세스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개별적 행위자율 등을  파괴/해체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최소한 같은 정열(Emphase)을 투자하지 않은 [이론들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적인 추가결과가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1)[이에 관한] 인상적이 예는 일상생활의 실천들에 소원(訴願)하는 드 세르토(de Certeau,1988)에서 볼 수 있는 반학(反學/Antidisziplin)에 기댄 분석이다. 나름대로의 의미(Eigensinn)의 성격이 꼭[필연적으로] 해방적이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한 Graefe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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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8)

2.2 포스트구조주의 수용들과 좌익아카데미 양심의 진정

 

내가 보기에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입장들의 대중화(Popularisierung)와 아카데미적인 정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전위(轉位/Verschiebung)가 있었다. 이 전위는 두 번째 이해양식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과 이로 인한 “포스트모던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유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움직인다는 것 자체다.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다.”란 슬로건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가운데, 요구들의 역동성을 긍정하는데 있어서 다들 같은-타당성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Everything we have been told is real and unchangeable will be revealed as lies, and in refusing them we will make them change. Into what? No one knows, but that is not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the change itself.”(Jun 2011: 247). [사태를 이렇게 보는] 자세에선 구성적인 역동성과 [일시적인] 구체적인 폐쇄 간의 차이로 [따라 잡을 수 없게] 영구화된 [그래서 반복․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간극”이 비판적인 혹은 전복을 꾀하는 행위능력 가능성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로지 바로 이런 가능성과 일치로만 여겨진다. [결과] 개념적으로 발굴된 간극이 그때마다의/개별적인 실증적-특수한 성격을, 나름대로의 성격을 혹은 해방적인 성격을 갖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포기된다. 특히 포스트-들뢰즈적인 글 다수에서 이런 [그저] 흐름과 움직임을 긍정하는 [경향이] [물고가 터진 듯] 제어되지 않고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포스트구조주의를 “위험한 이론-클래스”로 근거지우는 한 예로 이런 말을 한다. “발명하는 힘을 협업 형식으로 [이해하면] 발명은 어디까지나 ‘발명 이전에 서로 대립했던 역량들의 연결’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어떤 연결인가 하면] 그로 인해 새로운 흐름들이 개발되는 역량들의 연결, 담론적-사회적 기계들의 일시적인 중첩[이다]”(Lorey et al. 2011: 19)1).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성됨(Gewordensein)의 재구성으로서의 탈자연화로만 만족해한다. 한 사태가 원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이에 대한 비판으로 또한 Saar 2009 참조).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최종 근거의 거부와 함께 - 최소한 이론적으로 - 모든  기초다지기[=설립/제도화]시도를 포기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개입의] 간극이 [과연 얼마나 큰지] 재보는 것을 [항상] 동반하는 위험, 즉 [=취한 입장을] 다시 내버려야 하는 (일시적인) 고정화에 따르는 위험을 두려워하고 기피한다. 포스트구조주의 사유를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일[연구]들은 이론적으로 반-근본주의로의 전환을, 푸코와 들뢰즈, 그리고 버틀러와 라클라우에게 말할 수 없게 자주 부당하게 전가된 반-근본주의로의 전환을 완성한다. 푸코에 기대에 (푸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기댈 수도 있지만) 이런 경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 “어느 한 진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 어떤 진리의 놀이와도 완벽하게 다른 놀이를 노느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진리놀이를 달리 노는데 있다.”(Foucault 1984: 895)2)

 


1)들뢰즈와 가타리의 극도로 연상적인 글쓰기방식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의 초래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 같다. [글쓰기 외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두 사람에 기댄 분석들을 읽는 동안에는 뇌가 만취상태가 되어 뭔가가 흐르고 분자가 되는 것을 [느끼지만]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이미 정말 뭐가 어디로 [흐르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만취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컨대 Raul Zelik의 최근 고찰들이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다. 그는 유목원리와 [행을 바꾸거나 삐딱하는] 편차운동들의  해방 잠재력을 들어 올려/건져서 이것들을 현재진행중인 사회 운동들을 위해서 깃털까지 규범적으로 다시/계속 사유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변화가 해방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단지 탈영토화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또 역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편차(偏差)운동들은 연대관계를 강력하게 해야 하고,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의 개선해야 하고, 지배관계를 감소해야 한다.” (Zelik 2011: 127)

 

2) 이런 탈정치화의 경향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모든 비판적인, 전복적인, 그리고 비타협적인 충동들이 다 접수된다고 단정하는 진단들로 뒷받침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자본주의적] 충동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엔진으로 정의적(正義的)으로 전복된다 (참조 예컨대 Bröckling 2007: 133ff.; 이런 진단에 대한 비판으로 van Dyk 2009). 시스템과 비판이 서로 구별될 수 얽혀지는데, 이건 비판의 실천과 전복에 끔직한 결과들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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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스톤즈. 소녀시대

몇 일전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오늘이(7.26) 믹 재거가 70이 되는 날이라고 흘러나온다. 믹 재거가 70세?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왜 그럴까?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철저하게 살고 느끼고 소화하고 노래해서 그런가? 한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삶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표현해 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그의 음악이 지나간 그 시간과 세대를 다시 생생하게 떠올려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옛날이면 할아버지 나이가 다 된 믹 재거가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를 불러도, 다른 밴드들과 달리, 짠하지 않고 'authentical'하게 들리는가?

 

70세의 “소녀시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 김문수가 “소녀시대”를 두고 “쭉쭉빵빵”했다가 욕을 얻어먹었다고 하는데, 어쩜 그가 “소녀시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암튼, “쭉쭉빵빵”하지 않은 “소녀시대”는 상상할 수 없고, 70세의 “소녀시대”는 단지 짠하고 측은하기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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