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본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슈니트케의 비올라 오케스트라 협주곡을 오랫만에 들었다. 한 때 밤을 같이 해 주었다. 유튜브에 있어서 올린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 막판에 항상 마음이 찜찜해 진다.  설교 좋고 찬양 좋고 은혜 충만해도(할렐루야!) 축도가 그런 마음을 말끔히 앃어준다. 온 사방을 헤매는목사의 말에 거기다 목소리까지 울리면 역겨운 느낌까지 든다. 오로지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 야훼와 일대일로 만난다는 개신교의 교리를 뒤집고 자기가 무슨 야훼의 말이 통하는 무당이나 되듯 변한 목소리로 축도한다. 동굴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울리는 목소리는 교인들로 하여금 동굴에 갇혀있다고 믿게 만들고 머리를 쪼아리게 한다. 아이러니컬하게 교황의 „나만 무당이야“에 대항하여 개혁된 기독교가 수 많은 새끼무당, 즉 찌지리 교황들을 잔뜩 만들어 논 것이 아닌지 의아해 지는 순간이다.

종종 독일 개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축도가 제일 기다려진다. 민수기 6장 24-26절이 아니면 빌립보서 4장 7절을 암송해서 말하는 것이 축도다.

축도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야훼가 네가 잘 되기를 바라며 너를 품어 지키고 네가 잘못해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밝은 얼굴로 대하고 네 잘뭇을 덮어주고 널 굽어살펴 네 맘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평화주기를 원하다 (민수기). 무엇보다 그 어떤 이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가 뜻하는 바가  옆으로 새지 않게 품어 지키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거기다 여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아멘이 절로 튀어 나온다. 알고 지내던 독일 여목사님이 있었는데, 주로 사회활동을 해서 설교나 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근데 어쩌나 그 여목사님의 설교와 축도를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 설교의 내용이 뭐 였는지, 무슨 일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나지만 약간 상기된 불그스레한 볼로 축도하는 그 여목사님의 모습은 아직 생생하다.

뭔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우선 본지 오래된 그 여목사님이 좀 보고 싶고

다음, 야훼를 이야기하면서 성을 논할 수 있다면, 야훼에게서 구하는 것이 마치 엄마가 하는 행동과 같아서 야훼가 여성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한국 개신교가 아무런 문화를 창조하지 못한 것이 아무런 형식없이 지맘대로 날뛰어서 그런게 아닌지.  예컨대 벤자민 브리튼이 <전쟁 레퀴엠>에서 카톨릭의 예식화된 장송곡 <dies irae>에 윈프리드 오웬의 시를 병렬하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통/형식과의 마찰과 그런 형식에 스며있는 자기바탕에 대한 성찰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지.


주제가 뒤범벅이네….

오늘 횡설수설은 이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찌질이의 뜻이 궁금해서 사전을 뒤적거려 봤다.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말이 나온다.

„찌질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를 찌질이 또는 소위 일진회 아이들을 가르키는 말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하는 아이들“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하는 아이들“이란 말이 조중동에 적합한 말인 것 같다.

근데 어디서 이런 자세가 나오지?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자신을 „얼굴에 얼굴을 대하듯이“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성찰을 배워야 한다. 

자기성찰은 늘 해오던 일이 위기에 빠질 때, 심히 햇갈려 내가 뭔지, 누군지 모르게 될 때 흔히  발생한다. 그러면 자아는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된다. 돌이켜서 뭘 보는가? 자신의 중심에 있는 바탕을 보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더듬어 보고 길을 바꾸는 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한다. 길을 바꾼다는 말이다.

조중동에는 이런 성찰이 없다. 지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면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성찰은 없다. 왜 그럴까? 처음부터 아예 자기바탕이 없고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기생식물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의 보수가 자기바탕은 없고 권력을 숙주로 삼아 늘 기생해온 까딹에 자기성찰이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기생충 보수에 기생하는 조중동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조중동을 욕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 참다운 보수가 아쉬어서 그런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그리스를 목조르는 유로존의 작동메커니즘을 프랑크 뤼버딩(Frank Lübberding)이2012.2.29 FAZ지에서 30년전 핵폭탄이 사람은 죽이고 물건가치는 보호하는 쪽으로 개발되는 것을 일러 „사유의 변태“(Perversion des Denkens)라고 명했던 에곤 바(Egon Bahr)의 말을 인용하여 까내리는 바, 그 비판을 소개한다.

0 경제학자들은 지금와서 그리스를 „후발국(Entwicklungsland)“, „개도국“(Schwellenland), 그리고 심지어 소말리아에나 적용될 수 있는 „불량국가“(failed state)라고 부름  

-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에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     그들은 당시 우리가 왜 가장 좋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에 급급했음.  

0 금융전문가 Karsten Schröder의 말을 빌려 금융시장 통제를 요구

-      남의 돈으로 큰 돈을 놀리는레버리지를 제한하고

-     통제를 받지 않는 증권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거래의 물줄기를 끊어야 하고,

-     대형 투자은행에만 이익이 되는 컴퓨터가 지 알아서 하는 ‚알고 트레이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함.

-     이런 조치로 [그리스 국채 등의] 리스크에 맛을 본 헤지펀드를 잡을 수 있다고 함.   

0 유로위기와 헤지펀드의 역할관련, 예전에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었던 국가채무증권에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된 이유는

-      EU정책이 안전한 국채를 채무불능의 쓰레끼 채권(Junk Bonds)으로 만든데 있었음.

-     그 후에 비로소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됨.  

0불법체류자와 쓰레기 장에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졸자, 영업을 중단한 가게, 스스로 자기생명을 끊는 사람이 40% 증가하는 등 그리스에서 후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빈곤을 볼 수 있음.  

-    이런 빈곤으로부터 독일이 이익을 보고 있음.
 
-    독일은 구제패키지의 이자와 심지어 마이너스 이자률로 떨어진 단기자금공급(refinancing)의 덕으로 유로존 위기도래후 약 450억 유로의 이익을 봄.   

0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의 변태라고 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금융시장의 횡패에 맞서는 메르켈 정부가 권력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메르켈 정부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아래 2010.5.22 „안정화메커니즘법“(Stabilisierungsmechanismusgesetz)을 제정하고,  2011.10.9 동법을 개정하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Sondergremium)가 연방하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정파를 막론하고 제기되었다. 특히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장 람머트(Lammert)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마침내 사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두 명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하였고 헌재는 2011.10.27 잠정적 권리구제절차(Eilverfahren)에서 연방하원의 권한을 9인-특별위원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하고, 2012.2.27일 판결에서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예컨대 국채를 제 2시장에서 - 까놓고 말하자면 쓰레기를 돈으로 만드는 시장에서 - 사들이는 것으로).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연방헌법재판소가 특별위원회의 존재사유는 인정했다는데 있다. 즉 „특별한 긴급과 기밀이 요구되는 상황“(in Fällen von besonderer Eilbedürftigkeit und Vertraulichkeit)에서는 연방하원의 권한이 연방하원이 선출하는 몇몇 의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한데 있고, 보통 정보기관, 테러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되었던 기밀과 긴급이 금융시장정책에 적용된다는데 있다. 은행, 헤지펀드 등이 소유하는 쓰레기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을 세우는데 연방하원이 참여하면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참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치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회통제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된 것을 기밀로 삼아 권력 수뇌부외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다.

긴급과 기밀은 권력이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한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고 나아가 권력유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긴급과 기밀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었고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샆펴보자.

타키투스 연대기 1권 6장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어 황제자리에 오른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아우구스투스의 손자 아그리파 포스투무스를 살해하라고 명령한 이야기가 나온다. 티베리우스는 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고하는 백부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떼고 원로원에 보고하여 문제해결을 봐야 겠다고 한다. 이에 물적증거로 이와 연루된 쌀루스투스 크리스푸스는 참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티베리우스의 계모 리비아에게 이렇게 사정한다.

„[아우구스투스] 집안의 기밀, 친근들 사이의 합의, 군인들의 서비스 이 세가지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아무나 다 알게 해서는 안된다.“ (ne arcana domus, ne consilia amicorum, ministeria militum vulgarentur.)

[이걸 자본주의하의 민주주의에 적용해 보자면, arcana domus는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기밀이 되겠고, concilia amicorum은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되겠고 ministria militum은 신자유주의의 장려로 횡패를 부리는 금융시장의 용병 헤지펀드 정도가 되겠다.]

왜 다 알면 안되나? 사건의 중심에 항상 뭔가 꺼림칙한 게 있고, 정당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 알면 안되겠지. 기밀을 운운하는 건 권력행사를 정당화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긴급은 권력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건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빠져나와 딴 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겠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Eva Horn, Der geheime Krieg – Verrat, Spionage und moderne Fiktion, Ffm 2007, S. 102-10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우크와 다른 구동독사회주의 지성인 -  토마스 브라쉬(Thomas Brasch)

토마스 브라쉬(1945-2001)는 동독체제 비판 때문에 감옥생활까지 한 동독 작가, 시인, 영화제작자. 70년대 말 볼프 비어만의 국적박탈 등에 항의하다 동독을 떠남. 아래는1981년 바이에른 주 영화상을 받게 된 ‚철의 천사’(Engel aus Eisen) 수상식에서 브라쉬가 한 연설을 번역한 것임. 당시 바이에른 주 총리였던 슈트라우스는, 극우는 아닐지라도, 극우가 기민/기사연합의 오른쪽에 당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최우파 인사. 동독은 떠났지만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토마스 브라쉬와 슈트라우스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아이러니했다.

연설을 글로 옮긴 것은 여기 (해당 사이트의 두번째 단락 이하)

토마스 브라쉬 연설은 약 2분 20초 쯤에서 시작됨.

번역

내 정치적 입장과 정반대인 바이에른 주 총리 [슈트라우스]의 손에서 이 상을 받게 되는 상황을 놓고 내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불거졌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내가 왜 이 상을 혹은 다른 상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밝히고 싶다.  이런 문제제기의 뒷면에서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드러난다.

휴전과 전쟁, 국가라는 질서의 붕괴와 그 질서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몸부림, 죽었지만 죽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는 낡은 것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것 등 이 시대를 휘정거리게 하는 모순에 비하면 내가 일하면서 처해있는 모순관계는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적 목소리 높임(Anspruch)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한편 동시에 바로 그런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바라고 또 불가능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즉 지배자의 배려로 이런 일을 하는 모순이다.  이 모순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다지 중요한 모순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순에 처해있는 당사자에게는, 국가의 돈으로 [작품]활동하는 동시에 [그 작품으로] 국가를 공격하는, 체제 전복적인 아웃싸이더를 작품의 주제로 삼음과 동시에 권력에 동조하는 모순이 결정적인 것이 된다.

이 모순은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처해 있는 모순이며, 단지 표면상으로만 해소되는 모순이다.  [공공의 공간에서] 뒷걸음질 쳐 예술생산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든지 그렇다. 둘 다 참다운(wirklich) 해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해 옆으로 비껴가는 모순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모순을 직면하여 발생한] 희망이 비로소 [능력을 요구하고 떡고물을 주는] 능력사회와 국가권력을 관통하고 또 모든 사회 일원을 관통하는 균열의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그런 모순을 생산했고 예술을 [떡고물에 연연하는] 비굴함과 재능을 고집하는 것 사이에서 자신을 찢어야 하는 상황으로 끌고갔다.  예술이 이 모순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예술은 이 모순에 자신을 갖다 던지고 더 적합하게 서술하는 일외 [달리 할 일이 없다]. 인간존엄성에 대치되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의 말소에 기여하는 모든 세력의 [협력만]이 이 모순을 해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내가 제작한 영화의 주제다. 범죄자들을 주제로 삼았지만 그렇다.  [범죄는 단지 범법행위만이 아니다.] 대려 범법행위는 반항의 가장 본연적인 표현이다.  나는 이 상을 처음 언급한 모순의 표현으로 받는다.  내 작품활동은 계속 모순을 견디어 내고 더욱 첨예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영화도 역시 그런 영화가 될 것이고  상으로 받는 5만 마르크는 이 영화 제작에 필요한 돈으로 쓰여질 것이다.  나는 나를 훈련한 동독의 영화대학에 감사한다. 이 영화를 뽑은 심사원들에게 감사한다. 이 영화를 가능하게 하고 함게 일했던 모든 이에게 , 프로듀서, 캇터, 배우, 장식, 촬영 등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세상은 떠났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두 범죄자, 글라도우와 푈펠에게 감사한다.  

"나는 나를 교육시킨 동독 영화대학에 감사한다."란 말에 관중이 야유한다.

"동독 나뻐"했으면 기립박수했겠지... 지금도 다르지 않겠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Solidarity and Cohesion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n a Europe in Crisis

Andrew Watt

출처:http://www.bertelsmann-stiftung.de/bst/de/media/xcms_bst_dms_35357_35358_2.pdf

This essay considers how Europe has performed prior to and during the ongoing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terms of cohesion and solidarity, both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The linkages between within-country (or „social‟), and between-country (or „European‟) cohesion and solidarity are also examined.

For the limited purposes of this essay, the terms solidarity and cohesion are used quite loosely to refer to a situation in which market outcomes are influenced and corrected by means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a way that reduces the income and other welfare differentials between rich and poor, either at the national or the European level. Cohesion is an outcome of such a process. Solidarity is, if you like, the driving force: the belief that aggregate human welfare is increased if resources are shared more equally and, especially in difficult times, if the strong shoulder a proportionately greater share of the burden. Solidarity and cohesion are considered normatively „good things‟, although practical and also ethical limits to such solidarity will be discussed.

It is argued that, prior to the crisis, the growth model adopted by individual European countries, and by the European Union as a whole, was inimical to social cohesion and solidarity, but that there was a general trend towards greater cohesion across national borders (i.e. a convergence of economic welfare indicators) and some limited degre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e. in terms of processes, institutions). In the crisis, social cohesion initially increased; this trend was superficial and short-lived, however. The medium-term outlook for social cohesion is bleak because the previous growth model has been largely left intact while the pressures of crisis adjustment have not been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nequality within countries is set to rise.

At the same time, as the crisis proceeded the process of convergence between countries largely came to an end, certainly within the euro area, giving way to growing divergence. The crisis has been accompanied by what may appear to have been an increase in cross-border solidar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bail-out funds,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SFS), and a debate about introducing euro bonds.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much talk about the supposedly „natural‟ limits to solidarity between EU countries – essentially the old idea that Europe lacks a demos – and there have been clear signs of resistance to „helping‟ peripheral countries on the part of citizens in „core Europe‟.

However, it is argued here that the debate has been largely conducted on false premises. The competitiveness (and resultant sovereign debt) problems in the euro area are „symmetrical‟. Deficits in one country automatically imply surpluses in another. What is needed is not so much what might be called „uni-directional conditional solidarity‟ (i.e. bail-outs subject to tough conditionality) as symmetrical adjustment behaviour by both surplus and deficit countries, plus changes at the European level that are not so much about introducing „solidarity‟, as is commonly perceived, but rather more about ensuring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a monetary union.

At the time of writing, this needed shift in policy does not seem likely. And the perceived – but actually misconceived – „limits to cross-national solidarity‟ threaten to destroy monetary union and perhaps lastingly damage the whole idea of a Europe based on cohesion and solidarity.

Pre-crisis growth model built on growing inequality

As charted by a number of studies, perhaps most comprehensively by the OECD‟s Growing Unequal report (OECD 2008), the growth model characteristic of European countries (and even more so in much of the non-EU OECD) has been based on widening social inequalities since the early 1980s. This was in contrast to the post-war period up until the late 1970s, in which most measures of inequality were declining.

The declining social cohesion was not limited to incomes. While economic growth was employment intensive, there was a hollowing out of middle-class jobs and a rise in the „precariat‟: people working on bad jobs and under insecure employment contracts. In Spain around a third of people were employed on fixed-term contracts, the vast majority involuntarily. The opening up of the bottom third of the labour market was particularly pronounced in some countries – in Europe most notably in Germany, which went from being a rather equal country to one that, on some measures, was as unequal as the „liberal' United Kingdom (on rising inequality in Germany see Horn 2011). In many countries, public services were increasingly also
provided on 'market principles', reducing their market-correcting impact. In most countries, average wage growth failed to keep up with productivity growth so that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decreased, while that of profits increased. In the twelve founding European Monetary Union (EMU) member countries, for instance, the wage share fell from around more than 68 percent of GDP in the early 1990s to 63 percent
when the crisis hit. Moreover, the wage share includes some categories of incomes, notably stock options, which have expanded very rapidly in recent decades and accrue to a small share of the population consisting of CEOs and senior management personnel. These incomes would, in a more intuitive classification of the share of 'wages' and 'profits' in national income, be at least in part classified under profits, implying that the real fall in the wage share is considerably greater than implied by the national accounts (Atkinson 2009, Glyn 2009).

The factors driving this inequality-based growth model are disputed and hard to disentangle. There is some agreement that globalisatio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higher mobility of capital compared to labour) and socalled „skill-based‟ technical change have contributed to rising inequalities, but not about their importance. A shift to greater „financialisation‟ of economies (particularl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s put forward by a number of authors as an important factor (e.g. Hein 2011).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de-unionisation (O‟Farrell/Watt 2009) and „reforms‟ of welfare states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are also emphasised to varying degrees (OECD 2011).

It is not necessary here to apportion „blame‟ between these factors, merely to note more generally that the decline in social cohesion in the period since 1980 was an expression of a liberal and globalised growth
model, based not least on the idea of competition between (welfare) states and wage levels in different countries. This was in marked contrast to the prior social (or Christian) democratic growth model of shared prosperity under which welfare states played primarily a protective and corrective function, and the double function of wages as both cost factor and source of demand was recognised.

Nor will we dwell here on the question whether the growing inequality was, in turn, an important cause of the crisis of the global 2007. (On this see among many others: Coats 2011, Horn 2011, Rajan 2010, Watt 2009.) What is certainly clear is that the growth model came to a juddering halt in Europe, and globally, starting in 2007, just as some 80 years earlier the Great Depression ended the turbulent post-1918 growth model that had also been characterised by widening social inequalities (Picketty/Saez 2006).

On the other hand, the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euro in 1999 and after the eastern enlargements in 2004 and 2007 did see an appreciable convergence of income levels between European countries (Figure 1). The south and east (and Ireland in the west) – in short the European „periphery‟ – grew faster than the northern and central „core‟. Social divergence went hand in hand with international convergence within Europe. While the latter partly reflected standard economic mechanisms, such as trade and capital and labour mobility, it was also a manifestation of European cross-border solidarity: the cohesion funds and other elements of support made a limited but nonetheles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nvergence process. This convergence process can count as an important success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all the more so as it does not appear to have occurred in other regions of the global economy (Gill/Raiser 2011).

However this apparently very successful story of convergence concealed worrying underlying trends that stored up problems for the future.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increase in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rising price and wage uncompetitiveness in the peripheral countries, and corresponding current account surpluses and increasing wage and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core countries, especially Germany.

A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is dynamic is important for the subsequent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dwell for a moment on this issue. We focus on the euro area.


First of all there is a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unit labour costs – that is nominal wage growth minus labour productivity growth – and developments in current account balances. This can be seen by comparing Figures 2 and 3 for the EMU countries. In layperson‟s terms and simplifying somewhat: countries in which labour costs rose substantially faster than productivity tended to import more than they exported. Countries in which wages increased more slowly, allowing for their national productivity trends, tended to run export surpluses.

 

(단위노동비용 GR가 그리스, DE가 독일)

The link between these two developments is complex, however.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does not permit the conclusion – as many have erroneously claimed   – that irresponsible wage policy in the periphery has been at the root of the euro area crisis. In a nutshell the development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On joining EMU, previously high-inflation countries, which had had high interest rates, benefited from a sharp fall in borrowing costs, setting off a – seemingly – virtuous circle: these fast-growing, high-inflation economies enjoyed relatively low real interest rates (the common ECB-rate minus their high inflation rates), which stimulated growth further. On the other hand, slow-growing, low-inflation countries were in a vicious circle, suffering from relatively high real interest rates, which were a drag on growth. This dichotomy was exaggerated by the one-sided nature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low-growing economies were up against or over the 3 percent of GDP deficit limit and prevented from pursuing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while faster-growing economies were not constrained to run tighter policies.

Asset (especially house) prices rose rapidly in the peripheral countries, thanks to low interest rates, creating wealth and confidence effects that stimulated spending and borrowing. But it wasn‟t just a financial bubble.
Employment growth was strong – Spain created around one third of all the net jobs created in the euro area up to 2007 – and unemployment fell significantly in peripheral countries. By contrast Germany‟s labour market performance was extremely weak during the pre-crisis EMU period, a fact that is now often overlooked.

This led to a situation of sustained nominal wage/price „spirals‟ – where wages and prices chase themselves upwards – that twisted faster in some countries, the periphery, than in others, the core. The combination of fasterrising prices and a stronger dynamic of domestic demand in deficit countries
restrained their exports while fuelling import demand; the reverse happened in surplus countries. In Germany domestic demand was essentially stagnant – as were real wages – and such economic growth as it achieved was driven solely by higher net exports.

Because running persistent current account deficits means that a country steadily increases its foreign indebtedness, the seemingly good performance of the periphery was too good to be true. From around 2007 foreign lenders became nervous about debt repayment. Capital inflows stopped. Bubbles burst and growth ground to halt.

One vital point needs to be grasped from Figures 2 and 3. The unit labour cost problem in the euro area is a symmetrical one. Some countries exceeded the benchmark rate of unit labour cost growth, which is 2 percent per annum, equal to the inflation targe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But others undercut it. (While more countries exceeded than undercut, the size of Germany, representing 30 percent of euro area GDP, relative to Spain, Greece, Ireland and the rest, needs to be borne in mind.) Similarly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s more or less netted out. This is unsurprising given that the external trade balance of the euro area as a whole has, for many years, been very close to balance. Thus deficits in one EMU country are a necessary, equal and opposite, corollary of surpluses in other countries.

Direct impact of the crisis on social cohesion and international
Convergence

The initial effect of the crisis was to narrow social inequality. This was not due to any increase in solidarity, however, but was rather a statistical expression of the fact that top incomes, profits, and not least financial-sector bonuses were hit first and hardest, whereas the wages of those workers who kept their jobs, as contractual income, were initially maintained, while most of those that lost their jobs were initially entitled to some welfare benefits; to a limited extent the latter were stocked up or extended as part of the anti-crisis stimulus packages that, belatedly, were rolled out (Watt 2009a).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which had been on a steady downward trend, picked up.

Not only was this „improvement‟ in social cohesion more of a statistical mirage – incomes at the bottom fell less than at the top as the crisis hit – it was, or, depending on country and indicator, is likely soon to prove,
temporary. Rising unemployment increases inequality amongst workers, with big income losses for some, especially as unemployment duration increases and benefit entitlements run out. More generally, higher
unemployment weakens the bargaining power of labour presaging a renewed fall in the wage share, especially for those groups with already weak bargaining power (the unskilled, migrants, those in depressed areas with limited mobility).

On top of this, the crisis brought to an abrupt end, and shows signs of reversing, the sustained process of international convergence within Europe. The crisis disproportionately hit the „peripheral‟ countries of eastern and southern Europe, and Ireland, whereas Germany and most of the core countries around it tended to weather the crisis relatively well (Figure 4). This largely reflected the fact that, as detailed below, the peripheral countries had to cope not only with the fall-out of the global crisis, but also with the need to regain competitiveness.
 

(...)

Andrew Watt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where he coordinates research on economic,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 He edits the ETUI Policy Brief on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y, coordinates the European Labour Network for Economic Policy, and
writes a column for the Social Europe Journal. He has worked as a
consultant/advis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Eurofound,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전노협의 파급효과는 컸나보다.

독일어로  출판되는 출판물을 다 수집하는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전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에  ‚운동’이란 잡지가 있다.
 

편집마감이 1990.1.25인 것을 미루어보다 1990년 1월 말로 출판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독연대’가 한국 청년 활동단체로 추정되는 ‚Arbeitsgemeinschaft junger Koreaner’의 지원으로 출판된 잡지라고 간행요목이 설명한다.

1990.1.22 전노협 결성이 출판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전노협 창립선언문, 프로그램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전노협 진군가도 번역되어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연구사업


□ 테마

자본과 제국주의 혹은 중심부-주변부 문제를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서 재구성하고 국제노동계급의 이론으로 재정립하는 사업. (넘 거창한가?)


□ 진행방법

1) 제국주의 이론의 옳고 그름 유보

2) 제국주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테제 만들기 (사례: 기본소득 실시에는 제국주의 경계레짐과 중심부-주변부간의 차등대우가 전제된다.)

2) 도출된 테제를 이동/이주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미세한 일들을 찾아내는 도구로 사용 (예컨데 기본소득관련 법원판결, 정부조치(특히 행정명령))

3) 발견된 것과 관련된 이런저런이야기(‚담론’)를 통시적/공시적으로 파악

4) 학문, 장치, 이론, 실천 … ??? 아직 몰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