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오른쪽에 보수 부모들이 있고 왼쪽에 진보 부모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아래에 가한 부모들이 있다” “보수적인 부자 부모는 막강한 자본력과 승리의 상관관계를, 진보 인텔리 부모들은 전투를 수행하기 무난한 자본과 최적의 문화자본을 활용한다. 타고난 공부 천재가 아닌 이상 돈도 문화자본도 없는 서민 부모의 아이가 그 아이들을 이길 방법은 없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자녀] 역시 고학력자일 확률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연수가5년 이하일 때 본인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확률은14.0%였으나 부모의 교육연수가6-9년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2배가 넘는32.5%로 커지고 부모의 교육연수가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다시2배 증가하여63.1%가 된다. 반면, 부모의 교육연수가10년 이상일 때3.8%에 불과한 중졸 이하의 자녀비중은 부모의 교육연수가6-9년으로 감소하게 되면, 17.1%로 커지고, 부모의 교육연수가5년 이하가 되면 동 비율은4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바, 노예가 폐지된 자유국가에서의 가장 확실한 부는 노동빈민이 바글바글하는데(multitude of laborious Poor) 있다는 것이 확연하다. (…)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들 대부분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무지해야 한다. (…) 그래서 국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어떤 국가나 왕국이나 다 노동하는 빈곤자들(Working Poor)의 앎(Knowledge)이 그들이 하는 일(occupation)의 테두리를 내에 갇혀있고, 그들이 숙명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Calling)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 확장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 일[만]해야 하고(laborious), 기운을 다 앗아가고(tiresome), 그리고 쓰라림이 가득한(painful) 자리(Station)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와 같은] 무지에 하루라도 빨리 종속시켜야 그들이 덜 반발하고 지금 서술된 상황에 영원히 복종할 것이다. (…) 어떤 생명체도 그와 동등한 자에게 기꺼이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타는 말이 나 만큼 안다면 나는 그 말을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교육 엘리트들이 바보란 데에 있지 않는가? 자기 밥그릇에 갇혀 그 바깥을 보지 못하는 교육엘리트들이 문제가 아닌가? 교육엘리트들이 복잡한 리스크계산방법을 동원해서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람들이 엘리트대학의 엘리트들이 아니었던가? 알아서 기는 교육엘리트들이 문제가 아닌가?
리비아위기관련 서방세계가, 특히 독일의 유엔안보리 기권을 놓고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 푸코의 디스포지티프 개념에 기대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스라타 등 카다피군에 의해서 포위된 도시, 튀니지-리비아, 이집트-리비아 국경의 난민 등의 구조문제와 관련 독일 주도하 유럽연합군(European Union Force/EUFOR) 체제가 작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짐은 서방세계의 위기대응 디스포지티브가 다단계적으로, 특히 기구(apparatus)면에서 잘 다듬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SWP연구원 클라우디아 마요르(Claudia Major)와의 일문일답을 요약 소개한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UN OCHA)의 신청이 있으면 EUFOR-Libya 체제가 작동될 것임. EU의 민간위기관리기구들은 8,600만 유로에 달하는 제정지원으로 이미 튀니지, 이집트 국경에서 어떤 민간구조지원이 필요한지 탐색중임. 유럽연합군은 인도주의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
독일은 이와 관련 리비아-유럽연합군 구성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야전사령부를 현지 작전지휘(Führung der Operation im Felde) 맡을 수 있다고 발표한 상황. 민간구조 작전에 반카다피 공습에 적극 참여한 나토는 이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나토와 EU의 구조 밖에서 리비아를 공습한 프랑스, 특히 영국과는 달리 독일이 중립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 알맞다는 것.
리스본협약체결로 마련된 소위 EU의 안보방위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EUFOR의 작동체계가 리비아위기를 맞아 처음으로 검증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유럽연합군은 이미 항시적인 EU-Battle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무장 전투부대는 신속하게 이동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리비아의 항구 및 공항시설보호, 운송호위, 도시의 일부 지역 통제 등의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유럽연합군의 군과 민이라는 양날개 전략 수행이 과연 전개될 지, 전개되면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하다.
작은 녀석이 오늘 마지막 수업을 받는 날이다. 몇 주 동안 스스로 졸업시험준비를 하고 시험만 보면 지긋지긋한(?) 학교생활이 끝난다.
밤이면 짝지와 내 사이가 지 자리인양 우리 침대를 선점했던, 주먹만했던 녀석이 이젠 짝지가 한참 쳐다 올려다봐야 하는 청년이 되어 학교를 졸업한단다. 짝지는 벌써 야단이다. 다른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해, 이직해야겠다, 등치만 컸지 아무것도 모른다 등. 사실 나도 좀 걱정이 된다. 순진하기 짝이 없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직도 해맑은 눈으로 “정말 그래요?”한다.
학교 마지막 수업이 기억난다. 공교롭게도 내가 좋아했던 라틴어 수업이었다. 베르길리우스의 목동들의 노래(bucolica)의 첫 번째 시였다.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멜리뵈우스가 산에서 가축치고 농사짓고 사는 티튀루스를 보고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둘이서 주고 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희미하다. 단지 마지막 단락에서 티튀루스가 멜리뵈우스에게 한 이야기는 왠지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쉬자. 아삭아삭 맛있는 사과도 있고, 부드러운 밤, 우유 치즈 다 충분히 있다. 멀리 보이는 농가에서 벌써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진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시골에서 하교하고 오후엔 산에 소를 몰고가 지키다가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땅거미가 짙어지면 다시 소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기억 때문에 이 시의 마지막 단락이 기억에 남아있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암튼, 그날 통학버스를 타고 바람에 너울거리는 밀밭을 보면서 이 시를 암송했던 기억이 난다.
평화. 라틴어 선생이 이 시를 의도적으로 골랐는지 모르겠다. 의도적이었다면 성공했다. 전쟁을 사유하면 반드시 이 시가 머리에 떠 오른다. 뭔가 절대적인 것으로. 평화 하면 내게 떠오르는 그림이다.
“진정한 진보 지지자라면 서방의 군사 개입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도 리비아를 포함한 아랍 전역에서 혁명이 확대·심화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
우선 서방의 군사 개입은 현실이다. 그 정당성을 논할 수야 있겠지만 반대의 문제는 아니다. 지상군 투입이라면 물론 아직 찬반이 가능하겠다.
두 가지 생각나는 점을 그냥 나열해 보겠다.
1. 서방의 개입으로 새로운 역관계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런 저런 담론을 떠나서, 즉 어떤 주권자나 주체나 집단이 하는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지에서 (벵가지, 미스라타) 등에서 어떤 역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궁금하다.
2. 서방 군사개입과 생과사의 문제에 대한 사유가 부족한 것 같다. 푸고는 <성과 진실>에서 군주의 권력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데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서방군사의 개입이 이상하게 이것과 겹친다. 단지 좀 다르게. 벵가지에 서방은 “죽게 내버려 두거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것이다. 거절할 수 없는 권력으로 등장했다는 말이다.
푸코가 군주의 권력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데 있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 모든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이란 최종적으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제가 리비아항쟁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건 보통 민간인이 총을 들 때는 광주에서처럼 결국 총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권력이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나 리비아 동부에서는 짧은 충돌 끝에 재빨리 무장을 했는데 과연 무기를 탈취하거나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과연 그들은 튀니지, 이집트처럼 지도자가 없는 풀뿌리들이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비아항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는 서방의 승인 아래, 즉 가다피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지원 아래 동부의 인민들을 무장시킨게 아닌가합니다.
사실 김하영의 글은 잡다한 사실만 나열하고 있지, 리비아 항쟁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이를테면 리비아의 이주노동자들, 그들은 왜 거기 왔는지, 그들과 리비아의 실업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없죠. 리비아의 용병들, 왜 가다피는 수입한 군인들로 군대를 채웠을까, 이 문제와 리비아의 부족들이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분석 없습니다. 이 두 요인,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리비아 항쟁의 비밀을 밝혀줄지도 모르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멀죠. 원래 과학이란 징후로부터 대상의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지만 김하영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이론가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무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핵심이 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과학은 현상을 생산한 구조 속으로 침투하고, 과학이 아니면서도 과학인 척 하는 것은 현상만 가지고 논하는겁니다. 지금의 내전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근본을 찾아내려면 사실을 전부 기술(description)하는게 아니라, 리비아라는 내적 구조를 설명(explaination)할 수 있어야돼요. 사실 이거 하려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복잡한 형태에서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로 쪼개는 것)을 해야하는데 김하영은 가다피의 반민중적 성격과 리비아의 빈곤, 실업률이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해도 좋은 글입니다.
노동력이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국가에 자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거리가 있어야합니다. 이를테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면서 소위 3D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노동력 공동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국내 노동력이 다른 섹트로 이동했다는거죠. 그 빈 자리에 이주노동력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렇다면 리비아 역시 가다피 정권 이후 일정하게 석유를 판매한 부가 자국민에게 분배되면서 중동 산유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허드렛일은 외국인에게 시키는 일이 벌어진게 아닌가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십년간 리비아가 개방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리비아인들에게 돌아갔던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리비아의 청년실업자들이 과연 튀니지, 이집트 실업자들과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얼마 안되는 직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돼요. 하지만 리비아 젊은이들은 단지 좋았던 한 때를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면 ..
“The Arabs fought for the freedom, and that was a pleasure to be tasted only by a man alive. Posterity was a chilly thing t.o work for.”
그리고 우수한 정보에 기반한 “공간” 사용. [오스만]제국의 전략은 특정지역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것이었다면, 아랍 봉기군은 특정지역점령을 포기하고 방대한 지역으로 오스만군을 유도.
“Perhaps one hundred and forty thousand square miles. And how would th Turks defend all that? No doubt by a trench line […]; but suppose we were (as we might be) an influence, an idea, a thing intangible, invulnerable, without front or back, drifting about like a gas?” 가스와 같이 적이 포착할 수 없게 움직였다는 것.
하지만 아라비아 로렌스의 등뒤에서는, 그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랍봉기군의 승리를 예상한 프랑스와 영국이 이미 일명 “The Sykes-Picot Agreement”란 아랍분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아라비아 로렌스, Seven Pillars of Wisdom: A Triumph에서 인용된 문구는Eva Horn, Der geheime Krieg, 2007, 201쪽 이하에서 재인용)
리비아내전과 나토개입의 유형이 뭔가 새롭다. 알듯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헤르프리드 뮌클러(Herfried Münkler)의<제국들/Imperien, Berlin, 2005>이 도움이 될 듯해서 한 부분 소개한다. <제국들>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제국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현상까지 두루 관통하는 분석을 다 소개해야 할 것이다. 능력부족으로 그러지 못하고 서술 그 자체가 자명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군데를 연재식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뮌클러는 제국이란 현상의 분석에서 지금까지의 분석이 중심부에 주목하였다고 지적하고 제국의 현재와 미래는 주변부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주변부를 향한 제국의mission을 다루고 (132쪽 이하) 이어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과 제국 영역의 구성(Der Barbarendiskurs und die Konstruktion des imperialen Raumes)”제하 “야만인(der Barbar)과 “야만적인 것(das Barbarische)”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담론이 제국영역 구성과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150쪽 이하).
제국이 통치영역과 주변부를 중심부엘리트주도하의 개화(Zivilisierung)의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은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라는 것.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의 핵심적인 기능은 “제국의 경계선(Grenze)을 비대칭적인 충돌이 야기되는 공간으로 표시하는데 있다”는 것. 제국의 경계선에선 국경에서와 달리 원칙적으로 동등한 국가들이 맞서 있지 않다는 것. 이런 담론에선 이쪽은 선하고 우수한 세계고 저쪽은 혼돈과 믿을 수 없는 세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세계라는 것. 이쪽은 코스모스고 저쪽은 카오스라는 것.
이런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에 의해서 생성되는 비대칭은 무엇보다도 이쪽은 정치의 주체로 다른 쪽은 정치의 객체로 서술되고, 그리고 오로지 이렇게 구별되어 중심부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작동하는 데에서 드러난다는 것.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에 의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은 그저 사실적인 중심부와 주변부의 힘의 차이, 즉 잘 조직된 군사기구와 느슨한 부족연합간의 차이를 정당성의 차이(legitimer Unterschied)로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정당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만인/족이 제국의 개화노력에 응해야 한다는 것. 즉 탈야만인화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제국에 출입하려면 제국의 거주민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안 그러면 오직 포로로서, 즉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한편 야만인/족의 위협을 보란 듯이 내놓는 포로로서 제국의 영역에 끌려들어간다는 것. 이런 현상은 로마의 포로에서 미국의 포로가 된 탈레반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어 뮌클러는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이 민족과 민족간의 구별로(ethnographisch),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혹은 인종차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그 유형을 정리하고, 하지만 비대칭적인 기본구도(Grundkonstellation)는 어떤 경우든 유효하다고 함.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이 제국의 주변부에서 제국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선을 엄연하게 긋는데, 이런 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주변부의 방대한 영역에선 대려 안과 밖의 구분이 유동적이고 그 드나들기의(Übergänge) 폭이 넓다는 것. 그래서 한 부족 혹은 클랜(Clan)의 반제국 아니면 친제국적인 입장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의미론적으로(semantisch) 확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야만인/족에 대한 담론은 „가상적인 분단선(imaginäre Trennungslinie)“을 생성하여 사실 윤곽이 불투명한 제국의 경계선을 보완한다는 것. 이렇게 “공론화된 비대칭(kommunizierte Asymmetrie)”은 사실 제국의 경계지역에 찾아볼 수 없지만 중심부가 통치영역의 경계선에서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려는 시도라는 것.
아시아에서 야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에서 문명과 야만의 대립은 계속 변화되어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르바로이라고 했지만,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보편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가 이른바 선발대들이 민족국가를 수립하면서 문명은 보편적인 것, 야만은 씨족, 혈족, 종족, 부족에 속하는 후진적인 것, 호전적인 것, 미개한 것, 잔인한 것 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주장하는 프랑스민족도 고대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맑스가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개탄한 독일은 문화를 주장하며, 독자성,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주어가 인류라면, 독일의 주어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야만의 가치판단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과연 씨족, 종족, 부족, 관습, 문화, 혈통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발전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해봐야합니다. 도시인들은 대부분 독립을 하면 친가나 처가와 될 수 있으면 먼 곳에 살고싶어합니다. 개인의 행복에 방해가 되니까요.
reverie/"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만”은 “이 사과는 빨갛다”란 문장에서의 “빨갛다”와 같이 그저 구별해주는, Strawson 등을 따르자면 “sortal”이죠. 문제는 야만이란 개념이 이런 sortal로 사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충전되어 그리스가 헤게몬에서 제국으로, 즉 원칙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갖는 여러 [도시]국가 중 한 도시국가에서 다른 국가를 제압하는 제국의 위치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뮌클러의 "제국" 분석은 폭로 보다 제국의 세계지배논리의 작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맑스가 자본의 논리에,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메카니즘에 주목했듯이. 그래서 제국의 분석도 가치판단은 차지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소개한 부분을 가지고 reverie님이 제시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다룰 수 없을 것 같네요.
뮌클러의 핵심개념은 비대칭인데, 이 비대칭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제국전쟁에서 발생하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희생자수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1차 이라크전에서 미군 사망은 몇 명 안되었는데, 이라크 군 사망자 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수단에서 키처너가 이끄는 영국군 몇 명이 수 만의 수단군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 사망자는 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영국군이 가지고 있는 기관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국이 퍼뜨리는 야만인/족 담론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제국에 대항하는 반/주변부 담론입니다. 이른바 문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영토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행위, 이를테면 호메이니는 립스틱은 립스틱이 아니라 무기라고 햇습니다. 제국의 무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성에게 화장할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양의 문화가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은 오직 서양의 미개한 종족에게 덜빠진 민족이라고 공격할 구실을 줄 뿐입니다. 존중해야할 것은 개인의 자유지, 공동체나 문화나 관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헤겔에 따르면, 자연적이고 자신이 선택할 수 없고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인 가족, 민족 등은 자신이 선택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 결합하고 매개적인 부부, 조직, 당 등 보다 열등한 것입니다. 헤겔 생전에 국가는 수립해야할 무엇이었기 때문에 민족보다 우세한 것이었지만, 현재 국가는 애매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독일 적군파 말러(Mahler)는 감옥에서 헤겔을 읽고 국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전투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나치의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U등 초국적인 구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고수하죠.
뭔가 어지럽기는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이란을 대하는 소위 "진보진영"의 국제연대도 그렇구요. 현 이란지배세력이 "진보적" 세력? 반미란 구호아래 이란지배세력 지지? 이 문제는 이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뮌클러는 미샤엘 만(Michael Mann)의 “권력의 역사(Geschichte der Macht)”에 기대어 제국이 형성되는 원동력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구분하고 (79쪽이하) 이어 제국이 형성되는 단계를 살펴본다. 제국형성과정을 크게 확장단계와 안정화 단계(Konsolidierungsphase)로 구분하고, 확장단계에서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주목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국들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Empire, Princeton, 1986)에 기대어 이 과도기를 “아우구스투스 문턱(Augustan Threshhold)이라고 부른다.
제국이 “아우구스투스 문턱”을 넘어서면 확장단계에서의 착취에서 개화(Zivilisierung), 식민지화 등으로 변신한다는 것. 이렇게 변신한 제국은 제국이 담보하는 평화, 제국의 미션 등 확장단계에서와는 다른 담론을 전개한다는 것.
뮌클러는 소위 해양제국(“Seaborne empire”)이 대륙제국(Territorial/Steppenimperien)보다 “아우구스투스 문턱”을 잘 해소했다고 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해양제국’(Seeimperien)은 특정지역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상품, 자본, 그리고 정보의 흐름 및 경제허브(wirtschaftliche Knotenpunkte)지역의 통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구, 안정적인 무역항로, 자원공급, 그리고 거래인/국간의 국제통용화폐에 대한 신용 등에 더 집중하기 때문. 무역구조(예컨대 Terms of Trade)와 세계경제의 지배로 요약될 수 있겠다.
소위 “새로운 전쟁들” (Herfried Münkler, Die neuen Kriege)은 전쟁을 독점했던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과 달리 그 전선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뮌클러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은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전쟁이며, 유럽이 근대국가로 가는 핵심적인 전쟁이었던30년 전쟁과 유사하게 „전쟁이 전쟁을 먹여 살리는 전쟁“의 양태로 전개된다.
나토 전투기의 폭격을 피해 중장비는 숨겨놓고 도요다 픽업을 사용하여 진격하는 카다피의 군대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카다피군과 붕기군의 비대칭에서 나토 전투기와 카다피군의 비대칭으로 이어지는가 했더니 이젠 카다피와 봉기군이 다 도요다 픽업을 사용하는 대칭전(?)이 된 것 같다. (참조: „도요다의픽업. 힘없는자의기마병“, FAZ).
물론 이런 조그만 현상에서 카다피군과 봉기군간의 힘의 대칭을 이야기하고 휴전과 더불어 리비아분할, 양측에 들어설 정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겠다. 이런 와중에 함부르크 소재GIGA 연구소의 한스페터 마테스(Hanspeter Mattes)는 리비아 직접민주제의 기초기구인450개의 지방인민회에 희망을 걸기도 하지만 그 개진이 불투명하다(참조: „아프리카연합이중립적인중재자인가?“, SZ)
9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쟁“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전쟁의 경제적 토대에 주목하는 뮌클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새로운 전쟁“이 지속가능한 이유는 전쟁을 이끄는 Warlords들이 글로벌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거기에 종속되어 국제경제에 필요한 자원공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려 그 수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전쟁이 전쟁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란다.
리비아내전과 코티디부아르사태가 이상하게 겹친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세계내정(Weltinnenpolitik)“이 제자리를 확립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것인가.
나토는 공중폭격을 하고 있지만, CIA는 지상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다피군과 CIA-반가다피 연합군은 비대칭적인 전쟁을 수행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군사개입을 중단하겠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있는지도. 어쩌면 리비아는 서부와 동부로 분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warlord는 우리말로 군벌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 "글로벌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거기에 종속되어 국제경제에 필요한 자원공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려 그 수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이 부분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요.
뮌클러는 정치학이 “새로운 전쟁들”을 사유하는데 있어서 이념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만 주목했지 경제적 토대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전쟁주동자(Kriegsakteure)의 경제적으로 합목적적인 행위논리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었다고 함.
전쟁의 경제적 토대를 간과하는 분석은 결국 “새로운 전쟁들”이 비합리적인 전쟁이란 결론으로 이어짐. 이런 분석은 아프리카의 군벌들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대안으로 “계몽”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 그러나 새로운 전쟁들의 경제적 토대를 분석하면 바로 경제적인 합목적성 혹은 전쟁주동자들의 합목적적인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 군벌(Warloads)이 출현하는 공간이 바로 기업엔터프라이즈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합목적적인] 논리가 교차하는데 있다는 것.
그래서 Warlords의 출현은 전쟁해서 손해볼일이 없고 대려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상황이 열렸다는 것을 암시함.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저렴한 무장, 저렴한 전사(용병), 그리고 글로벌화된 경제가 제공하는 “큰거래”에 접근/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함. (Herfried Münkler, Die neuen Kriege, 2004, 159쪽 이하)
EU와 미국의 아랍개입의 경제학은 뭘까? 이 경제학의 출발점이 ‘석유와 그간 아랍에 형성된 자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글로벌경제에 묶어놓을 수 있을까’란 문제에 있다면 서방세계는 아랍의 ‘아프리카화’를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하라 아래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아프리카 자원을 글로벌경제에 공급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취약점이 이라크의 원유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산주둔하기 시작할 때부터 드러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란 자원의 특성상 그 원만한 공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막중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EU와 미국은 리비아의 신속한 안정을 도모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토의 리비아 개입이 ‘진보진영’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혼란의 저변에는 나토의 실체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몇 가지 문제를 스케치 해보고자 한다.
1. 동서냉전의 종말로 나토의 존재근거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버젓이 살아있고 유럽과 미국의 주요개입기구로 변신하였다. 하지만 나토는 발칸반도개입에서의 문제(유고전관련 유엔안보리의 비토, 결과 나토의 유고전 개입은 국제법상 불법),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개입에서의 [정당성/합법성]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나토의 이런 문제점 의식과 2005년 유엔이 “responsibility to protect”조항을 체결하게 된 배경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조명해야 할 것 같다.
2. [진보진영보다] 나토가 더 훨씬 변증법적으로 아랍혁명을 대하고 있다. 변증법의 문제는 어떻게 세상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지 않다. 세상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형이상학을 만드는 것이고, 전통 형이상학보다 더 관념적인 것이 된다. 변증법의 핵심은 변화무쌍한 세상일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있다(Wolfgang Haug, 실천적인 변증법을 위하여(Für praktische Dialektik). 이런 맥락에서 나토는 그간 개입을 위한 매끈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바둑에 비교하자면 다양한 포진으로(푸코의 디스포지티브) 진보진영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담론이 나토의 디스포지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나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토는 아랍혁명이 EU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면밀하고 정밀하게, 개별적인 개입양태가 서로 모순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개입하고 있다.
아랍주재 EU 가입국의 외무부, 정보부, 각종 학술단체들이 아랍에서의 상황개진을 그저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수한 보고, 분석, 조정, 조율 등이 필경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개입시나리오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안보리에서의 기권관련 EU내 균열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균열은 보다 방대한 EU의 개입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리비아 개입 초기에는 독일이 미, 영, 불 군사회의에서 제외되었지만, 다시 메르켈 총리를 보란 듯이 3국 군사회의에 참여시키고 있다(참조. 독일 제일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분석 „메르겔의전략이적중할수있는이유“)
3. 유엔과 나토가 마련한 „Responsibility to protect“란 선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트로이의 목마일까? 이 목마에서 뛰쳐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목마를 선물로 주고 간 그리스군을 믿을 수 없었던 라오콘은 „그리스사람은 그들이 선물을 들고 올지라도 두렵다 (timeo danaos et dona ferentes;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이스2권; 이 문장은 „바로 선물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리스사람들이 두렵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요는 그 다음 라오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트로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있다. „인권“이란 성스러운 선물에 허둥대는 „진보진영“의 모습이 트로이사람들의 행동에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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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가 군주의 권력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데 있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 모든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이란 최종적으로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제가 리비아항쟁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건 보통 민간인이 총을 들 때는 광주에서처럼 결국 총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권력이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나 리비아 동부에서는 짧은 충돌 끝에 재빨리 무장을 했는데 과연 무기를 탈취하거나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과연 그들은 튀니지, 이집트처럼 지도자가 없는 풀뿌리들이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비아항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는 서방의 승인 아래, 즉 가다피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지원 아래 동부의 인민들을 무장시킨게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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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하영의 글은 잡다한 사실만 나열하고 있지, 리비아 항쟁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이를테면 리비아의 이주노동자들, 그들은 왜 거기 왔는지, 그들과 리비아의 실업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없죠. 리비아의 용병들, 왜 가다피는 수입한 군인들로 군대를 채웠을까, 이 문제와 리비아의 부족들이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분석 없습니다. 이 두 요인,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리비아 항쟁의 비밀을 밝혀줄지도 모르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멀죠. 원래 과학이란 징후로부터 대상의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지만 김하영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이론가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무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핵심이 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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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과학은 현상을 생산한 구조 속으로 침투하고, 과학이 아니면서도 과학인 척 하는 것은 현상만 가지고 논하는겁니다. 지금의 내전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근본을 찾아내려면 사실을 전부 기술(description)하는게 아니라, 리비아라는 내적 구조를 설명(explaination)할 수 있어야돼요. 사실 이거 하려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복잡한 형태에서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로 쪼개는 것)을 해야하는데 김하영은 가다피의 반민중적 성격과 리비아의 빈곤, 실업률이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해도 좋은 글입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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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국가에 자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거리가 있어야합니다. 이를테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면서 소위 3D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노동력 공동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국내 노동력이 다른 섹트로 이동했다는거죠. 그 빈 자리에 이주노동력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렇다면 리비아 역시 가다피 정권 이후 일정하게 석유를 판매한 부가 자국민에게 분배되면서 중동 산유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허드렛일은 외국인에게 시키는 일이 벌어진게 아닌가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십년간 리비아가 개방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리비아인들에게 돌아갔던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리비아의 청년실업자들이 과연 튀니지, 이집트 실업자들과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얼마 안되는 직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돼요. 하지만 리비아 젊은이들은 단지 좋았던 한 때를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면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