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혁명에 안개가 자욱하다. 특히 리비아에서의 아랍혁명을 두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오간다. 나 자신도 그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갈팡질팡한다. 내 사유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 자리는 어디인지 알아보고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써 본다. 더구나 리비아의 상황을 한반도와 연계하는, 즉 이북의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결부시키는 상황을 두고 볼 때 이 일은 상당히 시급한 것 같다.
나에겐 리비아사태를 바라보는데 우수한 망원경도 면밀한 현미경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망원경, 현미경이라 할지라도 시력을 상실한 눈에 갖다 대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에 기대에 우리가 평범한 시력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것들 몇 개를 늘어 놀까 한다.
1. 외세에 대한 리비아 인민의 심성
외세에 대한 리비아 인민의 심성에 대한 분석이, 이곳 진보넷의 몇[번역]글 외에는 없다. 근데, 리비아사태를 이해하는데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집트혁명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이집트 군수뇌가 상당부분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 카다피의 군대는 최소한 미국의 혹은 나토의 말을 듣지 않는 군대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카다피와 그 군대가 반제투사란 이야기는 아니다. 카다피가 용병을 사용해서 버티고 있다는 것도 마키아벨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용병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용병은 주인이 굳건히 서 있거나 이길 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자들이다. 그럼 카다피는 뭘 중심으로 하여 굳건히 서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서있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리비아 사태에 기대어 이북[체제]를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떠드는데 진정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다.
리비아의 심성을 살펴보아야 하듯이, 이북 인민의 외세에 대한 심성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주체사상의 실체가 반미라는 것을 두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이북 인민의 반미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버마스식의 담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현실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푸코식의 ‘디스포지티프’인가를 분석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통사회주의를 운운하면서 이북 인민의 반미심성은 차지하더라고, 이남인민의 반미심성을 간과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남인민의 반미심성은 특유하여 이곳 독일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하는SWP연구서에서조차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햇빛정책’에서‘평화와번영을위한정책’으로, 50년이지난미국과이남의동맹이넘어서야할과제 등). 그리고 촛불시위에서 보았듯이 반미심성은 분출구를 찾으면 불거지는 이남인민의 심성이다. 이런 인민의 심성을 간과하고 제국주의문제를 그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담론의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담론의 수준에서 이북체제문제를 사유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성능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뭔가를 보고 분석하는데, 그 분석이 내놓은 실천은 진부한 수준 이하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 사실 국가권력에 통제되지 않는 전면적인 교류확산이야말로 북한 지배층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배층이 아닌 이러한 교류와 연대에 기초해 북한 체제가 왜 가짜 사회주의인지, 대중 스스로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서는 투쟁의 방향은 무엇인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노신, 아랍민주화는지지! 카다피는연대? 북한에는침묵?) 어쩌자는 말인가? 폴러첸 같이 풍선에 라디오를 달아서 이북에 공급? 민주투사 이북잠입?
2. 벵가지 인민을 죽게 내버려 둬?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난 이 질문을 달리 제기하고 싶다. 벵가지 혁명군이 나토지원을 요구해야 했나?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난 뭘 요구해야 하나?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이남 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지향한다면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인 것 같다.
1980.5.26일 새벽 광주민중항쟁의 거점 도청사수는 외로웠다. 그때 미국을 불러, 아니면 인권을 옹호하는 유엔을 불러 진압군을 좀 폭격 해달라고 했어야 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남에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혁명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제국주의문제를 담론의 수준을 넘어 혁명세력의 힘을 확장하는 디스포지티프로 이해하고 다듬어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것은 이남의 혁명이,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빠져나가는 혁명이 ‘외세’의 개입 없이 진행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호이테: 다니엘 콘 벤디트는 유럽이 리비아 및 다른 북아프리카의 일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책임지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인가?
아내그레트 베내디이크: 대북아프리카정부에 대한EU 정책은 망친 것이다. 사실 유럽의 대 리비아 및 여타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조치는 자주 완전히 무대포식이었다(undifferenziert). 개혁부재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EU는 리비아와 알제리와의 관계를 심화하였다. EU 가입국 정부들이 리비아를 유엔 인권위원회 가입국으로 선출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집트도 반국제테러전에서 많은 EU 가입국들의 긴밀한 협조자였다. 이와 같은 정책이 이집트, 리비아 등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구조가 부재하게 된데 공동책임이 있다. 북아프리카의 젊은 세대는 이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경제적으로 미래가 있는 전망을 원한다. 유럽은 어떻게든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아랍지역의 근본적인 변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유럽을 느닷없이 덮쳤다는 느낌이 든다. 유럽은 오랫동안 북아프리카 독재자들의 궁전에 머리쪼아리고 드나들지 않았는가? EU가 자유를 갈망하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가?
EU 집행부가 유럽 이웃국가의 시민사회를 어느 정도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과거에 인권에 저촉되는 타협을 너무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EU는 현지민주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다.
튀니지와이집트에서EU는 마지막 무렵에 들어서 겨우 항쟁운동의 편에 서게 되었다. 리비아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주춤거렸다. EU가 아랍권에서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북아프리카에서의변혁은유럽을[동유럽]공산주의의붕괴와유사한 난제와(Herausforderung) 맞서게 하였다. EU의 대답은 마땅히 개방이어야 한다. 그런데EU 가입국들은 기존 난민억제정책, 테러억제정책, 에너지정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럽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야 한다. 우리는 너희 아프리카를 더 이상 오일파이프라인이 있는 우리 뒷마당이 아니라, [우리와 유대하는] 미래의 문화, 경제구역으로 본다.
수년 전부터 북아프리카에EU의 지원으로 만든 난민수용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이 이런 수용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Pro Asyl“, „Human Rights Watch“ 등NGO는 난민캠프의 폐간을 지적하고 여론화하였다. 제네바 난민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난민과 이주자들의 생활조건에 결정적인 것은EU 가입국이[이 문제 관련] 더 연대하는 것이다. 난민문제는 남유럽EU가입국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EU 가입국 모두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
리비아 중앙은행이 원유수출로 인한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확연하다. 그런데EU의 대리비아 재제조치에는 중앙은행이 빠져있다. 중앙은행을 제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EU는이미리비아 정부인사에 대한 재제조치를 다방면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재제조치를여타 지배엘리트와그들의 재산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리비아 국가펀드와 중앙은행도 재제대상이 된다. EU는카다피가 국가수반으로서 향유하는 주권자의 면제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유수입 지불을 동결하여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전쟁하고 있는 카다피의 돈줄을 끊을 수도 있겠다.
왜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탈리아와 말타가 더 강력한 조치에 주춤하기 때문이다. 리비아 국가펀드와 중앙은행이 이탈리아 최대은행Unicredit와 축구클럽 유벤투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군비정책도 제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EU가 뭐라고 하든 결국EU의 무기로 카다피가 자국민을 겨누고 있지 않는가?
2003년 [대리바아] 무기엠바고를 해체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지난 해만 보더라도EU가 리비아 독재자에게5억 유로에 달하는 무기를 팔았다. [2010년 가을] 흑.황 연정합의서에서 무기수출지침관련 더 이상 „제한적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책임감 있게“란 표현만 쓰고 있다. 무기수출인가가 EU내에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빌미아래 독일의 제한적인 무기수출지침이 느슨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보다시피 여기서도EU를 도구화하여 EU내 조율이란 뒷문으로 무기수출정책관련 원칙을 희석시키고 있다. 무기수출에 있어서 자제와 투명성이 더 요구된다.
ou_topia님의 [유럽이 북아프리카의 일을 망쳐놓았다] 에 관련된 글. 황소의 등을 타고 새 땅을 밟은 "유럽(Europa)이 "EU"가 되어 마셔야 하는 잔은 이런 것이 아닐까? 동영상 “내가 우리에서 우유 짜 왔어. 아주 쉬웠어” “어, 소들은 다 들판에 나가 있는데?” “아니야, 아직 한 마리 남아있어.” “어, 그건 황손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
사람과 원숭이를 유전자적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 수백만 년 전에 길을 달리했지만 그 유전자는 아직도 99% 똑같다. 근데 왜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회적인 조직, 기술을 투입한 생산방식 등과 같은 복합적인 구성체를 가능하게 한 인식능력을 개발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새로운 답을 라이프찌히 소재 진화인류학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인간문화 발전을 이해하는 열쇠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있다는 전제하고 원숭이와 사람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 결과 사람과 원숭이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를 흉내내면서 배우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원숭이의 경우 실생활을 마스터하는데 흉내내면서 배우면 충분하다는 것. 하지만 „문화“란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흉내로 발전될 수 없다는 것. 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자신을 이입시켜 배운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배우는 방법은 흉내내기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기(Mitdenken)“, „같이 경험하기(Miterleben)“라는 것.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성되고, 세대적으로 전수되고 확대되는 문화적 전통이 생성된다는 것. 사람은 배움에 있어서 사회적 요소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 즉, 사람은 뭔가를 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그가 그걸 어떻게 하고, 왜 하는가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 안으로 자신을 완전히 이입시킨다는 것.
스폰티스(즉흥행동주의자), 슐라피스(기성세대가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하는 기성세대거부자), 카오텐 (질서를 모른다고 비판하는 기성세대가 쓰는 말). 새로운 청소년.청운동의 심리적, 정치적 전망(Spontis, Schlaffis und Chaoten. Psychologische und politische Perspektiven der neuen Jugendbewegung)
칼-미샤엘 쿤쯔(Karl-Michael Kuntz)
빈집점거는 정치계주류와 서독의 다수를 이루는 다소 보수적인 기성세대에겐 불안한 것이고 자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은 명백하다. 즉, 빈집점거는 거주공간을 찾아 헤매는 떠돌이들의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종이쪽지에 불과한 정책과 요구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대안운동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그 결정체다. 또한 젊은 유권자의 지지로 가능했던 녹색당 혹은 ‚다색리스트‘의 [선거에서의] 약진은 기존3대정당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빈집점거는 삶,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토론과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야기된다. 왜 지금까지 박력 없다는 냉소를 받아왔던 청소년.청년들이(Schlaffis) 빈집을 점거하고, 아주 다양한 대안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됨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왜 하필이면 빈집점거가 대안적인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출발점으로 대두되었는가? 빈집점거와 시간적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아니며 내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정치운동이 단지 타다 금방 꺼지는 짚불에 불과한 것인가? 주류 정당은 불이 꺼질 때가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운동“이 식어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질 때까지 문제를 질질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가? [기존체제에] 순응하는 보수다수와 새로운 것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대안주의자들간 이념적 차이가 얼마나 깊고, 근본적이며, 견고한가? 이들간 소통과 공존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한마디로, 대안운동에는 어떤 원인, 의미, 그리고 미래전망이 있는가?
이 글에서 대안운동의 특수한 성격을 스케치하고, 대안운동의 동기를 아브라함 매스로우의 욕망모델에 기대에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스케치해 볼까 한다.
대안운동은 다양한 흐름과 프로젝트그룹이 합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평화운동, 반핵운동, 여성운동, 폐가점거수리운동, 도시의 거주지역주민운동, 자율관리 청소년센터, [심리]치료그룹, 시민권운동, [자율적인] 유치원 등 말이다. 동시에 아주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인 흐름들이 합류하여 대안운동이 들끓는 역동성을 지니게 한다. 공동행동, 집결장소, 공동매체 등으로 이어져 있는가 하면 아주 섬세한 뉘앙스 차이로 서로 간격을 두거나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시민인니시어티브와 같은 그룹에서는 주류사회의 기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유연하고 유동적이다. 수많은 그룹이 중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타개대상을 설정하고, 다양한 뉘앙스와 색채를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가치관에서는 몇몇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주의신봉(Wachstums-Fetischismus), 자연을 착취하고 인간소외를 야기하는 과대한 소비, 최첨단으로만 치닫는 기술[문화], 후견으로 행세하는 관료주의 등의 거부에는 통일되어 있다. [긍정적이 면에서] 그들은 다 사회적이고 개별적인 자기실현, 내적 정신적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 개발 및 발휘에 찬성한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대안주의자들에게는 „존재“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정서Grundstimmung)는 특히 빈집점거에 명백하게 가시화된다. 건축물을 보존하여 자원과 노동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을 방지한다. 거주공간을 수리.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적인 노동을 한다. 돈 지랄하고 돈 드는 사치대신 요령을 살린 창조성이 들어선다. 자율적인 자기노동으로 타율적인 노동을 줄인다. 동시에 빈집점거는 인간의 기본욕구, 즉 지붕아래 살려는, 물질적으로 보호된 공간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에 역행하는 소유권제도를 멀리하고 경멸한다. 마지막으로 빈집점거는[파괴적이지 않고] 형성적인 항쟁을 가시화하는데 몇몇 되지 않는 가능성의 하나다. 군비확산, 원전, 고문, 검열 등 구체적인 경험세계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는 다양한 폐해와 위협에는 시위 외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반면 거주공간을 파괴하는 것은 점거 후 복구.수리를 통해서 부조리한 짓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들어나게 할 수 있다. 점거 후 복구.수리해서 사는 사람들을 내쫓는 행위는(원전설립을 위한) 토지를 보호할 목적으론 경찰을 투입하고 거주공간을 스스럼없이 파괴하는 것은 내버려두는 이치에 어긋나고 반인간적인 시스템의 자세를 빼도 박지도 못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이럴 때 어쩔 수 없다고 매번 등장하는 „사태적 강제“가 허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은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세제로 가능하게 된바, 역시 그들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안 그래도 법률가들은 [„그런걸 어째“하는] [하버마스의 감초인]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normative Kraft des Fakischen)을 관철하는 데는 도가 터 항상 그 근거를 마련하는 길을 찾아낸다. 이런 상황에서 실천적인 관철력, 즉 이론의 실천가능성을 백일하에 드러나게(anschaulich) 하는 빈집점거운동이, 관성적인 형태를 넘어선 실천형태가 대대적인 공.동조를 받으면서 정치적 영역에서까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과반수 이상의 독일시민이, 정확하게 51 %가 여론조사에서 빈집점거에 동조한다고 대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보수적인 엘리자베트 뇔레-노이만 교수가 소장인 알렌스바흐 여론연구소가1981년 초에 실시한 것이다. 31%는 이해가 안 간다고 대답하고, 18%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중략] 마침내 전통적으로 국가권위에 허리를 굽히는데 익숙한 시민이 최소한 „출입금지“란 푯말이 서있는 잔디밭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관대하게 보게 된 것이다.
이 구호는1970년대 이후 생활 자결.자치권을 주장하면서 빈집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학생 및 청년들이 용역깡패를 동원한 부동산소유자와 그 집행인 경찰에 대항하여 외쳤던 구호. 전통적인 거주공간을 다 철거시키고 현대화한다는 명목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강요하고 폐허가 되게 방치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빌미를 만들려고 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그리고 이런 틈에 독일 세제의 구멍을 악용하여 납세의무로부터 빠져나가려고부동산놀이로 집을 사들인 저속한 자들의 소유권행사 주장에 대항하여, „폐가가 되게 소유하는 것보다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구호로 맞섰던 무정부주의자들.
빈집점거운동(Hausbesetzer-Szene)은 70년대 프랑크부르트에서 시작하여 서베를린, 뉘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괴팅엔, 함부르크, 슈트트가르트, 칼스루헤 등 독일 대학도시에서 일어나고 진행 중인 운동.
정부는 빈집점거청년.대학생들을 불법악성무리라고 규정하고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강력한 투쟁 전개. 그들은 거주공간확보를 넘어서 고립대신 협력, 상상력빈곤대신 활기찬 대안, 타자에 의한 결정대신 자발적 궐기를 요구하며 투쟁. 이런 완강한 버팀에 국가권력이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무력을 투입하고 급기야 대량검거로 반응.
돌이 날라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유리창문들이 산산조각이 나자,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이 공.동조하자 거주공간결핍문제는 법과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 결국, 거주공간확보와 빈집점거문제는 더 이상 은밀하게, 그리고 당사자가 피해보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가 없게 공론공간 형성.
ou_topia님의 [적법, 불법, 똥은 마찬가지] 에 관련된 글. 스폰티스(즉흥행동주의자), 슐라피스(기성세대를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하는 기성세대거부자), 무정부주의자. 새로운 청소년.청운동의 심리적, 정치적 전망(Spontis, Schlaffis und Chaoten. Psychologische und politische Perspektiven der neuen Jugendbewegung) 칼-미샤엘 쿤쯔(Karl-Michael Kuntz)...
GAGA 연구소(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토마스 리히터(Thomas Richter)의 2010년 4월 논문 “관광산업– 아랍권을위한콜롬부스의계란?”
아래는 Abstract 부분 번역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대비 관광산업수출비중이 아랍권에서보다 더 현저하게 증가한 지역은 없다. 특히 [원유]자원이 없는 [아랍]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관광산업이 이젠 수출부문에서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원유]자원이 없는 아랍국가들이 관광산업에 뛰어들게 한 동기는 외화벌어들이기를 다양화한다는데 있었다면, [원유]자원이 풍부한 걸프의 [아랍]왕국들은 원유와 가스의 수출에 의한 수익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대안으로 관광부문의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정부기관이 기획과 인프라구축이라는 결정적인 초기투자를 진행하였다. 국제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관광객 감소는 아랍권에서는 다른 곳보다 그다지 크지 않다. 여기엔 아랍권내 관광비중이 높다는사실과, 그리고 각국 아랍정부가 적절한 조치와 마케팅페키지를 조기 도입하고 이행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관광산업을 통한 개발성공에는 양면성이 있다. 관광산업의 붐으로 인한 전반적인 빈곤감소, 고용창출, 그리고 내재적(endogen) 가치생산프로세스의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동시에 권위적인 정치.경제 엘리트는 이런 경제부문의 재구성(transformation)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ou_topia님의 [아랍권에서의 관광산업] 에 관련된 글. 독일연방재무부의 대외 비밀자료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수출대출 및 투자 보증에 의한 손해배상 액수는 200억 유로로 추정. 2009년에서2010년 말까지40억이 증가하여200억 유로가 됨. 국가별로 이집트가39억 유로로 제일 높음. 리비아는 약15억 유로. 슈피겔 2011.32.26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왼쪽이 outflow, 오른쪽...
- IMF등 서방이 아랍지역의 수출강대국에 글로벌차원과 지역차원에서[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안정의 닻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서,
- 920년 이후 최대 세계경제후퇴를 야기한 국제금융위기를 국제경제구조에 비교적 덜 편입된 메나지역(Mena – Middle East and Northe Africa)이 가장 잘 극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 원유주요수입국이면서 동시에 아랍자본의 주요투자대상국인 미국과 EU의 경제후퇴와 아울러 극동개도국의 대대적인 경제성장둔화가 메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가름하는 것은 금융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있겠지만
- 근동의 주요원유수출국들이 원유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수입과 해외투자를 유지해서 국제경제를 부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함.
이어 쪼롭 교수는 메나지역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서
- 2003-2008년간 메나지역이 고유가와 이 지역에 대한 역내 및 역외 직접투자 증가로 연평균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 특히 가스와 원유수출로 형성된 자본의 수익으로 인프라, 관광, 금융서비스, 교육 등의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중이라고 함.
-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원유와 상관없는 부문의 성장률은, 특히 알제리와 리비아에서, 원유와 관련 있는 부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년대와는 달리 소비형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자본을 국가펀드 형식으로 축적하여 해외에 투자하고,
- 메나 지역 내에서의 교역, 관광, 이주노동자, 직접투자 등 역내 교류가, 특히 9.11사태 이후 활발해 지고, 그 결과Mena 지역전체가 원유수출로 형성된 자본에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것.
- 이런 역내 역외 관계의 긴밀화는 독자적인 혹은 다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협약 (EU에 속하지 않는 지중해 연안국과 EU간의 제휴협정, 메나지역 몇몇 국가와 USA간 자유무역협정, 대아랍자유무역지역(GAFTA), 아가디르협약(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튀니즈 간 자유뮤역협정)을 통해서 견고해 지고 있다는 것.
ou_topia님의 [북아프리카, 아랍관련 자료모음 2] 에 관련된 글. GAGA 연구소(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토마스 리히터(Thomas Richter)의 2010년 4월 논문 “관광산업– 아랍권을위한콜롬부스의계란?” 아래는 Abstract 부분 번역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대비 관광산업수출비중이 아랍권에서 보다 더 현저하게 증가한 지역은 없다. 특히 [...
ou_topia님의 [북아프리카, 아랍 관련 자료 모음] 에 관련된 글. 금융위기와 아랍의 역할관련 독일 베를린 일간 „Der Tagesspiegel“의 2009.6.25 기사 일부를 소개한다. 아랍경제가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맞선다 보흠대학 개발연구 및 개발정책 연구소의 안냐 쪼롭(Anja Zorob)교수는 - IMF등 서방이 아랍지역의 수출강대국에 글로벌차원과 지역차원에서[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안정의 닻을 내리는...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저 동영상 때문에 욕좀 얻어 먹겠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