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평택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를

오늘 오전 10시에 전북고속 정비공장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북고속 주주총회’에서 전북고속이 주주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약 150여 명인 것으로 비추어 보아 이날 지급된 식대가 약 4,500만 원 인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고속은 금일 주주총회에서 식대명목으로 주주들에게 30만원 씩 지급했다.

노조, “회사 어렵다면서 주주 용돈 챙겨줄 돈은 있냐”

최근 전북고속은 한국노총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북도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고, 전북도는 약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도청 교통과 담당자가 말한 바로는 전북고속에서 찾아와 노동자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빌다시피 보조금을 요청했다”며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주들에게 식대로 30만 원이나 지급할 수 있냐”며 허탈해했다.

그리고 도청 현관 앞에서 도청 담당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도민 혈세로 지급한 보조금으로 전북고속은 주주들에게 식대로 지급했는데, 보조금을 지금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냐”며 따져 물었다.

도청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통장으로 지급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말과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계속 알아보겠다고 하고 되풀이하지 말고, 보조금 회수와 버스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기간 용역 임금은 꼬박꼬박 챙겨줘

한편 지난 4월, 전북고속은 조합원 44명을 상대로 약 8억 3천여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손해배상에는 작년 12월 9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용역 인건비 약 3억 7천여만 원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고발되지 않은 조합원 57명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렇게 전북고속이 경비용역 인건비와 식대로 지출한 금액이 지난 5월 31일까지 약 5억 3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를 보여주며,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용역들에 지급한 돈을 확인해보면 3일 단위로 꼬박꼬박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전북도에는 노동자 임금 줄 돈이 없다고 투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서 되물었다.

▲전북고속은 지난 12월부터 용역 인건비를 밀리지 않고, 약 3일 간격으로 지급해왔다.

대책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전북 버스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기했던 전북고속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증면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더는 전북도가 이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자체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봉쇄한 도와 경찰을 규탄하며 시민대책위와 버스노동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전북고속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규탄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시 30분에 도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왕버들나무, 자연과 인간이 만든 합의

“내성천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왕버들나무이다. 보통 왕버들나무는 조상들이 강물의 씻김에 의한 토사유실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다. 융처럼 부드러운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다. 강을 따라 걸으면 이 왕버들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상들이 심어놓은 왕버들나무가 지금은 생명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모래의 열 때문에 여름에는 수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큰 물고기들은 보통 이 왕버들나무 밑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곤충의 유충과 치어들도 왕버들나무 뿌리 밑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왕버들나무가 베어지고 있다. 돌제방이 쌓이고, 이곳이 물에 잠긴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업자들이 싼값에 왕버들나무를 베어 갔다. 그래서 순례를 하는 중간에 길게 베어진 왕버들나무 군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왕버들나무의 흙을 움켜쥐는 힘은 내성천의 토사유실과 홍수를 예방해준다.

▲나무업자에 의해 팔려버린 왕버들나무. 곳곳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잘려버린 왕버들나무를 볼 수 있었다.

왕버들나무는 인간에 의해 심어졌지만, 그 효과는 자연에까지 미쳤다. 물고기 등 생명이 다양해지면서 원앙, 흰 수마자 등 멸종위기종도 내성천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러나 돌제방과 같은 개발은 종의 다양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 돌제방이 생기면, 열섬현상이 생겨 수온이 높아지고 큰 물고기들은 살 수가 없게 된다. 아마 종의 다양성은 여기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보호종을 다시 지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논란이 된 보호종들의 등급은 대부분 해제되거나 낮춰졌다고 한다. 조상들의 노력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영주댐, 모든 것을 잠기게 할 괴물

내성천 일부를 잠기게 할 영주댐은 내성천 주변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주민의 삶도 덮칠 예정이다. 약 510여 가구, 2,000여 명이 삶도 현재 위태롭다.

“영주댐의 가장 큰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그런데 낙동강사업이 수량을 늘리는 용수확보가 목적인데, 왜 내성천 물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

총 예산 8,600억 원이 투입되는 영주댐은 대형댐이다. 서울 여의도보다 넓은 땅이 물속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주댐을 짓는 것은 그냥 댐을 지어야 하니까 진다고 생각한다. 토건 쪽에서는 댐이 꼭 뭘 위한 게 아니고 댐 자체를 위해 짓는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이 남으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댐을 짓지 않은 지 오래됐다.”

세계 곳곳의 나라들은 현재 댐 허물기에 바쁘다. 이들 나라는 “자연에 지나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자연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은 지난 5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댐 철거 사업을 가을부터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내성천 답사를 함께 한 박용훈 선생님이 그린 내성천. 저 많은 굴곡이 모두 영주댐으로 잠길 예정이다.

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1만 8000여 개의 댐이 존재한다.

“앞으로 쏟아 붓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면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공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틀리다. 얼마가 들어간 건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중단해야 한다. 긴 안목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 당장 영주댐만 하더라도 앞으로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영주댐 공사, 4대강 사업. 모두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건설자본들에 엄청난 돈을 안겨주고 그 피해를 지역 주민과 동·식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작년 MBC를 통해 알려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공동연구결과로 댐 3곳에서 2007년 홍수방지와 발전으로 얻은 이득은 2,800억 원인데 반해, 수몰, 농작물 피해, 호흡기 질환 피해는 최대 5,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돈으로 지역 주민과 자연이 받은 피해를 환산할 수 없지만, 댐과 강의 인공적인 개조가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믿는다.

강에서 만나자, 4대강 사업을 막아내자

영주댐은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올 장마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정부는 선언하고 노동자 목숨까지 앗아가며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서 주민을 만난다면 그 원성과 비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도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이유를 우리는 현장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대형건설사. 무리해 보이는 4대강 공사를 22조를 들여 하려는 이유도 짐작 가능하다.

내성천을 거니는 와중에 마음은 내내 무거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주댐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 자신의 허리를 반둑 잘라내려 해도 묵묵히 흐르는 내성천, 그 물길과 모래 앞에서 내 마음의 무게는 그저 투정부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었다.

▲금탄. 사진기로 금탄의 굴곡을 다 담기란 힘든 일이다.

▲미림교 부분에서 바라본 내성천.

내성천을 다녀오고 머릿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떠나지 않는다. 현장을 다녀오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강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 평화바람의 4대강 순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 모래톱을 이루고 그 모래들과 강이 만나 굴곡을 만들고 또 생명을 잉태한다. 그 생명과 모래톱, 그리고 모래 알갱이. 처음과 끝이 만나는 그 전 과정을 비로소 ‘강물이 흐른다’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우리네 삶도, 희망도 이와 같을 것이다. 희망이라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모여야 변화라는 모래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삶이 모여 사회를 이루듯 말이다.

http://www.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1&no=11570

평화바람과 떠나는 4대강 순례, 내성천을 만나다 ①

모래가 만든 세계에서 희망을 보다

2011.06.23 16:14 입력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이 강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4대강을 만나려는 평화바람과 그 친구들이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내성천에 뿌리내린 영주시 평은면 금강마을 일대였다. 이곳은 최근 영주댐이 생기면서 수몰이 예정되어 있다.

 

 

 

 

홍수를 막고, 낙동강에 맑고 깨끗한 내성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다는 영주댐. 낙동강을 살리고 홍수를 막기 위해 다른 것을 파괴해야 하는 역설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내성천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내성천을 사행천이라고 부른다. 뱀이 꼭 굽이굽이 움직이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거나, 산을 만나게 되면 휘돌아 흐르기 때문에 내성천은 골곡도 많고 아름답다.”

 

우리를 안내한 박용훈 선생은 내성천이 순리대로 흐른다고 강조했다. 수 조경의 바닷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갯벌을 뒤덮고, 더 빠른 도로를 만든다는 이름으로 산을 뚫는 개발자본주의가 판치는 이 땅에서 내성천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흐르고 있었다.

 

“작년 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내성천 하류 회룡포 즈음에서 모래를 만지며 감탄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내성천 모래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감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 내 평생 미국의 모든 강을 다녀봤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래를 가진 강은 딱 한 번 봤다고”

 

일본의 습지 전문가들도 지난겨울,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들은 내성천을 거닐다가 한 곳에서 30분간 기도를 했다고 한다. 내성천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성천의 아름다움에 빠진다. 인터넷으로 내성천을 검색해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내성천을 있는 그대로 흐르게 둬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날것, 혹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을 간직한 내성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또 도시화 된 삶 속에서 자연 그대로를 그리워하는 당연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모래가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모래는 강의 움직임에 따라 한번은 왼쪽으로 물길을 터주기도 하고, 한번은 오른쪽으로 물길을 터주기도 한다. 그렇게 강의 변화를 이끌면서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해준다.”

 

내성천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모래다.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을 내성천이 공급한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래가 원인이 되어 홍수가 나고, 그 홍수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의 변화를 이끄는 모래는 오히려 그 홍수를 조절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절벽, 돌, 댐. 이 모두 물을 막는다. 그러나 모래는 물을 만나면 자기 자리를 양보한다. 가뭄 때는 모래 특유의 물을 함유하는 성질 때문에 모래가 가지고 있던 물을 슬슬 내보낸다.

 

 

 

 

 

 

“모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강에게 있어서 모래는 자연적인 조절장치와 같다. 그런데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모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100년 전 이곳과 지금을 비교하니 오히려 지금이 모래가 더 적다.”

 

산업화가 오기 전, 내성천은 지금보다 더 많은 모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모래와 내성천의 굴곡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삶이 직선이지 않듯이, 자연도 마찬가지로 직선일 리 없다. 조상들은 그 강이 휘도는 부분은 구곡이라 부르고 저마다 이름을 붙여줬다. 금탄구곡, 운포구곡 등 산과 마을을 끼고 도는 부분마다 조상들이 붙인 이름과 그 절경을 보면 과연 이 내성천에 댐이 필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홍수가 나쁘다는 것은 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홍수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은 산업화부터다. 원래 강 근처에 농사를 많이 지었다. 홍수가 나면 상류에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을 몰고 와서 강에 뿌려준다. 그러나 산업화를 하고 나서 사람들은 강에서 같이 산다는 마음이 아니라 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강이 갖고 있던 영역을 사람들이 들어온다.”

 

강 유역에는 범람원과 홍수터라는 곳이 있다.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곳에 집을 짓지 않았다. 이곳은 한 번씩 물이 넘치는 곳이라 조상들은 이곳을 강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공간을 강으로부터 빼앗았다. 자연히 강의 공간을 좁히니 강은 크게 범람하게 된다. 그리고 범람원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그곳을 인간의 것으로 생각하니 더 제방을 쌓는다. 댐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는 이런 공간을 강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자는 생각이 퍼져서 사람과 강의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강에게 이곳을 돌려준다. 강을 개발하고 댐을 짓는 것이 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홍수는 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강이 회복하는 것은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안동댐이 생기면서 그 하류는 큰 홍수가 나지 않아 강의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 유명한 구담습지도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생겨난 습지이다. 그러나 이 습지는 오랜 기간 강의 복원력에 의해 습지화가 돼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4대강 사업은 이런 습지마저 파괴하고 있다.

문주현 peacemania7@gmail.com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이 미군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폐! 은폐! 은폐!

지난 26일, 군산미군기지는 오전에 주민 신고를 통해 알려진 6번째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당일 오후 1시경에서야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도 피해가 발생한 지 2일이 지난 후여서 군산미군기지가 기름 유출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하제 지역 주민은 이미 22일부터 기름띠를 목격했고, 심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을 했다. 그래서 군산미군기지가 이번 기름유출이 벌어진 발생 시기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은 이미 발생한 지 5~6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게 돼, 그 피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산미군기지는 발생일을 주민의 제보 시기에 맞춰 발표한 것이 돼, 그동안 한국정부가 믿어 왔던 한/미동맹이나 신뢰는 한국정부만의 착각이었음이 증명되는 한 사례로 남겨질 전망이다.

▲자료제공 -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SOFA를 어겼는데, 말도 못 하고

이번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은 현재 미군과 맺고 있는 불합리한 SOFA(한미 주둔지위협정)협정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도 주한미군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SOFA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군산시가 짊어질 상황에 놓였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은 “SOFA 환경규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관련 당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일은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한 것이라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이지만, 공무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데, 유독 미군이 한국에서만큼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있는 형국이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피해상담소)는 “독일이나 이웃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내법을 적용하고, 같은 수준을 주둔미군에게 요구한다”면서 “사건이 일어나면 주둔미군 내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고, 즉각적인 원인 조사와 내용을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03년에 SOFA 환경조항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환경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주한미군이 지지 않게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주한미군이 이를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혀를 찼다.

피해상담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범죄는 한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게 만든 불합리한 SOFA에 의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SOFA를 전면 재개정하는 것이 이런 사건들을 주한미군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SOFA 전면재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미군기지에서 벌어질까

이번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은 벌써 6번째로 주한미군의 자발적 발표가 아닌 주민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상담소는 “사실 이번 사건을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주한미군은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며 “주한미군이 밝히지 않은 환경, 보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경북 칠곡에서 알려진 고엽제 문제도 사실 30년이 지난 일이어서, 피해상담소의 이런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기름 유출도 알려진 것이 6번째이지 더 많은 피해가 주한미군에 의해 감춰졌을 가능성이 이번 기름 유출 사건으로 높아졌다.

한국정부, 책임 느끼고 적극 대처해야

한편, 피해상담소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강 독극물 방류와 고엽제 매립, 계속되는 기름 유출 등 각종 사건이 주한미군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사건의 피의자인 주한미군에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익산시가 읍/면 지역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익산시 읍/면 지역 26명의 청소노동자는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23일, 익산시청에 항의방문을 하며 익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인건비 줄이려 민간위탁?

익산시는 19일 청소과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사무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시가 직영 관리해오던 15개 읍/면 지역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민간위탁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익산시가 관리하던 업무 중 6개 업무(도서관, 국민생활관, 읍/면 청소, 상하수도 검침 등)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나와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총액인건비 경감 등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5개 읍/면 지역 청소업무는 26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익산시와 계약을 맺고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번 익산시의 결정으로 빠르면 7월부터 15개 읍/면 지역 청소업무는 민간대행위탁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청소노동자, “민간위탁은 해고와 같다”

23일, 익산시청을 항의방문한 26명의 청소노동자는 “읍/면 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문제를 우리도 뒤늦게 들었다. 익산시가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익산시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해고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분노했다.

익산시는 민간위탁을 발표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과거에도 노동자들이 해고된 전력이 있어 노동자들은 익산시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 청소노동자는 “96년도 경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우리 동료 8명이 민간위탁업체로 옮겼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민간위탁업체가 인건비를 줄이면서 3명이 해고된 바 있다”며 익산시의 고용보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민간위탁업체를 치밀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익산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체는 도심 청소를 맡고 있는 금강공사 하나뿐이다”며 “지금보다 더한 악조건에서 노동하게 될 것을 아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금채 민간위탁 저지 읍/면청소노동자 모임 대표는 “사실상 해고와 가깝다. 익산시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적은 인원이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구조가 되어 현재 우리 동료 중에 해고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익산시의 민간위탁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익산시의 일방적인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익산시의 읍/면 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결정은 해당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청소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금채 대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작년 12월이다. 익산시는 이미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줄기차게 익산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12월 당시 한 30분 정도의 면담만 있었을 뿐, 단 한 차례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운다고, 우리마저 쓰레기는 아니다”며 “6개월 가까이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풀자고 요구했는데 무시했다”면서 익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30일에 익산시장과 면담 준비하겠다”

한편, 이날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방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되었으나 익산시청이 차량으로 주차장을 봉쇄하고 현관문 앞을 공무원들이 가로막아 오전 내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청소노동자들은 공무원들이 가로막고 나서자 “우리는 쓰레기의 악취와 오물을 먹어가며 힘들게 노동한다”면서 그 고통을 느껴보라며 쓰레기를 정문에 적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이런 투쟁 끝에 익산시는 오후가 돼서야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30일로 잡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