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평택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를

쌍용차 희망퇴직노동자 고 강종완 조합원의 시신이 12일 오후 고향이 전주에 왔다. 고 강종완 조합원은 오랫동안 공장 복귀를 기다렸다. 그 희망을 품고 고향 땅을 밟았다면 좋았지만, 쌍용차에 의한 죽음으로 시신이 되어 고향 품에 안기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빈소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으로 채워졌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빈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투쟁 중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다. 고 강종완 조합원의 장례식이 진행 중인 전주에서 그들을 만나보았다.

 

 

 

 

“해고 스트레스, 전쟁 겪은 군인과 같아”

 

“14번째 희생자인 고 임무창 조합원의 죽음을 지켜봤을 때, 더는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대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런데 노제를 몇 번이나 지내니 눈물은 나지 않는다. 그냥 가슴이 먹먹하다.”

 

해고된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빈소를 지키면서 이와 같은 죽음이 계속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아파했다. 아니, 자신의 일이라 더욱 아팠을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엄청난 모멸감과 자괴감을 견디며 일해야 한다. 아웃소싱으로 다니는 공장은 노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노조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해고되었다는 자괴감과 배신감,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이 찍혀 그 시선을 견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자살과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전쟁을 겪은 군인들의 그것과 같다고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많은 사람은 2009년 공장 점거를 풀고 쌍용차 공장이 정상 가동되었을 때,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언론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은 봉합되지 않은 상처를 견디며 살아갔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그들을 강성노조라고 비난했고, 그들이 상처를 메우기 위해 기나긴 시간을 견딜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했다.

 

 

[출처=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쌍용차 정리해고, 먹튀 자본의 계획된 살인”

 

“쌍용차는 정상화되면 복직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깼다. 사측은 2,646명이라는 정리해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쫓아냈다.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려 희망퇴직서에 사인하라고 협박하고 쉬는 날에는 회사에 와서 사인하라고 계속 전화를 했다. 그리고 지금 안 쓰면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속였다. 사측은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때 정리해고 2,646명이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쌍용차는 회계법인을 고용해 정확한 근거로 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회계법인은 자신들은 쌍용차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쌍차조합원은 결국 정리해고 숫자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고 강종완 조합원처럼 희망퇴직노동자도 사측이 회사가 정상화되면 복직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인을 한 것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썩은 동아줄인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는 믿고 싶었다. 회사의 그 복직이라는 말을 믿고 싶은 거다. 그렇게 무급자들도 1년을 기다렸고, 당연히 복직될 거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회사는 왜 못 시키는지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는다. 당연히 희망퇴직자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회사는 무급자 복직 문제도 커지니까 현장노동자들에게 절대 무급자, 해고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

 

쌍용차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해고를 하면서 정상화되면 다시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1년이 넘겨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계의 벼랑 끝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또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분명히 말한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사람들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회사가 어려워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쌍용차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회계를 조작하고 자산가치를 깎아내려서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꾸몄다. 회계부정과 장부조작, 그리고 파산을 기획해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유도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했고, 정부는 우리를 불법과 폭력노조로 몰아붙여 공권력을 동원해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여론을 통해 우리를 비난하게끔 하였다. 회사는 거기에 앞장섰고.”

 

 

[출처= 쌍용차비정규직지회]

 

 

“희망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승리할 것”

 

해고된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장 앞에서 매일 출근투쟁과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을 돌면 선전전을 하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쌍용자동차 영업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5월 25일에는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이들은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비정규직이고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 거다. 그래도 이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다. 우리의 해고는 회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기획된 파산과 상하이차와 같은 먹튀 자본의 만행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밝히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는 사형선고에 맞서 살기 위해 투쟁했다는 그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그것이 명예회복이고, 회사복직은 당연하다.”

 

희망.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그 희망을 생계를 위해 떠난 사람들과 복직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공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 싸울 힘과 분위기, 응원이 필요하다. 우린 그 희망을 주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고 강종완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친절하게 심정을 고백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는 77일을 옥쇄투쟁을 했던 그 공장 앞에 서는 것이 지금도 힘들다고 한다. 많은 조합원도 사실 공장을 다시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 그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장 앞에서 자존심을 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고통 없는 세상, 해고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다시 웃으며 공장에 복귀하는 그 희망을 되찾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고 강종완 조합원이 부디 노동자 해고 없는 행복한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 그리고 투쟁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희망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북지역 4대강 피해현장을 다녀온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4대강 공사와 토지리모델링 공사로 용안면의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사는 농민들이 4대강 공사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http://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103&no=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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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용안면, 4대강 공사가 농민을 덮치나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에는 80여 농가가 약 700여 동의 비닐하우스는 작물을 재배한다. 감자, 수박, 상추 등 철마다 재배하는 작물이 달라 이곳의 농민들은 쉼 없이 일한다. 혹자는 이런 농민들을 보고 돈 버는 일에 재미 들어 그러는 것일까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비닐하우스 1동을 짓는데 드는 비용과 품삯까지 포함해서 생산비가 500백 만원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노릇은 아닐 것이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 잘못 지으면 그 손해를 끝까지 물고 가야 해. 다른 작물 농사로 돈 벌어서 갚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들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 농산물값은 올라가지 않아. 그런데 생산비는 자꾸 올라. 하다못해 비닐값, 비료값 이런 것은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고. 결국, 한번 농사 잘못 지으면 그 손해를 평생 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

 

농사가 모든 노동의 근본, 또는 삶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농사는 여전히 천대받는 일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형마트에만 가도 우리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조금씩 깔끔하게 포장된 포장지에 적힌 ‘국산’이라는 단어와 값싼 가격일 뿐이다. 이 농산물이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우리의 식탁으로 오는지, 그리고 그 유통과정으로 농민들의 몫은 줄어드는 구조는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포장지와 가격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농민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생을 땅만 보고 땅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에게 이런 구조와 상황은 불청객과 같은 존재이다. 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땅에 적응하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농산물 가격과 정부의 정책은 땅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4대강 사업도, 적어도 용안면 농민들에게 4대강 공사도 이렇게 찾아왔다. 개발이라는 것이 땅을, 자연을 순식간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생태계도, 거기에 기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재해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용안면, 분진으로 올 농사 다 망할 판

 

“어마어마하게 다녔어. 덤프트럭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다닌다고. 이 매연과 분진을 무시 못 해. 흙먼지나 황사는 그냥 비에 씻겨 내려가지만, 매연하고 뻘모래는 물과 섞이면 비닐하우스에 검게 붙어버려서 빛을 차단해버려. 빛을 봐야 크는 작물들인데 빛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용안면 석동리는 4대강 금강정비사업 제1공구 현장을 둑 하나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그 둑으로 수많은 덤프트럭이 준설토를 싣고 나간다. 거기에서 날린 분진들은 비닐하우스를 덮쳤고,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는 검은 분진으로 가득했다. 이 검은 분진은 눈이 내리고 나서야 조금 씻겨 내려갔다. 그러나 지금도 당시의 얼룩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분진피해가 700여 동의 하우스에서 나타났으니 그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일조량이 없으니까 수박이 수정해야 할 시기에 수정을 안 해. 그리고 병나고 색이 안 나오고, 토마토 이런 것은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3번 정도 출하했는데, 여기는 1번도 겨우 했어. 이렇게 피해는 쌓여만 가고 있지. 답답할 노릇이야.”

 

하우스 농사는 햇볕이 생명이다.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햇볕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풍년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이렇게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부도, 건설사도 4대강을 잘 정비하겠다는 말만 하지,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生’을 위해 ‘生'을 죽이다

 

4대강 금강공사 중 용안지구는 생태환경공원이 조성된다. 이 공원이 들어설 강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농민이 농사를 했던 땅이다. 그러나 국가소유지라 이들은 말없이 떠나야 했다.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이 관광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관광지 조성 때문에 많은 농민은 땅을 잃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원을 만드는 동안 이 용안농민은 병든 작물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농민들을 밟고 조성될 생태공원. 이 공원의 ‘生’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강하구둑 막기 전에 이곳은 희귀동물들이 많이 살았어. 특히 갈게가 이곳에 많았지. 하구둑 막기 전에는 잡으면 수십 포대가 나왔어. 섬진강에 살던 조개도 있었고, 조개 잡으면 놀았어. 지금은 다 없어졌어. 하구둑 막으면서 민물장어도 사라지고.”

 

“4대강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연 그대로 있던 거를 바꾸는 건데, 다 없어질 거야. 기존에 있던 것들은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것들도 4대강 사업하면서 다 없어질 거야. 얼마 전에 익산시에서 참게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그 참게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농민들 죽어 가는데 피해가 없다고?

 

 

용안면 피해대책위원장 김선태 씨는 “이 피해는 다 누가 보상해줄 거냐고.”, “농사 그만하라는 것도 아니고.”와 같은 말들을 추임새처럼 말을 마칠 때마다 넣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피해를 본격적으로 본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 상황을 조사하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관계기관들이나 계룡건설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

 

4대강 정비사업. 무려 20조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한 기업이 아파트를 짓는 것과는 다른 사안의 국토개발이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용안면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제 3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피해농민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기들이 한다는 것처럼 말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장본인들이 이러고 있으니 계룡건설은 당연히 피해를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1월에 계룡건설에서 부른 조사팀이 이곳 분진을 검사했어. 그런데 분진검사 할 때는 엄청나게 지나가던 덤프트럭들이 1/20도 안 지나가더라고. 바람도 엄청 불던 것이 그날은 불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조사해간 결과도 같이 봐야지. 우리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연즉 그 결과를 몰라.”

 

피해가 갈수록 늘자, 농민들은 국토부도 찾고 환경부도 찾고 환경분쟁위에 제소도 하였다. 그제야 얼굴을 내민 계룡건설은 분진체크도 하고 피해조사도 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환경분쟁위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 한 모양이다.

 

농사만으로도 벅찬데

 

“농민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그만 쉬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농민들이라면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노동자가 해고라는 말 한마디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늘듯이, 농민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밟혀도 다시 서는 풀처럼 농민들은 그 상황에서도 농사일은 멈추지 않는다.

 

“감수할 수밖에 없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다른 것을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한다고 농민들이 바로 그 송충이야. 우리는 잘못 돌아간다고 해도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으려니 하고 또 시작하는 게 농민이야. 건강만 허락된다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지. 우리 농민들은”

 

농민들에게 사실 농사일 하나만으로 벅찬 삶일 것이다. 피해를 봤다고 농사일 접어두고 정부와 건설사와 분쟁을 다툴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농민들을 농사일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지난해 전국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 이후 두 번째 보고대회가 열렸다. ‘미신고시설,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전국 22개소 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조사원들의 못다한 이야기, 시설거주인 당사자 이야기, 미신고시설을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정신병원과 미신고시설과의 관계와 자원봉사와 푸드뱅크 순서로 진행되었다.

 

 

▲[출처= 전북시설인권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여준민 상임활동가는 “시설운영자들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왕래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파이를 서로 나눠 갖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나 감사 등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되면 똘똘 뭉칩니다. 시설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라고 말한다. 조사 기간에 전국을 누비며 시설연합회 사람들이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이정선의원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시설인권연대의 공동주최로 실시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6개월 남짓 조사기간에 그들의 행태는 가히 폭력조직과 다름없었다.

 

시설은 그저 시설일 뿐이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문희 센터장은 장애아를 둔 부모이며, 대부분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바로 센터장의 자녀와 같은 지적장애인이다. 조사를 마치고 그가 내린 결론은 “그저 시설은 시설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바로 시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여건과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하길 원할 것이다.

 

사실 실태조사 이후 보고대회는 지난 2월에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바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의 이야기이며, 앞으로의 대안이 신고시설로의 전환만이 아닌 정확한 실태파악과 거주인의 인권실태, 탈시설을 희망하는 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시설로의 유도가 아닌 자립생활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구축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시설인권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민간단체에서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유너머R 안티고네 연구원은 ‘값싼 복지, 이제 그만!’ 이라는 제목으로 미신고시설의 자원봉사와 푸드뱅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면을 조심스레 꺼냈다.

 

연구원은 “푸드뱅크는 기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음식’을 푸드뱅크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서 빈곤층을 구제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따라서 자원을 보호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경이 보호된다는 1석4조의 논리를 취합니다. 현재의 푸드뱅크가 시스템과 운영 마인드가 개선되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음식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미신고시설 조사에 참여하면서 감지한 문제점은 푸드뱅크가 사회빈곤층, 소외계층은 푸드뱅크와 같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틀에 박힌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푸드뱅크 트럭에서 음식물을 내려 식사 준비를 하는 장애인 시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어떤 껄끄러움과 불편함 없이 ‘시설은 곧 그런 곳’으로 자연스레 당연시하는 우리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다솜 최용진 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우리들은 탈시설,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무조건적인 현재의 시설정책에 문제제기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욱 시설 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최용진 원장은 마지막 순서여서 많이 기다렸고, 무슨 말을 할까 여러 생각을 하였다면서 말을 꺼냈다. “저도 여러분들을 작년부터 알게 되고,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탈시설운동, 자립생활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사를 들으려했는가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민을 남기는 말을 하였다. “시설이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 공간입니다. 하지만 퇴소하는 숫자보다 계속해서 입소하고, 입소를 기다리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입소자가 계속 발생합니까?”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바로 서두에서도 나왔고,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시설을 희망하는 이 사회와 가족, 당사자가 존재하는 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시설을 원하는지, 어떠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시설이 아닌 다른 복지서비스를 택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임] 김병용 님은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국장입니다. 

35일간의 망루단식농성을 마치고 전북고속, 신성여객, 호남고속 쟁의대책위원장이 땅을 밟았다. 목숨을 건 망루단식투쟁이기에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병원이 아니라 버스투쟁본부 총회가 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였다. 아직 전북고속 투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편히 자기 몸을 챙길 여유를 이들은 갖고자 하지 않았다.

 

버스파업투쟁이 반환점을 돌았다. 시내버스는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전북고속은 다부진 결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망루단식농성으로 어쩌면 지쳐 있을 호남고속과 전북고속 쟁의대책위원장에게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 호남고속 쟁의대책위원장 김현철, 전북고속 쟁의대책위원장 남상훈       

 

 

삶과 죽음의 경계위에서 단식을 하다

 

Q. 몸은 좀 어떤가
김현철 호남고속 쟁의대책위원장(호남) : 몸은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단식이 불가피하게 길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35일간 단식을 해보았다.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자꾸 휘청거리고, 똑바로 걸으려 해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Q. 망루에서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나 
남상훈 전북고속 쟁의대책위원장(전북) : 오직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렇지만 민주노조를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웠다.

 

호남 : 망루단식이 파업전술 중 하나지만 삶과 죽음이 직접 연관된 곳이었기에 두렵기도 했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래도 고공농성이었다. 농성장이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번개가 치면 감전의 위험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아니 수면에 앞서 두려움이 앞섰다. 붕괴는 안 될까, 감전은 안 될까.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두 시간 이상 잠을 못 잤다. 그럴 때마다 책도 보고 향후 투쟁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이겨냈다.

 

Q. 망루단식농성이 길어지면서 내려올 것을 권유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전북 : 지난 1월에도 1주일간 민주당사에서 단식한 적이 있다. 거기서도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정치인들과 사업주는 사인할 때까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정동영의원이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도 따라갈 수 없었다. 내려오자고 할 때도 밑에 가서 사인하고 올라오라고 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고공농성단식 당시 망루에서. 남상훈 전북고속 지회장(좌), 김현철 호남고속 지회장(가운데), 이성범 신성여객 지회장(우) [출처= 전북고속지회]

 

 

전북고속지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Q. 조합원들을 위에서 지켜볼 때 어땠나
호남 : 망루에서 파업이 합법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이 안도했다. 그리고 사측과 합의서를 쓰고 내려왔을 때, 많은 감정이 내 머릿속을 스쳐 갔다. 분노의 아픔하고. 이제 파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 타결되지 않은 전북고속에 대한 애정이 어린 미안함,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결연함. 이런 느낌들이 한꺼번에 스쳐 갔다.

 

전북 : 전북고속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기에 오직 조합원들을 다시 어떻게 단결시켜 끌고 갈까 고민을 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때 많은 동지의 박수를 받았지만, 속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래서 병원에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북고속 동지들만 따로 모여서 총회를 했다. 거기서 동지들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 정말 다시 한 번 시작하자고. 동지들이 이 뜻을 받아들여 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Q. 왜 민주노조인가
전북 : 4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혹독한 노동을 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면 분신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급료를 개선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들 주머니만 생각했다. 한국노총 간부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70만 원을 올리고 우리는 0.88% 올렸다. 이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자랑스럽게 보고한 내용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를 전부 간선제로 뽑고, 대의원도 지명제로 뽑는다.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약 11개월로 늘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없애기 위해 시급을 올렸는데, 시급도 줄이려고 14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던 것을 2시간 깎았다. 일을 똑같이 하는데 총시급량은 줄었다. 독재보다 더한 상황이 바로 지금 버스노동자들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

 

호남 :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체계여야 한다. 그런데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이런 다양성이 무시된 체계였다. 그러다 보니 고인 물은 썩는다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조를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탄압이 많았고, 탄압 탓에 전주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다양성과 민주노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은 곧 운전기사를 믿고 버스를 탄다는 말이다. 보다 안전운행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노선과 배차, 환승제도의 획기적 변화 등의 길에 노동자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값싸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공영제도 현실화 돼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민주노조건설투쟁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의 불편이 아마 유익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노력하겠다.

 

 

 

 

“현장을 넘나드는 투쟁으로 승리 쟁취할 것”

 

Q.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 달라
전북 : 교육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지금 복귀하면 바로 회사의 가진 구박을 받으며 살 것이다. 여기 현장에 남아 싸우면 역시 우리 가정과 가정경제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하고 투쟁하는 것은 사는 길을 찾아야 했기에, 싸우는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동지들이 우리 천막부터 옮겨주었다. 그들이 희망을 주었고 힘을 주었다.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호남 : 현장투쟁이라기보다 이제 출발선이다. 실제 투쟁 완성이 아니고 앞으로 밀려오는 모든 산적한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북고속 투쟁이 하루빨리 승리해야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공동투쟁, 공동단체교섭이 완성된다.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도 전북고속이 시내버스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북고속과 함께 현장을 넘나들면서 투쟁을 할 것이다.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시민대책위)가 전북고속 파업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장을 시청에서 도청으로 옮기고 계속 농성을 이어간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전북고속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 시외버스파업 타결도 시민이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전북도에 전하려고 농성장을 옮겼다”고 도청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농성장을 4일 농성장을 이전 설치했다. 한 때 도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이 몰려나와 소란이 벌어졌지만 큰 제지 없이 설치했다. 시민대책위는 전북고속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고속지회는 “시민대책위의 연대에 감사하다”며 “전북도가 시민대책위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한다면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전북고속지회도 도청에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전북도의 철거 움직임에 경고했다.

 

전북고속지회, 끈질긴 투쟁으로 파업투쟁 승리할 것

 

한편, 전북고속지회는 조합원 60여 명과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도청 앞에서 전북고속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대회사를 통해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버스사업주들을 딱 한 번 믿어보자는 뜻에서 시내버스 합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북고속지회의 외로운 투쟁인 것 같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전북고속지회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의지를 보니 자랑스럽다”고 전북고속지회의 높은 투쟁 열기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이어, “끈질기게 투쟁해 전북도지사와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이 버티는 것은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고 결의를 모았다.

 

연대사를 한 방용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합의를 통해 현장에 복귀한 시내버스노동자도 전북고속을 두고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진 자들의 재산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날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라고 전북고속지회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북고속지회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파업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작년 5월에 우리가 투쟁을 시작했으니 벌써 1년이 되었다”면서 “이만큼 왔으니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며 시외버스만 합의하지 못했다는 서운함보다는 당찬 결의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전북고속 사측은 파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전북고속조합원들을 상대로 8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북고속은 고소장을 통해 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은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 법원에서는 버스파업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인정해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노동부, 전주시 등은 파업 초기에 불법으로 매도해 사실상 이번 파업을 장기화시킨 당사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버스투쟁본부, “노조를 압박하려는 행위”

 

전북고속은 4월 18일, 운수노조의 파업 때문에 5개 항목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금액을 8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고속이 제기한 손해액은 △파업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약 3,091대) 1억 4천여만 원 △차량파손 1억 2천여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액 수수료 손실액 1억 9백여만 원 △회사건물 및 시설물 파손 5천여만 원 △경비인력 인건비와 식대 4억여 원 등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버스투쟁본부는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행위”라고 딱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노동관계법 - 제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따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전북고속의 파업이 합법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비용까지 물어내라?"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고속은 파업기간 동안 투입된 용역의 3억 8천여만 원의 인건비와 1800만 원 상당의 식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고속 남상훈 쟁의대책위원장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인건비 정도면 전북고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비로 충분한 비용”이라며 30년 가까이 전북고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는 “경비인력에 4억을 넘게 썼다”며 “용역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주 자기 판단에 따라 사용한 비용인데 노조 측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금강방송, 시민제작 <익산을 말한다> 방송 불가 결정

 

익산/군산지역 케이블 방송인 ‘KCN 금강방송’(금강방송)은 시민이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퍼블릭액세스)에 대해 방송 불가 통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강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열린채널, 시청자세상>이라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퍼블릭액세스)을 운영하고 있다.

 

 

 

 

금강방송,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해야

 

‘익산지역공동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공동제작위원회’(제작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 불가 결정을 한 금강방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작위원회는 “금강방송의 불가 결정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제작한 영상물을 근거 없이 방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을 위배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근거 없는 퍼블릭액세스 방송 불가 결정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금강방송에 요청했다.

 

방송 불가, 시민의 영상제작을 가로막는 행위

 

이번에 방송 불가 결정이 난 <시민제작 프로젝트, 익산을 말한다>(익산을 말한다)는 익산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익산시민영상동호회 영상바투’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작에 참여하였다.

 

제작위원회는 “<익산을 말한다>는 시민제작자와 지역사회단체 간의 합의와 협의를 통한 공동제작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의미있는 작품”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펼쳐내 지역성 또한 살린 영상”이라고 <익산을 말한다>를 평가했다.

 

이어 제작위원회는 금강방송의 방송 불가 이유가 “시민의 제작 활동을 가로막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방송사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금강방송이 퍼블릭액세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금강방송, “특정단체가 제작한 영상물이다”

 

한편, 금강방송은 “순수 시민이 제작하는 건전한 영상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뒤, "한 주에 25분, 월 100분의 편성 중 19분을 특정단체가 제작한 영상을 방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무리"라고 방송 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위원회 한 관계자는 “금강방송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은 분량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주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견해를 전한 적도 없다.”며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은 내용과 성격을 중요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금강방송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서 “이 영상제작에 참여한 영상제작동아리 영상바투는 그동안 익산지역에서 시민영상제작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시민영상동아리”라며 “이들이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제작했다고 해서 특정단체를 이유로 드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퍼블릭액세스, 시민에게 제작의 자유를

 

한편,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1970년대 초반 캐다나와 미국 등지에서 시작되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제작하는 시민참여형 방송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을 통해 발현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금강방송은 ‘열린채널, 시청자세상’을 통해 시민이 제작한 퍼블릭액세스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이번 방송 불가 사태는 처음 있는 일로 금강방송이 어떤 조처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토지리모델링 사업 탓에 해당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토지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준설토를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메워 농지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북지역은 익산시 웅포, 성수, 용안 등 3개 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소리는 민주노동당 익산시당과 함께 세 지역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 앞으로 3호에 걸쳐 이 지역에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연재할 계획이다.

 

 

 

 

대붕암리. 속 타는 심정을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토지리모델링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 중에 대표적인 곳이다. 마을 앞에 넓게 펼쳐진 농지들에 준설토 매립이 이루어졌다. 이곳은 농지가 낮아 예전부터 침수가 종종 일어났다. 그래서 논을 높여준다는 말을 듣고 많은 농민이 좋아했다. 게다가 농어촌 공사에서는 좋은 흙으로 높여준다고 하니 농민 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서 첫 삽을 푸고 마을 논으로 준설토를 실은 덤프트럭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마을 대책위원장 엄은섭님은 “덤프가 마을 길을 다니면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가끔 물을 뿌렸지만, 분진에다 소음까지 하루 약 80대 이상이 돌아다녔다. 그래서 집에 금이 간 집도 있고, 먼지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를 못한다.”며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의 고충을 전했다.

 

대붕암리는 농지 침수와 인근 주택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여름부터 최근까지 마을 도로를 달리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분진피해도 컸다. 마을을 다니면서 만난 농민들에게 당시 피해 상황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침수를 막으려고 흙을 덮었는데 마을이 침수될 지경...

 

“작년 8월에 비가 내렸는데, 물이 차올라 농지가 침수되었다. 예전에는 마을과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잘돼 마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농지리모델링을 하면서 넓은 논들을 높이다 보니 물이 역류해 다시 마을과 리모델링 대상이 아닌 농지를 덮쳤다. 아직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 올해도 또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

 

작년에 큰 피해를 본 농민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농지로 안내했다. 아무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농사일을 멈출 수는 없는 일. 피해를 보았던 농지를 트랙터로 갈고 있던 농민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그리고 농지 옆에는 빠져나가지 못한 물들이 썩어가며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작년의 피해가 올해 안 온다는 법은 없다. 대비를 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모르겠지만, 농민의 말을 들어보면 익산시를 비롯한 관계관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를 보며 한 농민은 기자를 재촉한다.

 

“여기 와서 다 찍어가라. 이 동네 전체, 약 100호가 되는데, 이 전체 물이 여기서 막힌다.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하냐? 기자 양반이 나서서 익산시에 이야기 좀 해달라. 우리말은 들어 먹지를 않는다.”

 

 

 

 

집이 갈라졌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어...

 

대책없는 건, 침수문제뿐이 아니다. 도로 인근의 집들은 곳곳이 갈라져 주민이 불안을 떨고 있다. 집이 갈라지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고, 집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주민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사람이 봐도 우리 집이 최고로 피해를 보았어. 피해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나이 든 할머니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난번에는 현장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날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니까. 왜 개인이 혼자 와서 이러냐는 거야. 그리고 예전부터 집이 갈라진 것 아니냐면서 나를 바보취급 하더라고”

 

도로 바로 옆에서 혼자 사는 00 할머니는 계룡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받은 설움에 병까지 났다고 한다. 사실 병이 나지 않을 수도 없는 수준이다. 하루 수백 대의 덤프가 밤낮 가리지 않고 다니는 통에 집이 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곳곳이 갈라지는데 병이 안 날 수 있을까?

 

 

 

 

계룡건설과 지자체, 묵묵부답

 

지난 1월 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계룡건설에서는 분진과 먼지양을 측정하는 검사를 했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마을 조사를 진행해서 마을주민은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찾은 대붕암리 주민에게는 믿음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측정조사도 말이 측정조사지! 측정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 날은 덤프도 많이 안 다니고 천천히 다니더라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조사결과를 기다렸지만, 여태 소식도 없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준설토 매립은 최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흙을 다져 농지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덤프가 줄기차게 다니던 지난겨울보다는 무척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 뒤에는 작년부터 받았던 분진과 먼진 피해, 농지침수 등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계룡건설과 지자체는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4대강 공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만큼 더 큰 피해들이 주민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한국노총 체불임금 주장 ‘거짓말’

3월까지 월급 지급, 4월 월급 지급은 눈앞에...

2011.04.25 14:21 입력

KT 전직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하여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퇴출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했다. 18일(월)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전)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반기룡씨는 ‘회사의 반인간적이고 소름끼치는 퇴출 프로그램이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인의 사생활 감시, 계획적인 따돌림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가 주최했다.

 

반기룡씨는사전에 배포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읽으며 회사에 있을 당시의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KT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팀장으로 일하던 2007년도에 회사 메신저로 받았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충주지사는 5명이 배정되었고, 충북본부 퇴출 목표인원이 20명, 케이티 전체의 퇴출 목표가 550명이 배정되었었다.

 

퇴출 및 관리대상은 114 잔류자(KT의 114 안내시스템 분사를 거부하고 회사에 남은 노동자), KT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관련자, 간부직 명예퇴직 거부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단계별로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 회사는 대상자들 중 “핵심관리대상”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인물로 분류했고114 잔류자와 민동회 회원 등을 핵심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반씨는 자신의 팀에도 핵심관리대상에 포함된 노동자 1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퇴출 방법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사측은 퇴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 부진을 유도하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114 잔류자인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 설치 업무를 맡기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반씨가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을 보며 강한 거부감을 느낀 것은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생활 감시를 하도록 하며 다른 직원들과 배제․격리해 소외감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에 못미치는 관리자에 대해 회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2007년 2분기 내에 목표가 미달할 경우에는 경고 이상의 징계와 보직 미부여, 타기관 또는 타지역 전보를 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퇴사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리자가 비인간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반기룡씨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정신적 고통 증가

반기룡씨는 원치 않았지만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핵심관리대상인 직원에 대해 업주상의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퇴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 부진 관리자로 지정 받고 퇴출 대상인 노동자와 함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발령이후에도 회사는 그에게 계속 해서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일터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반씨는 회사에 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경고장을 부여받도록 하고 퇴출을 유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당사자에게 한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퇴출 프로그램을 지시한 상위 관리자들에 대한 증오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중증 우울증으로 두 차례 병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반기룡씨는 휴직을 반복하다 2009년 12월 31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도 우울증 완치가 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씨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입은 당사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퇴출 대상자들은 물론 관리자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퇴출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 문규현 신부가 기자회견에 앞서 KT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KT의 노동자 인권 탄압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린한 일

 

반씨의 증언 이후에 퇴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현재도 온갖 차별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두 여성 노동자들은 그간 받은 회사 내의 따돌림과 고통스러운 업무 과정을 증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또한 KT 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씨는 이러한 가혹한 퇴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은 초국적자본의 초과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위해서라며 해당 자료들을 첨부해 설명했다.

 

KT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위법을 떠나서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할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해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린한 만행”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퇴출대상자를 CP(부진인력)로 분류하여 부당전보․전직,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불승인을 통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위반', '집단적 따돌림 등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유발과 관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한 문규현 신부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t가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한 것, 인권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