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97년 5월

금속산업 3조직 통합에 대하여

1. 통합 논의 진행 경과

  3월 19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연맹)은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맹 합법성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기타 안건으로 다루면서 "3주체가 통합해서 통합된 금속조직이 합법화를 쟁취한다"고 정리했다. 금속연맹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3개 조직이 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을 벌이고 하반기에 합법화를 위한 구체 절차를 밟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3월 26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의장단은 금속연맹과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자동차연맹)에 금속 3조직의 통합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주집중제가 실현되는 통합을 위해 조합원 100명당 1명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이들에 의해 통합조직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통합의 조건이다. ▲ 만약 이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금속 3조직 통합 방안은 조직별로 '통합안'을 4월말까지 제출하고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3가지 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한다. ▲ '금속 3조직 통합 대의원대회(가칭)' 참석 대의원 수 배정은 현재 민주노총 맹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금속 3조직 통합 실무소위'에서 마련한다. ▲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통합안을 기본으로 추진하며, 이때 선출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통합 일정과 운영 방침을 수립한다.

  3월 27일 정갑득 위원장(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현총련 의장)은 민주노총 제5차 대의원대회 자리에서 금속 3조직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금속연맹 위원장의 입장 발언을 회의록에 남긴다는 조건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금속 3주체(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결의했다.

  3월 28일 자동차연맹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합법화 이후 통합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과 "통합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합법화 이전에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금속 3조직 통합문제와 자동차연맹 합법성 쟁취 건을 중앙운영위원회로 넘겼다. 이 날 대회에서 조준호 자동차연맹 위원장(기아자동차 위원장)은 "26일 현총련이 팩스를 통해 통합안을 전달한 관계로 사전조율이 전혀 안된 상태다. 통합의 대의를 부정할 조직은 없지만 합법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현총련과 금속이 합법화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3자가 통합될 때까지 합법화를 미루게 될 경우 내후년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권 위임 등 민주노총 임투 방침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금속연맹 사무실에서 금속 3조직 위원장들이 비공식으로 만났다. 4월 11일 금속연맹 제1기 8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 날 3조직의 대표자들은 ▲ 3조직은 97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이전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 ▲ 각 조직의 임원급 1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전체 3인)를 두어 4월 15일 이전에 통합 관련 대체적인 일정을 잡는다. ▲ 3조직 대표는 4월 15일∼20일 사이에 3조직 통합 방침과 97년 공동임금요구안을 대중적으로 공표한다. ▲ 3조직은 97년 임단협시 공동실천을 적극 모색한다. 그리고 금속 3조직은 7월까지 각 조직의 통합 방안을 제출한다고 합의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4월 10일 자동차연맹 2기 1차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3조직 대표자 회동의 내용은 사뭇 다르다. 보고에 따르면 3월 31일 3조직의 대표자들은 ▲ 3조직의 통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3조직의 안을 제출하여 3조직 통합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자. ▲ 3조직의 통합 단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실무위원급을 각 조직의 임원급으로 한다. ▲ 3조직의 대표 회동의 내용은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대표자 회동의 내용을 가지고 각 조직의 공식 회의구조에서 논의하여 4월 15일경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4월 15일 현총련 제8-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한다. ▲ 임단투는 3조직이 개별로 진행하되, 공동투쟁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지역별로 가능한 곳은 공동집회를 개최한다. ▲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통합토록 추진하며, 통합을 위한 세부 일정은 각 조직 임원급으로 구성하는 추진소위를 통해 논의한다. ▲ 통합안은 4월중으로 마련하여 논의한다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4월 2일 금속연맹은 제30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두번째 안건으로 금속통합연맹 건설 방안을 논의하여 ▲ 소위에 참여할 연맹의 임원은 문성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 연맹의 통합 일정에 대한 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 올려 결정한다고 정리했다.

  4월 3일 현총련은 제8-4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총련 조직 발전과 3조직 통합 관련 방침 건을 토론하여 금속 3조직 통합사업에 대한 방침(안)과 노조 통합사업에 대한 방침(안)을 확정지었다. 금속 3조직 통합사업에 대한 방침은 ▲ 금속 관련 통합조직 건설(안)을 4월7일(월) 오전까지 작성한다(조직특위와 정책기획실에서 초안 작성). ▲ 이 초안을 4월 7일(월) 오후부터 4월 15일(화)까지 현총련 각급 집행단위와 의결기구를 거쳐 확정하며, 단위노조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각 조직간의 유기적인 논의가 가능토록 협의창구를 마련한다(실무소위원회 구성-이홍우 현총련 수석부의장). ▲ 긴급한 사안일 경우, 의장단에 보고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하되, 주요 사안이나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노조 통합사업에 대한 방침은 ▲ 제8-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노조 통합사업이 1차로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노조 대표자들이 '(가칭)단일노조 추진 대표자모임'을 구성하여 향후 이 사업 전반을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 '(가칭)단일노조 추진 대표자모임'에서는 단일노조 건설 세부 방안, 추진 근거, 관련 자료, 추진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 방안을 매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 보고토록 한다. ▲ '(가칭)단일노조 추진 대표자모임'은 금속 관련 3조직의 통합사업 진행 경과를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여 현총련의 대단결과 민주노조운동 조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노력한다고 결정됐다.

  4월 9일 자동차연맹은 임원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자동차연맹은 금속 3조직 통합에 대한 자동차연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금속 3조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연맹은 다음과 같이 금속 통합 제안에 대하여 임한다. ▲ 자동차연맹의 그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동차연맹의 입장을 시급히 정리한다. ▲ 각 조직의 입장을 가지고 3조직의 단일안을 논의하는 시한을 3개월 정도로 하여 적극 임한다. ▲ 조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위원은 이석행 상근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자동차연맹의 입장을 대변한다. 합법성 신고에 대해서는 ▲ 합법성 신고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으며 제반의 실무적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다. ▲ 조직 확대 강화를 위하여 합법성 신고서를 제출하며 언론작업을 철저히 한다고 결정했다.

  4월 10일 자동차연맹은 2기 1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3월 31일 대표자 회동과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엄중 항의한다고 결정했다. 3조직 통합에 대한 건은 4월 9일 임원회의 결과에다 ▲ 연맹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연맹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발전특위의 시안을 근거로 하여 연맹의 3조직 통합안을 보강 수정한다. ▲ 연맹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정책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 연맹의 3조직 통합안을 임단투 시기 산하 전조합원에게 적극 교육 선전한다는 결정을 덧붙여 통과시켰다.

  4월 11일 금속연맹은 제1기 8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금속 3조직 통합에 관한 건을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통합 일정 마련 '소위' 담당 임원 선정 ; 문성현 수석부위원장 ▲ 통합 선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 ; 1. 통합 일정-노동자대회 이전에 통합한다는 합의에 따라 일정을 역순하면, 10월 19일(일) 통합대회, 7월 20일 이전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7월 31일까지 각 조직의 통합안 추진위에 제출, 추진위 구성까지 통합과 관련된 일상사업 협의구조로서 '금속조직 통합을 위한 대표회의'를 각 조직 임원 1인씩으로 구성함. 2. 공동사업 제안-임단협 공동요구안 마련, 통합에 대한 대중적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임단투 사업 제안과 5.1절 사전 공동집회를 통해 통합에 대한 대중적 결의를 모으자는 등 제안. ▲ 금속연맹 내 '금속 3조직 통합소위' 구성은 임원단과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 가운데 2∼3인을 참여시켜 구성한다.

  4월 15일 현총련은 제8-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총련 조직 발전과 3조직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현총련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결정했다.

4월 24일 금속 3조직은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통합조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3조직이 7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조정 합의한다. 각 조직의 논의과정을 격주로 모여서 서로간에 공유하고 조율한다"고 밝혔다.

2. 금속산업 3조직 통합에 대한 각 조직별 입장

  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의 기본 입장은 1,2안 논쟁을 통해 충분하달만큼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파업투쟁 이후 변화된 지형(금속연맹이 더 이상 전노협의 적자로서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대표 조직의 위상을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두 조직(의 지도부)이 보여주는 모습을 놓고 몇가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자동차연맹은 '갑작스런' 현총련의 통합 제안에 대해 '통합의 대의'와 당장에라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실리(?)' 사이에서 잠시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러나 4월 9일 임원회의에서 합법성 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으며 실무 준비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합법성 신고와 통합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3조직 통합과는 크게 상관없이 자동차연맹의 단일조직화라는 기본 입장은 합법화가 되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통합연맹 안에서도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이 그럴 의지만 있다면 단일조직화할 수 있다). 금속연맹은 단병호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문제로 합법성 신고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입장에 비춰 보더라도 통합에 적극성을 띠고 달라붙는 것 같다. 3월 19일 통합연맹으로 합법성을 쟁취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10월 19일을 통합대회로 못박고 역순하여 일정을 제시하는 등 다른 두 조직과 견주어 일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속연맹으로서야 자동차연맹이나 현총련처럼 자체의 단일 조직화를 구상하거나 기획하기 어려운 현실(중소기업이 많고 기본 양이 대산별 단일노조를 추진하기에는 열세)이고 거기에 합법성 문제까지 겹쳤으니 통합 금속연맹에 적극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현총련은 노조 통합사업과 금속 3조직 통합사업을 나누어(함께) 추진하고 있다. 바뀐 노동법에서 상급단체가 산업·지역별 조직으로 한정됨으로써 그룹별 연합체인 현총련은 합법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합법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총련이라는 조직 틀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야 한다. 현총련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하나씩 보자. "현총련 소속 노조의 통합사업을 가능한 단위노조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노조 통합사업은 민주노조운동 조직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룩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금속 관련 3조직의 통합은 산별 단일노조 건설에 중요한 돌파구를 여는 효과가 있다. 금속 관련 3조직의 통합은 노조 통합사업을 위한 대중적 명분을 획득케 할 것이다."(주1) "단일노조 건설은 현재 우리 민주노조운동에 조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기업별 노조들간의 통합이 첫번째 순서로 될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사업이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현총련 또한 어떤 형식을 거치더라도 이 단일노조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단일노조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금속연맹을 건설하여야만 단일노조 건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산별연맹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금속 통합은 단일노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통합이 가져올 '대중적 자신감 고양', '민주노조운동의 건강한 투쟁기풍 확산', '민주노총의 중심적 주력부대 편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현총련 내부에서 단일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총련 조직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총련의 기본 입장"은 "금속 통합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며, 단일노조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일노조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조직 발전 과제인 기업별 노조체계를 뛰어넘고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실질적 방안으로써 제기된 것"이다. "현총련 내 비금속업종의 경우 전체 통합 조직 내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그룹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결합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노총에 있었던 조직들, 그리고 현대그룹의 계열사이면서도 현총련 활동을 하지 않았던 조직들, 현대그룹의 협력업체들 등에 대한 보다 질적으로 높은 사업들이 배치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현총련의 요지다. 요약한대로 본다면 현총련은 금속 3조직 통합사업을 노조 통합사업의 한 고리로 '현실성 있게' 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만큼 무게중심이 노조 통합사업에 가 있다는 얘긴데 일단 현총련 안에서부터 가능한 노조들끼리 통합하고 이를 '아래로부터의 산별 건설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구상인 듯 싶다.

3. 전망

  금속 3조직 통합은 어쨌든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자동차연맹이나 현총련이 3조직 통합과 더불어 단일노조나 노조 통합사업을 벌이려 하기 때문에 3조직이 통합하는 과정은 곧바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을 통일시키는 과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을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곧 통합 금속연맹의 체계와 사업 내용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차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속 3조직의 통합 논의가 각 조직의 안을 바탕으로 과거 1,2안 논쟁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려면 몇가지 원칙이 그 바탕에 깔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상층만의 논의가 아니라 조합원 대중까지 참여할 수 있는 통합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논의된 내용이나 쟁점들이 열려진 구조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통합 금속연맹에 합의한 다음에는 통합 금속연맹으로 상층 사업을 집중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조직 원리가 집중성(돈과 사람과 정보)에 있다면 통합 연맹의 집중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노조 통합운동이나 가능한 범위의 단일노조 건설운동이 부차로 자리매김되는 게 옳다.

  셋째, 크게 뭉치자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다. 논쟁이 다시 그렇게 붙을 것 같지도 않다. 크게 뭉치되(20만 금속산업 민주노조 총단결) 어떻게 뭉칠 것인가가 문제다. 3조직 가운데 어느 한 조직도 자기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할 수 없다. 현재의 금속연맹이 그러한 지위를 주장할 현실 근거는 크게 없다. 그렇다면 3조직이 함께 뭉치는 것이고 그것의 바탕에는 20만 금속 민주 조합원들의 요구가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3조직이 기득권을 버리는 태도로 통합에 달라붙고 이 단결이 갖는 큰 뜻에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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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현총련, 제8-4차 중앙위원회 자료, 1997. 4.3. 이하 인용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