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음의 낮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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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2006년도 산재현황을 발표했다.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음 

○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1.6%)이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0.15P(△6.7%)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4로 전년 1.26에 비해 △0.12P(△9.5%) 감소

총괄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자수는 작년보다 1.6% 감소(이게 과연 감소라고 표현할 정도일까?)하였다고 하지만 전체 재해자수는 작년보다 증가하셨다. 각 사업장에서 보험처리를 회피하여 공상처리 등을 하는 것을 추정한다면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수는 가시적으로 추산되는 것이 10만명을 넘을 것이다.

게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산재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가 되어있음을 수치로나마도 확인할 수 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80,83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는 1,99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비중은 전년(69.9%) 대비 3.6%P(5.2%) 증가

하종강 선생이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에 쓰셨듯이, 정말 '기업살인법'이라도 제정해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