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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26
    소위 '테러리즘'과 인권 중에서(2)
    저음
  2. 2007/04/13
    종합시험 합격(7)
    저음
  3. 2007/04/13
    노동자를 죽이는 사회
    저음

소위 '테러리즘'과 인권 중에서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내용은, 반란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권이 반복적으로 거부될 때 반란이 불가피해진다고 진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미카엘 이그나티에프

 

오늘 세미나에서 토론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였지만, 세미나 시간에 끄적였던 것을 잠깐 다시 들추어낸다면,

 

이그나티에프의 말은, 결국 반란의 권리는, 권리의 측면에서 소극적 권리이자 최후수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면 '인권의 반복적 거부'라는 것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양보를 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예를 UN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등이 요구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데, 제3의 기구에 대한 정당성을 누가,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반란의 권리' 혹은 '혁명의 권리'는 인권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적극적인 권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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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합격

法哲學 혹은

Philosophy of law 라고 불리우는 과목의

 

삼수끝의 합격!

 

이 대목에서 한 마디, 2년 동안 조교한 보람이 있었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시도 통과하시고, 논문만 남으셨으니...

그러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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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죽이는 사회

노동부에서 2006년도 산재현황을 발표했다.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재해자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음 


○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9명(△1.6%)이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0.15P(△6.7%)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4로 전년 1.26에 비해 △0.12P(△9.5%) 감소

 


총괄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자수는 작년보다 1.6% 감소(이게 과연 감소라고 표현할 정도일까?)하였다고 하지만 전체 재해자수는 작년보다 증가하셨다. 각 사업장에서 보험처리를 회피하여 공상처리 등을 하는 것을 추정한다면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수는 가시적으로 추산되는 것이 10만명을 넘을 것이다.

 

게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산재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가 되어있음을 수치로나마도 확인할 수 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80,83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는 1,99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비중은 전년(69.9%) 대비 3.6%P(5.2%) 증가

 

하종강 선생이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에 쓰셨듯이, 정말 '기업살인법'이라도 제정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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