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달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양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각종 이행 쟁점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으며, 우리 쪽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쟁점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자유무역협정 진전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우리 쪽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개정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쪽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다.
우리 쪽이 개정 협상에서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부터 먼저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협상을 압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쪽은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뒤 한국의 ‘지연 전략’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동위 종료 열흘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현종 본부장도 지닌달 2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쪽은 이날 2차 특별회기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호혜성,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효과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는 미국 쪽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회의 종료 뒤 성명을 통해 “중요한 이행 쟁점들을 해결하는 한편, 상호 공평한 무역으로 가는 개정 협상을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한국과 강도높은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미나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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