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사실상 북에 항복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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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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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4/14 [04: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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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선제타격은 재앙적 결과 초래
마이크 폼페오의 12일(현지시간)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3일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북의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외교의 길 즉 대화를 통한 해결뿐이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는 것이었다.
폼페오 지명자가 '제재가 북미정상회담을 가져왔다', '북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등의 여러 말들을 했지만 "대북선제타격은 쟁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폼페오는 특히 북핵해법에는 외교적 길밖에 없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외교적 해법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실패시 북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폼페오 지명자는 현재 북의 군사력만 놓고 봐도 북미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절대로 전쟁의 방법은 쓸 수 없다고 잘라말한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장 일은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최신 대북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면 현재 북의 군사력만으로도 미국에게 재앙을 안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사실상 미국은 북과의 대결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 같은 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출선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면서, '북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실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미군 수뇌부 북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못 막아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관련 군부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미 사이에 전쟁이 터져서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하면 결국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말을 폼페오 지명자와 던포드 합참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의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막을 수 없다고 처음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은 현재 북의 역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일단 의원들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북이 계속해서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등 역량 개발(미사일 수를 늘리는 일)에 나선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뛰어 넘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군가 진지하게 공격용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부터 자신(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던포드 합참의장: “We can never create the defense against growing serial production missile capabilities by the North Koreans. So North Koreans would be able to hold us at risks, where they go into serial productions with the numbers of missiles that would exceed our ability to defend, and the equation can never be, you can never afford to defend your way out of something that people are serious about building offensive capabilities.”]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958
북은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도 얼마든지 미국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낮은 화성-12형으로 지난해 두번이나 일본열도를 넘겨 태평양 상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시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은 아예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바 있다. 그래서 괌과 화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 주민들 사이에 북 미사일 신경과민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군 합참의장이 현재 화성-15형급 위력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결국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분야에서 이런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만드는 족족 실전배치하라는 과제를 제시하였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태백산 트럭에 실린 미사일들이 연속 동음을 울리며 자기 진지로 배치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은 발사관 방식의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의 경우 실물만 공개했을 뿐 시험발사까지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 미국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본적도 없는 이런 미사일을 막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실상 항복
결국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강하고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북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미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대화를 하더라도 북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등 실제 행동조치를 취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미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폼페오 지명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인 어떤 약속도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 전달한 '비핵화 용의가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니 평양으로 오기를 바란다는 말만 듣고도 너무 좋아서 당장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적극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 북미정상회담을 장막 뒤에서 총괄 주도해온 폼페오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나와 '전쟁은 재앙이고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인준을 결정한다면 미국 의회도 그에 동의한 것으로 된다.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기존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북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라는 것이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 정권교체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 자신은 북의 체제전복(정권교체)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정권교체 뜻이 없음을 밝힐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둘(핵무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국내외 언론들은 정권교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본지에서 앞뒤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국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진단하고 향후 북미대타결을 향한 미국정부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683
그 분석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수재이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어째든 북의 체제보장을 인준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표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켜놓고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여행통제국으로 지정을 해놓고서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폼페오 지명자가 밝힌 핵심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통크고 대담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전략
그런데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3월 22일과 지난 11일 뉴스룸과의 대담에서 자신도 참여한 헬싱키에 회담에서 북 최강일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 외교관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낙관하면서도 과연 트럼프가 정말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들도 미국이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협상탁으로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였을 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지난친 기우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냉큼 받아들일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미 그럴 것을 내다보고 올해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남측예술단을 만나서도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며 한반도 평화과 교류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최강일 미국국장도 미처 알 수 없는 모종의 작전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 이제는 대화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뭔가 심각한 압박과 경고를 은근히 미국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에 대한 뭔가를 파악했기 때문에 북중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미국과의 대북압박공조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반제자주전선에 확고히 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대미 압박의 하나가 지난 3월 1일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무기 개발에 북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역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 향후 전망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실무접촉에서 북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뭔가 착오가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주한미군만은 한반도에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지 여전히 태평양을 자신들의 호수로 삼을 수 있고 남측의 친미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북과 교류사업이 활성화된 국면을 이용하여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있느나마나의 군대가 아니라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친미, 친일 사대매국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게 한다. 하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건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을 바라는 진보자주진영의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주한미군 주둔명분이 더욱 없어지게 된다.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북미관계만 풀리고 한반도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운동은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미군이 자기들의 기지를 지키려고 최근 도입한 사드미사일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피눈물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재정파탄에 이른 미국정부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떠넘기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주한미군주둔비를 요구하고 있어 미군철수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까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전쟁걱정은 사라질 것이며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기지만 한반도에 없다면 남측에는 북의 포탄이 떨어질 이유가 없게 된다. 남측에서 지출하는 천문학적인 미군주둔지원비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복지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면 그 돈들이 여기저기서 소비를 창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한국경제위기 극복에도 더 없이 좋은 명약이 될 것이고 남북경협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잘 되고 고용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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