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 논의를 ‘축복(blessing)한다’고 한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을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며 북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 체결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란 분석이 나왔다. 

▲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나는 축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AN)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한미 간에 이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을 비롯, 북, 유엔,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고스 국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나올 경우에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말만 듣고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이 평화협정 내용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다.

북은 현재 체제위협의 핵심을 미국으로 보고 있다. 다자지역안보협의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미국이 얼마나 확고하게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할 것인가를 관건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인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폐했을 때 북은 동시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 안전담보의 중요한 조건 하나가 바로 북미평화협정체결이다. 따라서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간 북이 그렇게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거부해왔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 또 여차하면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나라가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석권하려는 패권적 야망을 버려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북이 미국 본토를 전멸시킬 수 있는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떠나 미국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북과 사실상 전쟁상태인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체결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도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미국의 지도자라면 미국의 안전도 담보받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당연히 북에 제의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하루빨리 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입에서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체결이니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종전에 따른 전후배상문제 처리하고 양국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양국 무역 등의 교류가 정상화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까지 약속을 해야 비로소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하고 평화협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체결의 한 구성부분이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지당하다. 

어쨌든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말들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