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고,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져 정책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개표 결과는 엄정했다.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들에 내려진 국민들의 심판은 가히 제2의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엄중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고 불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도 지속적인 교육 개혁이었다. 다수의 국민은 더 이상 국정 교과서를 통한 역사의 왜곡이나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소모적인 무한 경쟁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의 진보적 입장이 업무의 유능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난 4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진보가 아닌 교육감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의 글은 재선이나 3선 또는 초선으로 당선된 분들을 막론하고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신임 교육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교육 개혁 요구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1)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3) 북한 수학여행 추진 및 통일 교육 강화, 4) 성 평등 교육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보수를 표방하고 당선된 분들은 이들 정책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교육감들의 공약 첫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대입 전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수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와 경쟁력 강화 공약을 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것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영역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판단이 맡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분야이다.
고입 경쟁을 유발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따름이고, 관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세간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방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취직을 원하는 숫자보다 고용을 원하는 일자리가 더 많은 시대가 된다. 1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교육감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입시교육에 찌들고 매몰되지 않도록 혁신학교의 확대와 다양한 활동 중심의 혁신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교직원·학부모·학생이 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진보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와 선거 연령을 낮추어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쟁점에 매달려 당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유보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 재선을 한 조희연 현 교육감은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지난 임기 동안 최대 업적 중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를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를 900곳에 가까운 숫자로 최대한 늘렸고, GMO 없는 급식, 방사능 없는 급식을 실천하는 등 무상급식을 정착시킨 것을 꼽고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라고 해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아직 다른 교육 자치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별도의 조리실을 모든 유치원마다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지역 거점 급식센터를 설치해 배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연간 7조 원이 넘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경우에도 실제로 교육감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첫째,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둘째, 기존의 학교 증설 예산은 특수학교 등 몇 곳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토목과 건설 관련 예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담당하던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삭감하지 않고 무상급식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울산에서는 7명이 출마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처음으로 당선된 것이라서 노옥희 교육감의 역할이 쉽진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 등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존 예산을 줄여야 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장 선생님들의 반대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 노옥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틀에서 혁신학교나 교장선출공모제 등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무상 교복이나 무상 준비물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어가는 방법이 더 유용할 것이다.
특히 울산은 노동의 힘이 센 곳이라서 노조와 연계한 학부모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송철호 신임 울산 시장님과 MOU와 정례 협의회를 통해 울산의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광주에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문화적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다른 지역보다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교육 자치의 효과를 살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임차하거나 협약을 통해 활용하고, 대신 예산을 문화예술인들이 학생 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같이 거대한 시설이 2년마다 하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외에는 활용도가 낮고, 광주문화예술회관도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이용섭 시장과 협약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 지원센터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 중에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은 한국미협과 MOU를 채결했다. 서울시 교육청 소관의 학교로 찾아가는 미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 미협의 25개 지부와 회원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미술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들에게만 예술 교육을 맡겨 놓지 말고 광주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설명도 듣고 감상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접 미술가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의 실내 체육관과 복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전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참고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민병희 현 교육감이 교육복지 공약으로 '돈 안 드는 유아교육'을 내세워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했다. "유치원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합니다. 돈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집 가까운 곳에 좋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립유치원의 확대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5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너무 적어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들도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인구의 감소가 더 심하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의 신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거의 실천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화를 조건부로 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방법이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도록 유도하고, 법인의 이사들 중 일정 비율을 공익이사로 넣어 공공성을 보장하는 강원도 형 준공공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약은 현재 상황에서 논란만 일으키고 실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구에서 첫 여성 교육감이 된 보수 성향의 강은희 당선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행 방안으로 제시한 대구특수교육원과 장애인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특수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수 교육원 설립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한정되면 임기 동안 건물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될 공산이 크다. 강 교육감 공약의 이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권해드린다.
우선, 기존 학교들에 장애인 특수학급을 늘려 장애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들이 같이 지내면서, 서로 어울려 사는 방법도 배우고, 협력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검증된 의미 있는 방법이다. 또 새로운 대구특수교육원을 짓거나 장애인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 건물을 증축하거나 대구시 교육청이 소유한 건물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 성향의 김성진 후보를 20% 이상의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부산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 복지 공약으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제시했다. 노후 특수학급 리모델링 및 특수학교 내 '다목적 직업 훈련실' 구축, 취약 지역 노후 학교 개축 추진 및 신·개축 학교 디자인 혁신, 학생 선택권 보장과 수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 교실 구축,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환경의 조성 등,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대부분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활용하고 검증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제2의 촛불혁명이 되기 위한 제언
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현직 교육감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보수 진영의 무능과 국민적 심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촛불혁명을 통해 모아진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이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이런 시대적 요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교육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특히 확연하게 갈라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 두루 만연해 있는 구시대적 관행 및 행태들과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가 될 것이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선택한 국민의 교육 개혁 요구를 반영한 공약들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조직 장악을 통해 확실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강력한 추진 의지이다. 신임 교육감들이 매일 만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학교장이나 보직 교사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를 이야기할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반대하는 세력들을 극복할 만큼의 목소리로 교육감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혼자 싸워야 한다는 외로움과 답답함의 긴 시간을 인내하며 보내야 한다. 그러나 온갖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만 있다면 필요한 재원이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감한 조직 장악이다. 교육감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우수한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학교 교사를 하시던 분이나 교수 생활을 하던 분이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행정 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개혁 대상들은 아는 분들이나, 앞으로도 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달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쉽지 않다.
진보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은 왜 그리 눈에 띄는 개혁 작업을 하지 못하였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교육감이 되어도 외부에서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정책보좌관 한 명과 교육연구정보원장 정도에 불과하다. 과감하게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뜻을 같이하는 분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책 보좌관이나 자문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이 분들과 협의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힘을 실어주고, 교육청 밖 세력들의 목소리를 합법적 방법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교사 출신 중에서 개혁적인 분들을 장학사로 발탁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교육감의 뜻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뜻이 맞는 분들을 영입해 자문위원 등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가장 보수적인 기관 중의 하나인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된다'거나 '못 한다'는 공무원을 해고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거나 '하겠다'는 분들을 찾아 일을 맡기는 것은 시민들이 교육감에게 준 인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셋째, 적극적으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교육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뉴스거리가 아니다. 진보적인 언론조차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매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감들이 한국교육방송(EBS) 등에 요청해서 현장의 소식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아무 것도 못하고 4년이 금방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같이 진행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총리가 개혁을 상징하는 분으로 있을 때,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지금, 촛불혁명으로 모아진 국민의 열망과 에너지가 여전히 용솟음치고 있는 이 시간이 교육 개혁을 이룰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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