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남용한 자들에게 저항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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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래군 인권운동가(인권중심 ‘사람’ 소장)의 사회로 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승렬(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강문대(변호사, 민변 전 사무총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
오는 8.15광복절 ‘양심수’ 대사면을 목표로 시민사회가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 입은 곳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815 대사면’ 닻을 올린다”고 선포했다.
이날 회견에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양심수가 감옥에 있다”며 “명박산성에 용기있게 맞서던 유모차 엄마, ‘삶을 가압류하지 마라’ 흐느끼며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던 노동자, 철거와 노점의 현장에서 생존권을 빼앗겼던 빈민,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환경파괴와 개발에 맞서던 시민, 세월호 진실의 편에 섰던 시민, 소녀상과 함께 했던 학생,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던 청년을 비롯해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았던 사람들, 감옥에 갇힌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주장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 사면”이라며 “왜 한상균이 총궐기를 했는지, 왜 이석기가 자주통일과 평화를 얘기했는지 정부가 아무런 고민이 없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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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피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사면을 촉구하는 ‘당사자 운동’, ‘직접 행동’의 방식으로 펼친다는 계획 아래 ‘사면복권 신청 접수 사이트(https://goo.gl/N7imM3)’를 개통했다. 이후 7월 중순께 접수된 전체 명단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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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반도에 평화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 이 두 글자는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꿈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또한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지 새삼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촛불이 정권을 바꾸고 나아가 한반도의 운명도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촛불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평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봅니다. 적폐정권 9년은 많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명박산성에 맞선 유모차 엄마, 손배가압류와 정리해고에 항거하던 노동자, 철거와 노점의 현장에서 생존권을 빼앗긴 빈민, 정권을 비판하던 네티즌, 환경파괴와 개발에 맞서던 시민, 세월호 진실의 편에 섰던 시민, 소녀상을 지키던 학생,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던 청년들. 그리고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은 적폐 정권 9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국민들입니다. 촛불 시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분들을 모두 즉각 사면하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분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815 대사면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앞둔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올해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지난날의 매듭을 풀어야 비로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오랜 상처를 안고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벌의 경중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진실의 편, 정의의 편, 양심의 편, 인권의 편, 민주주의의 편에 섰다가 국가권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적폐 정권 9년 동안 각종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법처리된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등 기층민중, 그리고 그에 연대하다가 처벌받은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요구합니다. 적폐정권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던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촛불정부의 의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815 대사면으로 이제는 실현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27일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 |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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