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주노총이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관련 자료 공개, ▲노조파괴 진상규명, ▲노조파괴 부역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참가자들은 “권력에 부담스러운 존재인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을 잇달아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들이 국정원과 관계기관이 공모한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이 국정원 내부 감찰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양성윤에 대한 해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사업 등이 모두 국정원이 기획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정원은 민주노총 탈퇴 및 조합원수를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은 창조컨설팅을 대놓고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왔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이 녹여있는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삶이 파탄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분노했다.

<민중의소리>보도에 따르면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은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주요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후세에 경고로 삼기 위함이다”고 소공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관련 의혹을 받는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걸 전 정책보좌관은 각각 25일과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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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감사결과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노동부 등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금속노동조합 등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권력에 부담스러운 존재인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을 잇달아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들이 국정원과 관계기관이 공모한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이 국정원 내부 감찰결과 드러났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양성윤에 대한 해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사업 등이 모두 국정원이 기획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국정원 감찰결과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정책보좌관이 노조파괴 공작개입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국정원과 공모해 노조파괴공작을 벌인 것이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탈퇴 및 조합원수를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은 창조컨설팅을 대놓고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창조컨설팅은 7년간 민주노총 소속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성애병원, 레드사이드컨트리클럽,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영남대의료원등 14개 노조를 파괴하였다.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전신인 서울지하철노조 등 100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3년 안에 5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의혹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것들이 많은 보도와 증거들로 인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이 녹여있는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삶이 파탄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노조파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노조파괴 인권유린의 부역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2018년 6월 29일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