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올해부터 적용 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증액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민중당은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라며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고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와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낸 방위비분담금 9602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한 자릿수 인상을 보였던 것에 비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당초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증액을 직접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협정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신창현 대변인 논평] 주둔비 두 배 올려달라는 미국, 날강도가 따로 없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날강도가 따로 없다. 미국은 작년에 받았던 주둔비용의 두 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생떼를 부리면서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작년의 두 배인 1조 8천억 원이나 내라고 강박하는 데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마당에 이게 될 말인가?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받아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재작년 기준으로 9천 8백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가 되어 군사건설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

대폭 삭감해도 부족할 판에 두 배 증액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그런데도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작년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 딱 날강도가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이유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 사이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주한미군에 맡길 이유도 없다.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준비나 하라.

1월 22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