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
“진통도 있었지만, 결국엔 성장통이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1주일 앞둔 김명환 위원장의 말 중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제67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정부·재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번 대회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는 대의원대회 안건 중 하나인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건’ 결정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체 행보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과 정부 정책, 법제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테이블 구성에 힘쓰고 있는데, 노동계 핵심세력인 민주노총이 이에 불참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계획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주요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민주노총 내 다양한 세력들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및 집행부는 이같은 의견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표출되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행부 1350명에 달하는 많은 대의원들이 무사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 대의원대회 준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 측의 설명이다.
정기 대의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대대 앞두고 16개 지역본부+16개 산별연맹 현장순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더 접하러 직접 전화 돌리기도
취재진이 위원장실 문턱을 넘은 것은 오전 9시 25분. 잠을 잘 못 이루었는지, 김 위원장의 얼굴은 살짝 부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새해를 맞는 소회’를 묻자, “작년부터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새해가 된 기분을 잘 못 느꼈다. 다음주 28일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좀 있으면 설이다. 그 때는 새해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음이 답변에서도 묻어났다
그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현장을 돌며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새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대의원대회 참석’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바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의 무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현장 순회를 한다고 하면, 16개 지역본부 정도만 돌아도 빠듯하다고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보다 만남의 범위를 더 넓혀 16개 산별연맹까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별연맹 단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모두가 현장순회를 돌고 있지만, 그래도 대의원 전부를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엔 김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통화는 길게 하지 못합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에 ‘꼭 참가해 달라’, ‘대의원대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어 달라’, ‘이번 사업계획의 기본골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정도지요.”
그가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이유는,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결 과정이 지난번처럼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번 대의원대회는 향후 한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많이 참가해 달라, 자리를 지켜 달라, 질서 있게 토론해서 조직적으로 결의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사회적 기대도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해준 뼈아픈 지적
“비정규직 문제 고민하고 있나?”
피곤해 보였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대답은 한시도 막힘이 없었다. ‘전국순회를 돌며 쓴 소리도 많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곧바로 “들었죠”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듯 상기된 얼굴로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30%입니다. 셋 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셈이죠.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늘어날 조합원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차별철폐 운동, 조직화 등을 위해 민주노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세게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닌지, 또 지금의 민주노총 의사결정구조가 비정규직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문제제기 해주셨습니다”
이어 그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러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이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관련해 대의원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담긴 질의를 받았고 이를 귀담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현 정부가 ‘친재벌’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봐야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각종 노동개혁과제는 관철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하다 노회한 관료들의 바람대로 재계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노총의 투쟁 정신이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등도 우려했다.
“경사노위 법 개정에 주도적 참여..들러리 될 여지 없앴다”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들러리가 됐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막지도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에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먼저 노사정위와 경사노위의 차이점을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재탄생하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이 바뀌는 과정(2018년 5월)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회의에 참여해도 들러리가 될 위험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과거 노사정위를 구성하고 있던 정부 관료, 그리고 경영계의 자세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법의 취지와 제도적인 방향을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계가 들러리가 될 여지를 없앴다고 봅니다. 합의를 강제하기 보단 충분히 협의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는 등,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딜(deal)하러 가는 것 아냐..그런 인식 고치러 링 안에 가려는 것”
지난 14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에 과거 노사정위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대의원들의 우려에도 답했다.
“저는 ‘딜’(거래)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키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려 한다는 언사나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는 인식은 지극히 성과주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가야한다는 겁니다.”
“경사노위를 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링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단 링 안에서 그것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어 그는 대의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은 투쟁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파시즘 정권을 끌어내렸던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변혁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에 ‘못한다’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용기를 가져도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과 저력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사노위 참여로 투쟁 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가 민주노총의 투쟁을 “더욱 더 가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개혁과제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쟁 지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투쟁의 명분을 쌓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포부가 그에게 있었다.
“명분이 있으면, 투쟁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쟁은 더욱 가열해질 것이고, 승리하는 투쟁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의 과거가 있다.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골자로 한 당시 파업은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후문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자필 자보로 답하며 관심을 집중시켰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 덕분인지 당시 파업엔 8,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파업 참가자 전원이 직위해제를 감수하면서도 파업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다. 분명한 명분을 얻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가열한 투쟁을 해 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잡으러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2016년 1월 서울고법,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무리한 작전을 벌인 검·경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죄스러움’과 과제로 남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죽음
2013년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다. 이런 이유에선지 그의 마음속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막아내지 못한 죄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추모제에 참가했을 때도,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의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공공부문이 외주화되고, 민영화·상업화 되면서 생긴 비극입니다. 저도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상업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죄스럽죠. 끊임없는 대응과 감시, 저항이 필요했음에도 방관한 측면이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할 때에도, 외주화의 확산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감시와 대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대책위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민주노총이 도전하는 과제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200만 조합원 시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의제는 ‘경사노위 참여 건’ 뿐만이 아니다. 올해 한 해 민주노총의 주요 방향,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중 한반도 평화 및 자주통일 사업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기존의 민주노총 자주통일위원회 규모와 예산으로는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결산하며 보니, 자주통일 사업과 행사비로 거의 (예산대비) 1000%를 썼습니다.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도 극복해야할 의제들이 많거든요.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대응도 폭넓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민주노총의 항시적인 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말이죠.”
또 그는 전국순회를 다니면서 올해 사업계획의 기조와 목표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200만 민주노총,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등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민주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촛불혁명을 거친 후, 급속도로 조합원 수가 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10만이 늘어 총 조합원 수가 90만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현장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견뎌왔던 미조직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극우보수진영의 집요한 공격이 주된 이유지만,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와 대립하다 미운털이 박히기도 한다. 때로는 ‘기득권화 됐다’,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릴 때, 우리 사회에 질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양적 확대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만 조합원 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 시민과 민주노총을 갈라놓으려는 시도, 노동을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정부당국 관료들의 시각 등 장벽을 넘어야겠죠.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제출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도 하고, 교섭도 하고, 연대도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 해 주었다.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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