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9.04.30 06:00:01 수정 : 2019.04.30 07:13:30
남북 자유왕래 실현 위한 조치
북 요구로 한·미 절충안 마련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JSA의 법적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 권한은 남측에 넘긴다는 것이다. JSA 자유왕래를 위한 한·미 의지가 반영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JSA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거의 협의가 됐다”며 “이 같은 방안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 남북 및 유엔사 3자의 공동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쯤 3자 협의체에서 북측은 JSA 초소 등을 공동관리할 때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남북 군사합의는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JSA 자유왕래 실현이라는 남측 목표는 북측의 요구 때문에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는 북측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JSA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사의 관할권은 유지하되 JSA 초소의 실질적 관리·운영은 남북이 처리한다는 절충안이다. JSA의 경비 임무는 2004년 이후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다. 2002년에도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 때 유엔사가 해당 DMZ 지역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해 남북이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한 뒤 작업을 실시했다.
남측은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북측이 향후 대화의 문을 열면, 이 같은 방안을 북측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판문점 JSA의 민간인 견학을 재개한다.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유로 견학이 중단된 지 7개월 만이다. 방문객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단독회담을 나눈 도보다리 등을 추가로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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