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일본이 무기 제작·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강력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올(catch-all)이란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catch)하려는 제도다.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은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때는 보고 의무가 없는 등 더 취약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을 피해 가기 위해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가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을 비교해보니 일본의 캐치올 제도가 한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급 협의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일본 기업은 바세나르협정 등 4대 체제와 핵확산금지조약 등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캐치올을 운용 중인 27개국(화이트리스트)에 수출할 때는 규제가 전혀 없다. 화이트리스트 이외 국가의 경우 대량파괴무기(핵무기·생화학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최종 용도·사용자 보고 의무가 생기지만,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이런 의무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