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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10월 17일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0월 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한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무기한 집단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학비연대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지난 7월에 이은 10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실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최저임금 보전금’으로 보전 받는다. 교육당국은 이 기본급에 교통비와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해 보전금을 깎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속수당 인상에 있어 교육당국은 1년에 ‘500원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은 1년에 3.25만 원에 불과해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다.

▲ 집단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학비연대는 “우리 월급을 수백만원씩 아니 최소한 몇십만원씩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의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최소한 저임금과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비연대는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월급 몇만원을 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시의 약속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 달라는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현장의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법제도개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교직원으로 함께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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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부터 이 곳 청와대 앞에서 100인 대규모 집단단식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공정임금제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에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기한 단식과 노숙이라는 절박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와 교육청이 끝내 외면한다면, 연대회의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선포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2019년 임금 집단교섭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을 고집했다. 우리는 지난 7월 3일 역대 최대규모, 그리고 최장기간의 3일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불편해도 괜찮다!”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은 총파업 투쟁을 응원해 주었다.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실 교섭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여름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10월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데도,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근속수당은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2중 3중의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고집했다.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사라졌다.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 와중에도 최대한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을 일부 양보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9월말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곳 청와대앞에서 단식을 한다.

한 두명이 아니라, 50명이 무기한 단식을 한다.

무기한 단식자들과 함께 이 곳 청와대앞에서 상시 1백명이 집단단식 투쟁을 한다.

그리고 그 뜻에 함께 하는 수백, 수천, 수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각각의 일터에서 한 끼, 또는 하루 단식을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우리 월급을 수백만원씩 아니 최소한 몇십만원씩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의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최소한 저임금과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종에 따라 소외받지 않고 모두의 차별해소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육현장의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공무원 9급1호봉의 경우에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약 10% 인상했다. 하위직급인 공무원 9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호봉상승분을 포함해 평균 연간 2백만원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원칙과 철학이, 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월급 몇만원을 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시의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현장의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법제도개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교직원으로 함께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단식에 돌입하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내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강력한 10월 17일부터 전국적인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